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초 시작한 탓컴 시대는 그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속도감은 지구를 마을로 만들어 놓았다. 모든 사회현상을 빛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종족적 민족주의’, 즉 패거리 민족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구촌에 살면 그에 맞는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철지난 권력 남용 문화는 퇴치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철지난 공산당 정권은 권력을 천년만년 누리고 싶다. 홍위병 앞세워 모든 사회현상을 선전, 선동하고 싶은 것이다. 개인 사회의 역동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지배하고 싶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조선일보 오로라 기자(2021.09.03), 〈“배달기사도 공회(국영노조) 만들라)”… 中, 이번엔 노조로 빅테크 압박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 박차〉, “중국 최대 승차 공유 업체인 디디추싱이 지난주 내부 회의를 열고 ‘직원 공회(工會)’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공회는 중국 공산당이 직접 운영하는 ‘국영 노동조합’이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새롭게 결성되는 공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유 차량을 운전하는 임시직 운전사들도 공회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에는 디디추싱 같은 ‘긱 이코노미(임시직 경제)’에 딸려 있는 플랫폼 노동자만 2억명 규모에 달한다. 중국 관찰자망은 ‘디디추싱에 이어 음식 배달 업체 메이퇀뎬핑과 알리바바, 트럭 공유 업체 콰이거우다처에서도 배달 기사와 임시직을 포함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본의 질서 없는 성장을 멈추고 더불어 잘살자’며 전면에 내세운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09.03), 〈배달의 로봇들… 치킨 주문하자 10분만에 ‘딩동’〉. 치킨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움직이는데, 정보가 늦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 느린 공공부문이 이와 보도를 맞출 이유가 없다.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안정적인 ‘배달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각업체들이 ‘배달로봇’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뉴빌리티는 2일 네네치킨과 배달로봇 ‘뉴비(맨 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KT는 이미 서류 전달에 배달로봇(가운데)을 활용 중이며, 우아한형제들 역시 서울 경기 등 지역에서 배달로봇을 도입해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각 사 제공 사람 무릎 높이의 로봇이 시속 5km로 보도를 누빈다. 행인이 등장하자 방향을 틀고, 횡단보도에선 녹색 신호 때까지 운행을 멈춘다. 불규칙한 노면이나 높은 턱도 안정감 있게 통과. 10분 후 목적지에 도착한 로봇은 성공적으로 ‘치킨’을 전달하며 임무를 마친다.”
경쟁력에 뒤지니 이젠 집단 행패를 부린다. 정권과 붙어있더니 청와대와 각자 도생을 할 태세이다. 노조 등쌀에 세우등이 터질 전망이다. 중공 지도부도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더 큰 권력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의적으로 쓰는 권력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이소연·김은지 기자(08.03), 〈양경수 위원장 구속… 민노총 “文정권의 전쟁선포, 총파업”〉,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지난달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이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을 비판하며 “10월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노총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파업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벌어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경찰은 2일 오전 5시경 병력 3000여 명을 투입해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일대를 포위하는 기습 ‘구속 작전’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을 예상해 최루액까지 챙겨 출동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40여 분 만에 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을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고 단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최훈민 기자(09.03), 〈민주노총의 행패가 심하다. 택배노조 “씨XX” 욕설에 성희롱... 비조합원 여성 직장 떠났다.〉, “경기 김포의 한 택배대리점주가 민노총 택배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지방의 한 택배 터미널에서 노조원들이 일하려는 비(非)노조원 여성 노동자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던 피해자는 이 일이 있은 뒤 택배기사 일을 그만뒀다.”
왜 집단의 힘, 즉 공(公)의 폭력이 필요한가? 그건 공(公)이 공답지 못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코로나19 이후 공권력을 과다하게 쓰다, 역설적으로 공력이 무력화한 상태가 된 것이다. 청와대가 앞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그 습관을 배운 것이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09.03), 〈대선 여론조사 470개… 검증도 처벌도 부실〉, 이게 정부여당의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는 현상인가? 청와대가 한 짓이 징글징글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우후죽순 격으로 쏟아지는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유도 질문을 던진 것으로 드러난 글로벌리서치에 최고 상한액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20대 대선 여론조사 중 중징계인 과태료 부과 사례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례는 수많은 왜곡, 조작 여론조사 중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이후 공표된 20대 대선 여론조사가 총 470여 건인데, 이 중에서 여심위에 적발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엉터리 여론조사가 수두룩할 것이란 견해다.”
문재인 청와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풍경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9.03),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언론징벌법 파동은 권력의 광란극에 다름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괴한 장면은 기자 출신 정치인들이 총대 메고 앞장선 대목일 것이다. 동아일보 출신 이낙연 전 총리는 ‘현직 기자라면 이 법을 환영하고 자청했을 것’이라 했다. 한겨레신문 출신 김의겸 의원은 징벌법이 통과해야 ‘기자의 언론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도 일선 기자 시절엔 언론 자유를 애타게 갈구했을 것이다. 거악(巨惡)을 파헤치고 양심껏 쓸 자유에 목말라 했을 이들이 이젠 권력 앞잡이가 되어 기자들 족쇄 채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들의 돌변도 기가 막히지만 자기 변절을 합리화시키려 내세운 논리가 더 소름끼친다. 거액 손해배상을 때린다는데 이를 ‘환영’하고 ‘자청’할 기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이낙연·김의겸 같은 이들의 정신세계를 의심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아무리 권력 맛이 달콤해도 제정신이라면 이럴 수 없다. ‘환영’과 ‘자청’을 강요받는 현직 기자들도 돌아버릴 지경이다. ‘징벌이 곧 언론 자유’라는 무지막지한 궤변 앞에 기자로서의 신. 념 체계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 모든 기자가 다 그런 심정일 것이다.”
그게 다 권력을 잡기 위한 광란이라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이 와중에서 자기 밥 그릇 챙긴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든 것인가? 그 온갖 권력 중독현상을 끝까지 숨기고 싶은 것이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9.03), 〈퇴임 후 안전판 집착증과 좌파 알박기〉, “정권의 재임 중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단죄는 ‘언론의 추적 취재를 통한 의혹제기→검찰수사’ 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문 정권이 애완견 검사들을 요직에 박아넣는 데 성공함으로써 검찰에서 권력비리 수사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는다. 이제 공영방송 경영진을 확실한 자기편으로 포진시키고, 언론징벌법의 힘으로 민영 언론들의 권력비리 추적·의혹 제기 기능까지 위축시켜 버리면, 퇴임 후를 안전가옥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친문들의 계산일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실력자들은 물론이고, 눈먼 돈과 사업권을 따내온 자칭 진보인사들, 노조간부들, 영세한 택배 대리점주를 자살로 몰아넣을 만큼 떼법 권력을 휘둘러온 이들이 모두 정권 종료를 걱정하고 있다. 이들 모두의 집단적 안전을 위해 검찰 언론 등 핵심 포스트들에 알박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 권력을 유지하고, 미래 권력까지 확장시키고 싶다. 동아일보 한상준·최예나 기자(09.01), 〈언론법 27일로 미룬 與, 사학법은 국회 강행처리〉,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남북 평화를 내세우면 될 것 같았는데 차질이 생겼다. “국내외의 쏟아지는 비판에도 귀를 닫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가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석수 우위를 토대로 이날 강행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두 당에서 의원 2명, 전문가 2명을 추천해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협의체 활동 기한은 9월 26일까지로 언론중재법은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고 정했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선 프레임’이 덧씌워질 것을 우려해 일단 멈췄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청와대도 민주당의 독주에 우려를 표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지구촌 하 총알 배송시대에 홍위병을 앞세워 권력 유지가 가능하겠가?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9.03), 〈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 “8인 협의체 불참” 선언〉, ‘언론계를 대표하는 주요 7단체가 언론중재법 후속 논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8인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단체는 2일 공동입장문에서 “8인 협의체는 장식품에 불과하고, 언론 관계자들은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처리 시한(9월 27일)부터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언론단체 뿐만 아니라, 신문협회와 UN 인권위가 나섰다. 세계일보 사설(09.01), 〈유엔 “언론중재법, 세계인권선언 위배” 국제 망신이다〉, “언론중재법 폐기 이유를 조목조목 비판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지적은 허투루 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3항과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조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도덕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과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하고 있다. ICCPR에 정권 사수를 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선진국 중 우리처럼 유엔에서 언론자유 침해 지적을 받은 나라가 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