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서에서 제 통신자료를 조회해갔습니다.

[라그랑지]

몇일 전, 수도권의 한 시민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공부방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 핸드폰을 털었다고...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신청'을 했더니 6일만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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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와 관련하여 재판,수사,형의집행에 관련사실이 없으니 사찰이유는 나머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시민공부방에서 평범한 일반 시민들과 경제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드는... 일련의 자원봉사활동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들어가나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국정원을 동원하여 댓글부대, 사이버사령부, 온갖 부정선거를 저지르는가하면, 정권을 잡고나서는 일반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사찰을 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일반시민도 마구잡이로 사찰합니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가합니까?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들 멋대로 민간인 사찰을 하는데.....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으니,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사유를 들이밀면서, 아무거나 엮어서 무차별적으로 사찰할 겁니다. 얼마나 마구잡이로 일반시민들의 사생활을 지들 멋대로 들여다보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런 행태가 정상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정권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나라를 경영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 사기와 기만, 모든 불법적인 것을 다 동원해야만이 겨우겨우 정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막장 정권의 발상과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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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숨길 것도 없고 비밀도 없는 시대에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얼마나 오래 지속하겠습니까?얼마나 자신없이 허약하면 저 같은 일반 평범한 시민의 핸드폰 까지도 뒤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털렸을까요?

조금이라도 찜찜한 분들 계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자료제공 내역 확인하는 방법>

http://e-lifestory.tistory.com/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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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코앞에 둔 현재... 필리버스터 등으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테러방지법"이라는 이슈가, 여야 정치권에서 저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일을 타고 날라온 "통신자료제공확인서"는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었으니,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제 개인정보를 아무 때나 들여다보고 사찰을 해도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모르겠죠. 

"숨길게 없으니 프라이버시가 침해 되어도 상관 없다는 사람은 말할게 없으니 표현의 자유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에드워드 스노우든)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시대 역행적인, 경제위기와 재정파탄 위험의 주범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주지못할 뿐 아니라, 정부여당에 전혀 위협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야당의 존재, 제대로 된 선택대안의 부재 또한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폭정","테러방지법 통과로 인한 인권탄압/독재로의 회귀냐, 아니냐" 역시 쟁점이슈가 되었어야 했는데, 국민들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는 커녕,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슈화 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1야당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이슈를 무력화 시킨 제1 야당 말입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싸워줬더라면 이렇게 말도안되는 사유로, 테러단체도 아닌 정부!!에게 "내 개인정보 사찰"과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까요? 세월호 참사 2주년 이란 기간동안 유가족들이 저런 어처구니 없는 대접을 받았을까요?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기존 정치판의 선거공학적 계산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기존 정치권의 셈법으로 치뤄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치 혐오증에 빠져 무관심했던 사람들조차, 본인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분노할 테니 말입니다. 평범하지만 상식적인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면서 직접 참여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이순신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링크 기사는 한겨례 신문의 단독기사입니다. 

[단독] 느닷없는 출석요구…경찰서 가보니 내 통신자료가 좌르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293.html

[헤르메스2]

조회해가봐야 별거없겠지만 기분나쁘고 짜증날거 같네요.

[skid4746]

정치권에 유력 인사나 유명인사에게나 일어날 남의 얘긴 줄 알았는데...아니네요.

[회세]

저도 확인했는데 조회 안했거군요. 앞으로 매달 확인해 봐야 겠네요

[접화군생]

1984 ㅠㅠ

[우렁쓰]

조금이라도 수상쩍으면 그냥 까보는 분위기네요~ 대테러방지법! 느낌 팍! 옵니다. 꼴불견의 극치네요. 국민을 얼마나 무서워하면 이럴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쫄지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ㅆㅂ.

[Billionaire]

가짜정부가 막가려 하다니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행인 김모씨]

하다하다 민간경제연구소 카페회원도 뒤지나? 북한에서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에서 하는것을 보면...

[너널경]

이런 일은 망할 놈의 독재국가에서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하는 줄 알았는데 공주님 정권하에서 하네요
그럼 공주님이 히틀러를 능가히겠다는 것인지...

[선녀의 생각]

이건은 타카페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들 입맛에 안맞는 자들은 모두 감청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

[2007hee~]

연구소도..대상이겠네요...

[dandystar]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간첩 조작하는 걱정원.

[형제봉]

막장 정권입니다.
쫄지 맙시다.

[허리케인 죠]

정말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산새농원]

시국사범과의 통화사실이 드러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로 줄줄이 엮을 수도 있지요.

[영혼까지 털려주마]

방금 조회 신청했습니다. 과연 어찌 나올지...

[계양방장-기민정]

이거 참 기분이 묘하네요. 국정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고객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까지 털리다니 어이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