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8월 24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

육상운송국, 무면허 중벌화 등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검토

▲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으로 유명한 태국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로 사망자가 많은 알려져 있다. [사진출처/Naewna News]

교통부 육상운송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관련 범죄에 대한 벌금형과 징역형을 무겁게 하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육상 운송국 싸닛 국장은 "교통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교통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세계 보건기구(WHO)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태국의 도로는 위험도에서 세계 2위에 올랐다.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에 보행자,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의 비율은 83%로 세계 평균 49%를 크게 웃돌았다.

육상운송국 방안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현재 "1000 바트 이하의 벌금형 또는 1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쌍방 모두 적용“에서 ”5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 또는 3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쌍방 모두 적용“으로 변경되게 된다.

태국 수출이 17개월 연속 증가, 상업부는 8% 성장 기대

태국 상업부 장관은 7월 태국 수출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8.3% 증가한 202억 달러에 도달해, 17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7월 수출은 1462억3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증가했다.

이러한 것으로 상업부에서는 올해 1년간의 수출 성장률 전망치 8% 달성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 R3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통화를 개발 중

▲ 태국에서는 태국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통화 실증 시험이 8개 금융기관과 협력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진출처/Cointelegraph.com]

태국 중앙은행(BOT)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실증 실험 제 1단계를 2019년 3월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BOT는 8월 21일 코다(Corda)를 이용한 CBDC를 만들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 8곳과 제휴했다고 발표했다. 코다는 기업의 컨소시엄을 주관하고 있는 R3이 개발한 DLT(분산 대장 기술) 플랫폼이다.

이 발표에 따르면, 최종 목표는 디지털 통화를 이용하여 은행간 거래를 촉진함과 동시에 "태국 금융 시장의 인프라를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BOT는 ‘프로젝트 인타논(Project Inthanon)’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방콕 은행(Bangkok Bank), 꾸룽타이 은행(Krung Thai Bank), 시암 커머셜 은행(Siam Commercial Bank),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HSBC 등 8개 은행 뿐만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서 R3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은행들은 발표에서 "프로젝트 인타논 제 1단계는 2019년 1/4 분기까지 완료한 후 BOT 프로젝트 총괄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BOT에서는 "제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제3자의 자금 이동과 국경을 초월한 자금 이동을 포함한 프로토타입 통화의 한층 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BOT 총재는 6월 연설에서 이 프로젝트 개념을 처음으로 밝히고, 더 큰 규모로 공식적인 출시가 가능해지기 전에 은행간 거래의 원활화로 BC(블록체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인타논’ 시작에 의해 BOT는 은행간의 거래와 국제 거래 원활화를 위해 DLT 시스템을 시험하는 중앙은행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중앙은행은 홍콩 금융 관리국과 캐나다 은행이 포함된다.

또한 BOT는 발표에서 국채 판매를 효율화하기 위한 프루프 오브 컨셉 디자인 DLT를 이용한 다른 실증 실험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교통부에 의한 교통안전 강화 방안에 반대, "악덕 경찰관을 기름지게“

교통부 육상운송국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요 정당 중 하나인 민주당은 이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태국에서 경찰관이 교통 위반자에게 위반 딱지를 발급하는 대신 현금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무면허 운전 등 면허 관련 범죄가 교통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 것으로 판명되고 나서 형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파렴치한 경찰관이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BTS, 이번에는 차내에서 대량 누수

8월 22일 저녁 방콕 고가 철도 BTS 차내 천장에서 대량의 물이 쏟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함께 탄 승객이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동영상을 인터넷 교류 사이트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게시된 동영상에는 혼잡한 차내에서 대량의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BTS 운행 회사 방콕 매스 트랜짓 시스템(BTSC)은 23일 누수는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미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발표는 없었다.

BTS는 고장으로 인한 운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문이 열린 상태로 주행하는 문제도 발생해 이용자로부터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거리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맙다" "기차에 폭포가 있다"라고 하는 풍자와 비판의 댓글이 SNS에 이어졌다.

정치활동 금지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부분적으로 해제 전망

위싸누 부총리는 쁘라윧 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정치활동 금지령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초법적 권한은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에 따라 지금까지의 헌법을 대신하여 제정된 임시 헌법에 정해진 규정으로 현 정권의 후원자인 국가 평화 질서위원회(NCPO) 의장(쁘라윧 총리)에게 입법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시 헌법을 대신하여 지난에 4월에 시행된 현행 헌법에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군정에 비판적인 탁씬파 프어타이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령을 부분적이 아니라 지금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중 무역 마찰, 태국 중앙은행장이 악영향을 우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중앙은행 위라타이 총재는 "빠르면 올해 말에 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태양 전지와 세탁기 등에 한정되어 있지만, 미중 무역 마찰은 세계 경제에 있어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것 외에 태국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태국 중앙은행은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무부 재정정책실이 먼저 밝힌 예상에 따르면, 미중 무역 마찰이 올해 태국 경제 성장률을 0.03포인트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라차담넌 거리 지하 주차장 건설 계획

교통부 정책 기획실에 따르면, 방콕 교통 체증 완화 일환으로 방콕 프라나톤구 라차담넌넉 거리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차이왓 실장의 말에 따르면, 도청 담당자 등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 건물이 있는 곳 지하에 승용차와 관광버스 100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라차담넌넉 거리는 유엔 빌딩 외에도 여러 정부기관 및 관광 명소 대형 지하 주차장이 건설된다면 많은 차량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소아 성적 학대 하사관, 어머니가 처벌을 요구

8월 23일 남부 뜨랑 도내 육군 기지에 살고 있던 여성(47)이 아들(7)이 기지 내에서 상사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청 범죄 단속과(CSD)에 그 문제의 하사관을 처벌해 달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여성의 말에 따르면, 아들이 자주 화장실에 가는 등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지 담당자에게 호소했는데, “조사하겠다”는 대답 직후 그 문제의 하사관이 찾아와서 "30만 바트를 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제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은 이를 거부하고 현지 경찰에 고소했으며, 그것에서도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방콕 CSD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기지는 조사 결과 남아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하사관을 군사 감옥에 15일간 넣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여성은 "불충분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두씯 동물원, 폐원을 한 달 연기

방콕 두씯 동물원(Dusit Zoo)은 폐원을 당초 예약되었던 이달 말에서 9월말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변경은 지난 7일 폐원 발표 이후 방문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두씯 동물원은 1938년에 개원한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로 폐장 후 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북부 치앙마이, 동북부 나콘라차씨마, 남부 쏭크라 등 국내 6개 동물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

[guswo342]

방콕 고가 철도 BTS 차내 천장에서 대량의 물이 쏟아지는 문제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