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30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최성호]

■ 고위공직자 2천37명 평균재산 19억대…3명중 1명꼴 20억원 이상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천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4천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같은 대상자의 종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2천981만원 늘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데다 6·1지방선거까지 거치면서 재산공개 대상자의 전면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1년 말 당시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평균(16억2천만원)보다는 약 3억2천만원 증가한 수치다.

23년 공직자 재산 증가 1위는 누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고위공직자 2천37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차기 민주정상회의 韓 개최…한미정상 "韓민주제도 강력한 등불"

한국이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차기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host)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이 2021년 미국 주최로 열린 1차 회의에 참여하고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2차 회의에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차기 회의를 직접 주최키로 하면서 민주 국가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몬테네그로 당국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도형 인도 청구"

몬테네그로 당국은 29일(현지시간) 자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한미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코바치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전두환 손자 광주 도착 "늦게 와 죄송…억울함 풀어드리고 싶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석방 직후 광주를 찾아왔다. 전씨는 30일 0시 40분께 SBS 제작진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 모 호텔 앞에 도착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며 "많은 분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 국회, 오늘 '불법 정치자금' 與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표결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일교차 크고 대기 건조…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목요일인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7.1도, 인천 6.2도, 수원 3.0도, 춘천 2.4도, 강릉 15.5도, 청주 6.9도, 대전 5.6도, 전주 6.9도, 광주 7.7도, 제주 10.1도, 대구 6.9도, 부산 11.0도, 울산 7.7도, 창원 8.5도 등이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겠다.


■ 생모 없이는 출생신고 못하는 혼외자…헌재 "법 개정해야"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자유권·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또 등록 없이 방치돼야 했던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의 출생신고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쪽방·고시원·반지하 세입자에 5천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 지난해 여의도 4배만큼 국토면적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적통계를 30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자별로 필지·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출처[간추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