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차인협의회, 구상권 , 구청직원의 말 .......은 진실?

[두문불출]

임차인 협의회.

구상권

구청직원 

.....진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조기분양 으로 개별 계약을 하는 것으로 

5 년차 분양만기나 

10년 분양 만기때......

임차인협의회 대표인 "내"가.

3 억에  임대업자와 가격결정 하고 도장 찍고 

모두 ......3 억에 분양 받는 것으로 결정하고 일괄적으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 는 무상으로 또는 얼마를 받아 먹고 나머지임차인들에게는 3 억에 거래 하도록 한 것 입니다.

알고 보니......2 억 8천 이면 충분한 가격 인데....

그래서 임차인들이 ....."나"를 찾아내서 

2 천만원 씩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구청 직원의 옛날 분양방식을 우리에게 맞는 것 처럼 잘 못 전달 한 것 입니다.

우리는 조기분양 ....개별방식으로 개인 과 부영이 일대일로 거래 하는 것으로 

제3자가 개입 할 여지가 없는 분양제도 입니다.

다만 비대위를 인정하는 것은 

개별 계약을 하는 것은 임차인개개인이 분양에 대한 정보나 가격결정 등 많은 지식이 모자라니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 임대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 해 보자 하는 "펀의상" 만들어진 

또는 통상 인정 하는 거래 관행이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임차인협의회 또는 동대표회를 구성 또는 결성 하는 것은 

임차인 또는 입주자의 권리 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없다고 불법 은 아닙니다.

권리는 포기 할 수도 있고 

몰라서 .....찾아먹지않고 권리 위에서 잠 잘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다만 ......"대화창구의 단일화" 를 요구하는 것은 

각 구성원이 중구난방 주장하거나 통일 된 의견을 제시하지않으면 

결정을 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일창구 ....통합 된 주민 기구를 원하는 것 일 뿐 입니다.

비대위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현명한 자가 있거나 

분양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다면 

멍청한 비대위로 단일화 하려 기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입니다.

단일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멍청한 단일화는 자살 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