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율을 느끼는 말을 한다. 그 이유가 분명하다. 임기 말이 되면 현직 인사는 선거나, 정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역대 정권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당과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국정운영에서 이성과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권력을 휘두른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연일 일어난다.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성장기금(뉴딜펀드기금)을 운영할 인사를 선정하는데, 금융권과 무관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또한 5·9 대선, 6·13 지방성거, 4·15 선거 등 선거란 선거는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코로나19 정치방역과 재난지원금 논의는 선거 끝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비정상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일보 신은별·강유빈·홍인택 기자 (09.04), 〈문 대통령, 레임덕 막을 리더십 나오나..."우리 정부에 말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정부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3일 국회에 요청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하면서다. '일하는 정부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이자,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퇴임하겠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말까지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국회가 지원해 달라는 당부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 40%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박병석 의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도 있는지 의문이다.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계는 신뢰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9.02), 〈통계도 전망도 다 엉망인데 제대로 된 정책 나오겠나〉, “정상적이라면 정책은 합리적·체계적인 ‘종합 과학’이어야 한다. 기업·가계가 때로는 미심쩍어하면서도 정책이란 이름으로 발표되는 정부 행위에 대해 그래도 한 수 접어주는 것도 이런 전제에서다. 정확한 통계와 객관적 분석, 과학적 전망치에 입각한 공공의 선택이 정책이다. 이는 정책에 이념적 경향성이나 특정 정파 이해가 개입하면서 야기되는 오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좌우·보혁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 틀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일반 국민도 대체로 잘 알고 있다. ‘1987년 체제’ 이후 5년 정권이 수시로 바뀌면서 서구식 좌우 정책의 지향점과 현실에서의 한계도 깨달아가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기본 품질과 수준이다. 국민 눈높이가 높아가고 판단 기준도 엄격해지는 데 반해 기본조차 안 된 행정 행위가 잦다. 무엇보다 엉터리 통계, 얼렁뚱땅 전망에 기반한 부실 정책이 문제다. 밑 자료가 엉망이니 완성품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예산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문화일보 조해동 경제부 부장(09.02), 〈文정부 財政의 추악한 위선〉, “정부가 8월 31일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도 총지출을 올해(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의 ‘초(超)확장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2017년 5월∼2022년 5월)간 총지출 증가율은 50.91%에 달한다. 정부 안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니 국회 확정안에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고려하면 수치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으로 따져도 10.18%에 달한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32.97%(연평균 6.59%), 박근혜 정부 4년간 17.11%(〃 4.28%)였다. 문 정부의 ‘재정 퍼주기’가 얼마나 도를 넘은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산 쓰는 국방은 다른가?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09.04), 〈文 정권의 ‘독립 후 독립운동’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國力 낭비〉. “돈을 써야 할 데 필요한 만큼 올바로 쓰면 만족감이 든다. 국방 예산을 늘렸으면 그만큼 국민의 안보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방 예산이 37% 증가했다. 이명박 정권에선 29%,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7% 늘었다. 그 이후 북한의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60여 개로 추산될 정도로 크게 늘었고, 핵폭탄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 발사체도 훨씬 다양해졌다. 국민이 느끼는 핵 위협은 더 커진 것이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상대에게 재래식 무기 강화로 맞섰던 나라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전례(前例)도 없다. 한국이 일본만큼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한국 국방 예산의 60분의 1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 공갈에 끌려다니는 것은 누구 눈에도 이상한 모습이다.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문재인 정권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항일(抗日) 독립운동 외교 노선’을 편 정권이다. 2017년 12월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시킨 데서 시작해 2020년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까지 장장 2년 6개월 동안 계속됐다. 지금은 원점(原點)으로 돌아와 문(門)을 활짝 열어놓고 일본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헛바퀴 굴리기 외교다. 이런 외교의 정신적 배경이 약소국(弱小國) 콤플렉스다. 한국이 국방비를 일본과 같은 규모로 지출하는 나라가 됐는데도 문 정권은 약자 코스프레 버릇을 외교에서도 버리지 못했다. 덩치만 커졌지 생각은 자라지 못한 탓이다. ‘독립 후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고 그처럼 어리석고 허망한 국가 에너지 낭비도 없다.”
정치를 잘 못하면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을 듣는다. 더욱이 막말까지 나온다. 그게 문재인 청와대의 시평이다. 청와대가 이런 평가를 모른다면 민간인 사찰하는 경찰들은 직언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민간인 뒷조사하고 다니는 경찰, 남의 카톡 뒤지는 군상들은 누구인데 사찰이 없다는 말을 하는가? 그리고 청와대는 ‘말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언론개혁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언론재갈법’)도 25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불발되었다. 그 후로 GSGG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그걸 ‘공동선’이라고 말한 것도 이상하고, 국회의장에서 ‘개xx'라는 쓰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동아일보 강성휘 가자(09.03), 〈이재명캠프 박성준 “‘GSGG’는 제너럴 굿” 옹호 논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의 ‘GSGG’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제너럴 굿(general good)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3일 CBS라디오에서 ‘미국에서도 공동선, 제너럴 굿(general good)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약자를 썼을 경우 오해와 오인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개XX’를 연상하게 하는 ‘GSGG’라는 단어를 썼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의 약자라고 뒤늦게 해명한 것에 힘을 실어준 것. 박 의원은 ‘(김 의원은) 정치인이 국민의 일반 의지, 공동선,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GSGG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욕설로 해석하지 않았겠느냐’며 ‘그 뜻을 받아들여서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아주 바른 정치인’ ‘굉장히 점잖은 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