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전국민 삶의 질 수준을 확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구상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며 △현재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 지급 △몸이 아파 쉬면 생활비 일부를 국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 적용 대상을 40%까지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ㆍ군ㆍ구별 최소 1곳씩 설치 등의 계획을 밝혔다
첫댓글 지금 건강보험 재정난인데 뭔 소릴 하는거지...? 차기 대권 나오려고 벌써부터 밑밥까노
음...대책은 있는지 넘생각없어보이는데 .... 연령대높이지말고 맞벌이부부 대책이나내놔봐.....졸라현실성없네
지랄ㅋㅋㅋㅋㅋㅋㅋ
주면좋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거잖어..
그거 다 국민세금이잖아;;...상병수당은 건보재정에서 쓰면된다는데 우리 건보재정 빠르게 고갈중이라하고..
출생률 올리려면 저거라도 해야지
근데 저건 보조적인 거고 주요 목표로는 여남의 육아휴직 보장과 여성들의 출산과 사회생활의 병행 보장이니 그것부터 좀 하시길
월급을올려라...씻팔....
비혼은요 .. 딩크는요
솔직히 난 못받는거라 떨떠름함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없이 돈으로 계속 출산율 높이자고 하는거도 이해안되고 월몇십 준다고 애낳을거아니니까
222 세금 다 저기에 쓰면 비혼 딩크는 누가 챙겨줄건데...
333 누가 챙겨줄거야?... ㅅㅂ 진짜 좆같네....
1인가정 위한 제도는 1도 없고 세금만 더 내겄네
???
기본적으로 국가가 유지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물론 단순히 돈 때문에 안 낳는게 아닌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좀 근시안적인 대책이네.
존싫네 진짜....에휴
아동이지만 앞으로 재원이라 생각하면 아동수당찬성...근데 이돈때문에 더 애를 낳을진모르겠더ㅋㅋ
궁금한게 저렇게 하면 출생률이 오르긴 올라?? 아동수당 주고 학생들 돈으로 지원해주고 이러면 애 더 낳냐고..근본적인 해결책이랑 많이 동떨어져 있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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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사각지대에 놓인 최저환경이 평균과 비슷해지게끔 지원해주는게 복지지 돈만 띡주면 ..
비혼딩크도 세금내는데ㅡㅡ? 그리고 지금 애들도 개많이낳잖아
웃긴게 돈준다고 애낳냐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돈 띡주고 끝내지말고 국민들이 바보냐 두손들고 환영하게 돈줄줄새면 어쩔건데
의제강간연령은 16센데 아동수당은 18세까지 받는다고?ㅋㅋ 상병수당은 대체 뭐냐ㅡㅡ 군캠프가 참 대수다 대수~~ 나도 보내죠 스발
무서워 ㅋㅋ 저 많은 빚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할지ㅋㅋ저거 우리가 다 갚아야하는거야~~~~
아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이제 건보 중국인들은 지급제외냐? 무슨재원으로 다줌?
어디서 다 충당하려고;;
나경원꺼읽고 공약으로 연어해서 글여러개읽다보니
이게 타당하게 느껴질정도
(이낙연자체는 ㅅㄹㄱ인데
국회입법 추진관련 내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