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세수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다시한번 보여줬다.
인천시는 올해 1분기 지방세 세입이 5천3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137억원에 비해 30.4%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시는 세수 증가의 요인으로 남동구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와 청라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등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증가를 꼽았다.
또 삼성 유치의 영향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세수증가 지표로 지난 2월말 기준 부동산 거래량 아파트 증가를 꼽았다.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2천341세대보다 118.4%가 늘어난 5천112세대로 집계됐다.
여기에 토지와 건축물 또한 30~55%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했다.
시는 1분기 세수 증가분을 적용하면 올해 세수 목표액에서 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4월 연수구 송도동 더샾 하버뷰 845세대, 5월말 남동구 만수동 향촌휴먼시아 2천533세대의 입주 등으로 지방세수가 작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준공되는 아파트가 지난해 1만3천가구보다 3천가구가 많은 1만6천가구여서 1분기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목표액 2조2천30억원에서 무려 4천930억원이 늘어난 2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3·22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시의 부정적 시각을 여실히 보여줬다.
시는 3·22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3월에 취득세 신고지연 등 세수 감소를 우려했지만, 유상거래 주택 신고가 1월 170억원에서 2월 283억원, 3월 3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만큼 정부의 취득세 추가 감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 세수의 부동산 의지율에 대한 체질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시 세수도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이후 호황에서 불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바뀜에 따라 현재의 시 재정악화가 초래됐다.
현재 시의 지방세 세입 중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전체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세가 주요 세원인 지방세의 구조상 1분기 지표만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면서 "1분기 시세 효과를 연간 세수 목표에 도입하면 목표치에서 5천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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