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버들도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상계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한다."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 a (피고 입장에선 수동채권)를 청구하였을 때 피고가 이에 대한 항변으로서 반대채권 b (피고입장에선 자동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때 여기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b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전술했던 문장에서 수동채권이 제가 든 예시에서 피고가 대항하는 자동채권(b)이 맞을까요? 수동, 자동채권 용어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지킴이5.]

아뇨 a채권요. 소로써 구한 채권요

[버들도사]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상계의 대상이 되어 소멸되는 수동. 자동채권 둘다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고 지문에서 언급한 것은 그 중 수동채권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킴이5.]

수동채권이 소구채권이어야 기판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기판력 발생 요건이죠. 당연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기구요

[버들도사]

아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