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80%, 검찰 정치적 중립 못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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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80%, 검찰 정치적 중립 못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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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 입력 2009.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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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기자]검찰 수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변호사 10명 중 8명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선호ㆍ우윤근ㆍ박지원ㆍ?박영선ㆍ이춘석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변호사회에 의뢰해 전국 변호사 32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11일 소개했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78.8%가 "중립적이지 못 하다"고 답했다. "중립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3%에 불과했다.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76.1%로 나와 "바람직하다(21.8%)"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검찰 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해소(20.9%)를 꼽았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18.6%) △법무부로부터의 독립(14.1%) △중수부 폐지(11.5%)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검찰 내 인사권자(67.6%) △대통령(23.2%) △국민(4.4%) 순으로 대답했다.

유 의원 등은 "이번 조사결과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지적한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변호사들은 검찰의 수사관행에 부정적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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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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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영태]

짐승과 사람이 틀리는점. 짐승는 힘센자가 왕이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자가 지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 한지요 .계시판에 들어 왔어면 글을 남기고 나가야 되지 않나요 무엇이 겁이나서 들어 왔다가 그냥 나가시나요. 단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