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경기도 "4급이상 고위공무원, 거주용 이외 부동산 백지신탁"…'이재명 의지' 반영

[총알배송]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329847?sid=102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는 실거주용을 제외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최고멋장이]

직업상의 이유로 사유재산까지 침해하는게 정상인지 모르겠다 나는...

[개미슈타인]

33

[풀운주스]

4 이거 받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기본적인 부분도 침해할 것같고

[점심메뉴]

국회의원부터 실시하자

[아저씨정량만넣으시라구요]

뭔 독재도 아니고.. 시민들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줄 아나. 이건 진짜 개에바...

[Sahatst]

이게 무슨.....???

[우리집고양이없다]

공무원이 봉이네

[TAN 300]

ㅁㅈ4급은 그렇게 고위직도 아닌데..

[AnneMarie]

22 존나 오바

[Higher further faster baby]

국회의원도 해

[시민]

국회의원도하자

[봉구라오]

헐 ㅋㅋ

[리무스]

임원급아니면 건드리지말지...왜저래

[친애하는 목사놈에게]

국회의원이나하지 애먼 공무원 좀 그만 건들여라

[달리는걸레1호선]

이재명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 되면 더 할 것 같은데...

[오태식]

존나 오바.. 우리나라 공산주의 아님..

[가나나다다가나다]

나도 사유재산침범같아서 반대하는데
4급이 고위직이아니라고...? 4급이면 서기관인뎈ㅋㅋㅋ
인구 100만미만 지자체에선 3급이 부시장임;
대기업 기준 전무이사임

[우우주주소소녀녀]

과 과장급잌ㅋㅋㅋㅋㅋㅋ고위직은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우리과 과장님 생각나서 웃끼네 ㅋㅋㅋㅋ 용돈도 한달에 30만원이신데...ㅠ

[하바나온화해]

4급 고위직인데...78급으로 시작하면 4급으로 은퇴하지않나 거의... 근데 솔직히 1급 2급이랑 국회의원이나 먼저했으면ㅎ

[옥택연(3n)]

고위직공무원은 1,2급인데
뭔 4급부터??
울기관에선 4급이먄 과장인디...
과장보직못받으먄 계장..

[어영대장]

헐 이게 뭐여..

[쿠르릉]

4급 고위직아니얔ㅋㅋㅋㅋㅋ 그냥 과장급임...시골도 마찬가지

[송아지스윙]

공무원이 직렬이 많고 지역편차가 커서 그렇지 지방이나 지자체로 좀만 눈 돌리면 장급들이 4급이야. 교장, 세무서장, 일반구 구청장 같이 기관의 장들도 4급임.

[튀김검사승우조]

국회의원이나 해..

[고양이조와해]

국회의원이나 먼저해~~!!~!~! 맨날 공무원만 가지고 난리야

[밍꾸꾸야]

5급 붙어서 한 단계만 올라가도 4급인디.... 3급부터 해...

[공부하기귀찮]

국회의원들부터 하세요;;;

[리재용]

이건아니지.. 이재명 진짜 왜저래.. 저건 헌법위반이잖어ㅋㅋ 공산주의가 뭐람

[총알배송]

ㅈㄴㄱㄷ 헌법위반은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재명 인스타가보면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고있어. 고위공무원은 부동산으로 돈벌면 안되냐는댓글에 부동산업이 하고싶으면 고위공무원말고 부동산업자를 하라고 하는거고. 현재 공무원은 겸직금지이기도 하고.
참고로 백지신탁은 미국에서도하는거고 국내에서도 합헌 판결 받고 이미 1급이상 공직자들한테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야. 다만 급수의 조정문제는 논의해볼 수도 있겠지. 의견보다가 공산주의랑 헌법위반까지 나오는 건 좀 너무 나간것 같아서 댓 달아~

[도라미투]

자기보다 힘있는 사람은 당연 못 건드리고 어이가 없네

[별을스치는바람]

일반 회사 과장이랑 도청 과장이랑 다르긴해.. 도청 과장이면 실장? 본부장?쯤 직위임

[뿔-버섯]

근데 4급 공무원이면 내부 정보로다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반 회사도 내부 정보로 주식 사면 불법 아닌가... 그럼 비슷한 개념인 거 같은데.. 실거주 자체를 막는 것도 아니고.

[월세폭탄ㅠ]

4급이면 고위공무원 맞지 않음??

[2021년합격생]

4급이면 구청장 세무서장 급아님? 충분히 고위공무원은 맞는거 같은디 그렇다고 물론 이재명이 잘했다는건 아님

[너의 별에 닿을 때까지]

4급이 고위직은 아니지 1,2급이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