정형선 교수가 말하는 의대증원 해법 은? "정부, 이번엔 물러서면 안 돼"

정형선 교수가 말하는 의대증원 해법은? "정부, 이번엔 물러서면 안 돼"   MBC라디오 2024. 3. 4.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 - 의사 인력은 교육정책과도 맞물린 중요한 정책 - 전공의들, 당사자라고 의료현장 떠나 파업할 명분 없어 - 20여년간 증원 반대하며 협의 거부한 건 의사단체 - 그동안 400~500명씩 늘려야 했던 게 누적된 상황 - 교육의 질 저하? 실제 조사도 했고 교육 여건 충분 - 정부, 이번에 물러서면 방법 없어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u6O/8cfdf90b7c7fd8c58fb1601cf20f1e96f077855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u6O/8cfdf90b7c7fd8c58fb1601cf20f1e96f0778550" data-origin-width="787" data-origin-height="444"></div>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 ☏ 진행자 > 정부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동안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현재 상황과 해법 짚어보겠습니다. 정형선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선 > 예, 안녕하십니까? 권순표 앵커님인 줄 알았으면 나가서 할 건데 아쉽습니다. ☏ 진행자 >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 정형선 > 예, 예. ☏ 진행자 > 면허정지 처분 돌입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 정형선 > 일단 면허정지는 일종의 제가 해석하기로는 정부가 강온양면의 그걸 구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전공의가 현장에 없으니까 일단 복귀를 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필수의료에 대한 당근책이라면 지금 면허정지도 있다라고 해서 채찍에 해당하는 강력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복귀하지 않으니까 했던 얘기들이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저에는 지금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있거든요. 이 이슈가 지금 의대 증원 여부의 문제하고 그 증원 규모의 문제가 약간 혼재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 심지어 최근에 정치적 해석까지 나와서 이 문제를 계속 사실상 10몇 년 전부터 이끌다시피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온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그런데 방금 당근과 채찍 말씀하셨는데요. 채찍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3개월 면허정지부터 수사 기소, 사법조치까지 나오는데 전공의들은 문제는 뚜렷한 어떤 복귀 조짐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정형선 > 사실상 전공의들은 굉장히 아직 젊은 세대고 일종의 전공의라고 하는 건 수련 받는 교육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병원의 경영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싼 임금으로 의료를 행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80시간 밑으로 제한은 해놨으나 굉장히 과로한 상태에 있는 건 다들 아시고, 상대적으로 기성 전문의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임금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런 거에 대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곤함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다가 최근에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저임금을 참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으면 조금 후에 의사들의 나름 보장된 수익과 안정된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참는데 지금 의대 증원이 그러한 파이를 나눠가질 그런 아니면 경쟁이 될 상대들이 바로 보충된다라는 점에서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지 않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사실 하루 이틀의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진행돼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강공완화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이해 돼요. ☏ 진행자 > 교수님 어떤 세부적인 말씀 여쭤보기 전에 그러면 좀 큰 그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공의들은 채찍에는 꿈쩍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 부분은 불안해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보시기에 일단 큰 그림으로는. ☏ 정형선 > 근데 우선 모두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사실 의과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료제도 차원에서 볼 때는 의료 자원들의 어떤 교육 배출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작동해서 국민의 건강에 기여했던 이런 게 의료제도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주 기본이 되는 더군다나 우리같이 의사 인력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그들의 인력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더군다나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교육정책과 맞물린 이 부분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의료 현장을 떠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큰 흐름에서 그것이 온당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님.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건 싸움을 하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당사자 업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차원인 건데 당사자들이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명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대화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떤 채찍을 집어들었고 전공의들은 지금 무더기로 면허정지 처분 내려져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러면 의료 공백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정형선 > 그게요. 지금 사실 이 정책은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서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된 건 다 아시겠고요. ☏ 진행자 > 예, 그렇습니다. ☏ 정형선 > 2020년도에.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주효하지 못하고 2000년대 초에 의대 정원을 대폭 줄이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된단 말이죠. 인구 고령화되면 모든 나라가 늘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객관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어떤 다른 영역과는 달리 특히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현장을 놓고 벌이는 어떤 양상들이 작동을 했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전공의나 의사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책이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는 현상을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것을 직역단체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얘기들, 필수의료 제반 얘기는 사실은 의대 증원을 얘기할 때 좀 부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의 이슈인데 이것을 계속 20여 년간 끌려가는 이것을 또 이번에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행정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각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강온양면을 구사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MZ세대들 더군다나 입장은 그거 고생해서 이렇게 의과대학을 가고 우리 사회 엘리트로 인정받고 그리고 지금 피곤한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뭐 이까짓 거 1년 정도는 차라리 차제에 좀 쉬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된 노동 시달리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하나 이 부분들은 큰 기저에 있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우리 사회가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은 우리 사회가 이번에도 양보하면, ☏ 정형선 > 그럼요. ☏ 진행자 > 이번에도 양보하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정형선 > 그럼요. 저는 십 수 년간 이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명확한 겁니다. 이 부분은. ☏ 진행자 > 그런데 의사들은 2천 명 규모가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던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형선 > 선거를 앞두고는 제가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이걸 활용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우리 이 정책을 10여 년간 계속 관여해온 사람으로서 지난 정부의 정책 발표할 때도 제가 관여했었고요.  이번 정부는 오히려 제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정책 자체가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은 제가 더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증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협의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아예 증원이 필요하지 않고 배분의 문제다라고 해서 말을 계속 넘어갔었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는 복지부 관료나 입장에서는 그래 좋다 그래서 4년 전에는 배분의 문제 좋아요. 그래서 지역의사도 내세우고 공공의대 의과대학도 내세웠는데 그것 또한 지역에 그런다고 안 간다 해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400명 500명 하던 것이 계속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큰 상황으로 왔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2천 명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물론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던 의료단체였었기 때문에 지금 2천명은커녕 100명, 300명도 못 늘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천명이 과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는 있어요. 그건 필요하다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질문 더 해보시죠. ☏ 진행자 > 2천명이 과하다는데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교수님 말씀은 의사들이 지금 몇 명이 된다, 몇 명이 된다, 이 얘기는 무조건 줄이고 보자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 정형선 > 예, 일단 줄였고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해왔죠. 요지부동이었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이 명수에 대해서 협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형선 > 명수도 협의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의 안 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이 명수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의사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나 의사들은 의료 기술과 의료 행위의 전문가잖아요.  추계 작업은 경제학이나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 어떤 경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인력 고령화 이런 걸 통해서 수없이 추계 작업 자체는 있어왔어요. ☏ 진행자 > 교육 여건 자체가 안 된다, 이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요. ☏ 정형선 > 교육 여건은 제가 교수로 학교의 인원 정책이나 이런 과정들을 아니까 일단 지금 의과대학이 우리나라의 40개입니다. 현재 전체 정원이 3058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교당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의과대 임상교수 기초교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학교당 몇 십 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2천 명이라고 해도 지금 6년 전체 과정에 지금 1만 8천 명의 의과 대학생이 지금 있어요. 현장에 교육받는데. 그중에 2천 명이 늘어난 건 10% 정도 남짓입니다.  근데 이 2천 명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 뽑으면 예과 2년 있고 본과 2027년부터 10%가 늘어나는 겁니다. 1년에 10%. 1년에 10%씩 순차적으로 3년 후까지 준비해서 정부가 기초의학 교수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여건을 3년 후에 준비해서 3년 후에 10%씩 늘어나는데 어찌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까. 충분합니다. 실제 조사도 했었고. ☏ 진행자 > 또 다른 주장은요. 의대 정원 늘려봐야 필수의료 분야 개선 안 하면 다 어떤 다른 데로 빠진다. ☏ 정형선 > 글쎄요. 그러면 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필수의료에 없다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필수의료 쪽으로 우리나라에 의사가 안 간다는 건데 그러면 필수의료 쪽으로 자발적으로 가주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지금 안 가고 있는 게 문제고 그거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 진행자 >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형선 >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처우개선은 또 돈의 문제가 복잡한데 그것도 해줘왔고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하는 겁니다. 강제로 배분을 해야 하는 게 또 하나인데 강제 배분할 수는 없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안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의 남은 방안은 전체 인원 늘려서 그중에 필수의료에도 가고 아닌 데도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싫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그동안 정원만큼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미뤄왔던 거죠. ☏ 진행자 >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정형선 > 혼합진료 금지라는 건요. 그것도 상당한 시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혼합진료라는 건 건강보험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을 같이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건데 정부가 발표했던 거는 혼합진료 금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합니다. 의료 제도상.  그런데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도수 치료라든지 다초점 렌즈 같이 일부 비급여 급여 전체적으로 실손보험과 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부분만 핀셋 초점을 둬서 혼합진료 자체를 규제하는 걸 검토해보겠다는 건데 그거는 대개 비필수의료를 하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필수의료를 하는 문제에서 크게 그리고 그게 전체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부 그쪽 관계되는 의사들이 미래에 그렇게 됐을 때 불안함이 하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의사들은 비급여 전체를 금지하는 걸로 오해해서 반응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혼합진료라는 것이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용어인데, 그건 굉장히 한국의 의미가 다르고 한국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금지하는 게. 일본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 진행자 > 그걸 놔뒀을 경우에 걱정하는 것은 소아과나 어떤 필수 의료를 하실 분들이 어차피 의사면허증이 있으면 다 그쪽 비급여 항목 쪽으로 간다,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선 > 지금 갈 수 있게 돼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의사를 길러봐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다, 이 주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형선 > 혼합진료 금지 관련해서 질문하신 건 아니죠. ☏ 진행자 > 예, 예. ☏ 정형선 >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고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가서 기본적인 거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것을 현 정부가 미리 내세운 것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들 얘기하는 대로 소아 중증 이런 쪽으로 대폭 수가가 인상돼서 그쪽에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맞는 정책이고요.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준다고 한 측면도 일부 있고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필수의료 쪽에 의사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필수의료 자체의 수입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저쪽 피부 성형 이런 쪽에 상대적인 수입이 높은 쪽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제는 상대가치 점수를 정하고 나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매년 수가 환산지수 계약을 해서 효율적으로 몇 퍼센트씩 올려주는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수의료 쪽에 보상을 해줘서 그쪽으로 가게 하려면 일률적으로 올려주는 지금의 20년 넘은 방식을 폐기하고 필수의료 쪽을 집중적으로 올려주는 정책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에 갈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나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핵심은, 말씀하세요. ☏ 진행자 > 필수의료 집중 인상 이건 지금부터 당장 논의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보죠? ☏ 정형선 > 논의한다고 지금 패키지를 내세웠지만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10년, 20년, 50년 후에도 같이 의료개혁을 논의할 겁니다. 유명한 경구도 있고.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걸려서 차근차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대 증원이라는 건 당장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번 달 안에 교육부에서 의대 증원 확정돼서 입시요강 발표를 하면 모든 논의는 내년에 대해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상당히 분수령이 몇 주 안에 있는데 그 정책을 앞에 놓고 나머지 긴 텀을 가진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의대 증원에 대해 허락해주는 조건으로 받기는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교수님 어떤 말씀은 의대 정원 늘리는 건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고 ☏ 정형선 > 그럼요. ☏ 진행자 > 이번에 물러서면 ☏ 정형선 > 그렇죠. ☏ 진행자 > 이번에 물러서면 이제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정형선 >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이번에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늘리는 데는 어떤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선 > 전체 흐름상 실제 교육 현장에서 2천 명 이상 내는 것은 제가 보니까 지난번도 그렇고 내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화로 장시간 감사합니다. ☏ 정형선 >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선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