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변호사님</p><p> </p><p>1. 당연무효인 처분이 있을시 당연무효라도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는것 맞는걸까요? 그렇다면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도 불가능한거 맞죠?</p><p> </p><p>2. 직접처분의 경우에도 당연무효인 처분이 있을시에는 이가 재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접처분이 불가능한거 맞을까요?</p><p> </p><p>3. 사례집 보면 취소재결의 경우 기속력 확보로 간접강제 신청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명재는 간강 안되고 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은 형성재결이라 간접강제를 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해당 서술은 조문 바탕으로 한 서술이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냥 취소재결 역시 간강으로 기속력 확보한다라고 서술하면 될까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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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