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베일 벗은 이낙연표 '新복지제도'…"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유우우명]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209287691832

베일 벗은 이낙연표 '新복지제도'…"만 18세까지 아동수당" - 머니투데이

이낙연표 '신(新)복지제도' 구상이 베일을 벗었다. 플랫폼 기술 발전, 기후 위기,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불러온 대전환의 시대에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지급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이 2015년 필요성을 제기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은 출처로

[겨우울]

임금은 인상된게 없는데 세금 빠질 계획은 무궁하네 복지 시스템이나 제대로 갖춰놓고 말하지 이렇게 줄 궁리부터 하면 어떡하나싶음

[빠빠바냐]

세금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코코아크으]

응 안뽑음 세금 느그만 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트레스는만병의근원]

아파트값 더 상승

[아이슬란드]

비혼여성으로 세금은 존나 내는데 혜택 받는건 1도 없어 억울해죽겠다

[아! 데쓰용]

진짜 세금 좀 그만 올려

[켈켈켈켈v2]

얼척이없다 이렇게 시중에 돈풀리면 인플레 일어나고 인플레일어나면 자산가치가 뛰는데...부동산 더 오르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