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쇼크 "왜 세계 일률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변천했나"…제2차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핵심 정책으로 채택

[お持て成し]

트럼프 쇼크 "왜 세계 일률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변천했나"…제2차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핵심 정책으로 채택 / 2/22(토) / 민카부 매거진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던 트럼푸 이시바 회담. 그것이 2월 7일(일본 시간 2월 8일) 마침내 열렸다. 이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있어, 「첫 회담으로서는 잘 되었다」 「일본은 선물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여러가지다. 그런 가운데, 2016년에 트럼프의 첫 당선을 예언한 국제정치 애널리스트이자 와세다대학 초빙연구원인 와타세 유야 씨는 어떻게 보는가. 총 3회에 걸쳐 해설해 나간다. 제3회는 상호 관세에 대해――.

◇ 왜 세계 일률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변천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각서에 서명한 '상호 관세'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이 상호관세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일률관세'에 비하면 매우 따뜻한 내용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문제에 대해 양보한 정책을 취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표명했던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서비스에 일률적으로 20% 가량의 관세를 매기는 정책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이용하면 법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급성에 관한 명분은 부족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의문을 제기하며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 그렇게 될 경우 공화당 내에서도 일률적인 관세에 대한 잠재적인 불만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어 연방의회 측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억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그 때문에, 현재의 연방 의회에 있어서의 여야 의석차는 매우 작다는 것을 감안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연방 의회 의원과의 무용한 충돌은 피할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당초의 일률 관세 아이디어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림의 떡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상호관세다. 일률 관세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관세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같지만, 무역 상대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상호 관세는 공화당 내에서의 정치적 이해를 얻기 쉽다. 실제로 상호관세 도입 대통령 각서에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있다. 상호관세 도입 자체는 제2차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정치적 허들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 제1차 트럼프 정권하에서도 제창된 것이었다
　

사실 상호관세 아이디어는 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제기된 것이다. '미·중 만약 싸우면'의 저자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씨가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 재임시 추진한 정책이며, 상무장관 윌버 로스도 일정한 이해를 보여준 정책이기도 하다. 나바로 씨는 제2차 트럼프 정권에 대한 공화당 보수파 그룹(프로젝트 2025)으로부터의 정책 제언집인 「Mandate for Leadership 2025」중에서, 공평한 무역에 관한 장의 집필을 담당해, 상호 관세의 도입에 관해서도 강하게 밀고 있었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그는 백악관 통상·제조담당 선임고문에 취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관해 영향력을 갖고 있다. 1차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관세 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공화당 내 목소리가 지금보다 강해 대규모 상호 관세정책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2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당장 핵심 정책으로 채택되는 모양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1750aec4236cd83540240881ca5fa7d3e1f2bbe9?page=1

トランプショック「なぜ世界一律関税から相互関税に変遷したのか」…第二次トランプ政権で

トランプショック「なぜ世界一律関税から相互関税に変遷したのか」…第二次トランプ政権では早速目玉政策として採用
2/22(土) 12:1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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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んかぶマガジ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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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かなか実現が叶わなかったトランプー石破会談。それが2月7日（日本時間2月8日）、ついに開かれた。この会談の成果については意見がわかれており、「初めての会談としては上出来」「日本はお土産ばかりで何も得られなかった」と様々だ。そんな中で、2016年にトランプの初当選を予言した国際政治アナリストで早稲田大学招聘研究員の渡瀬裕哉氏はどう見るのか。全3回に渡って解説していく。第3回は相互関税についてーー。

なぜ世界一律関税から相互関税に変遷したのか
　トランプ大統領が2月13日に覚書に署名した「相互関税」が世界経済を揺らしている。しかし、筆者にはこの相互関税は当初予定されていた「全ての輸入品に対する一律関税」に比べれば非常に温い内容に思える。むしろ、トランプ政権が貿易問題に対して譲歩した政策を取ったと考えたほうが良いだろう。

　トランプ大統領が元々表明していた全世界から米国に輸出される製品・サービスに一律20％程度の関税をかける政策は、国際緊急経済権限法を用いれば法的には実行可能なものだった。しかし、実際には「緊急性」に関する大義名分は欠けており、トランプ大統領の決定に対して、司法府が疑義を唱えて介入する余地が残っていた。そうなった場合、共和党内からも一律関税に対する潜在的な不満が表面化する可能性もあり、連邦議会側から大統領の権限を抑制する法改正が実現する余地が行われかねない。

　そのため、現状の連邦議会における与野党議席差は非常に小さいことに鑑み、トランプ政権としては連邦議会議員との無用な衝突は避けるインセンティブがあることは確かだ。したがって、トランプ大統領にとって、当初の一律関税のアイディアはやろうと思えばできるが、政治的には絵に描いた餅となっていたと言えよう。

　そこで、代替案として登場したのが「相互関税」だ。一律関税と同じように、全世界の国々に対して関税強化を検討することは同様であるが、貿易相手国と同レベルの関税を課す、という相互関税は、共和党内からの政治的に理解が得やすい。実際、相互関税の導入の大統領覚書に対して、マイク・ジョンソン下院議長からも称賛の声が寄せられている。相互関税導入自体は第二次トランプ政権下での政治的ハードルは高くはなさそうだ。

第一次トランプ政権下でも提唱されたものだった
　実は、相互関税のアイディアは、第一次トランプ政権下でも提唱されたものだ。「米中もし戦わば」の著者として知られるピーター・ナヴァロ氏がホワイトハウス貿易製造政策局在任時に押し進めた政策であり、商務長官のウィルバー・ロスも一定の理解を示していた政策でもある。ナヴァロ氏は第二次トランプ政権に対する共和党保守派グループ（プロジェクト2025）からの政策提言集である「Mandate for Leadership 2025」の中で、公平な貿易に関する章の執筆を担当し、相互関税の導入に関しても強く推していた。

　第二次トランプ政権下においても、同氏はホワイトハウスの通商・製造担当上級顧問に就任しており、トランプ大統領の貿易政策に関して影響力を持っている。第一次トランプ政権時代は、関税引き下げによる自由貿易を主張する共和党内の声が今よりも強く、大規模な相互関税政策は日の目をみることはなかったが、第二次トランプ政権では早速目玉政策として採用される形となった形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