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말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 준다는 기초연금이 말장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믿고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많은 어르신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노무현 정부가 만든 노령연금법을 말합니다.
즉, 연금이나 재산 또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통해서도
노후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일종의 공공부조입니다.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만70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 이내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2008년 7월 65세로 하향 조정, 2009년 1월부터 하위 70%로 조정)
2012년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94,600원일 때인데
박근혜 후보가 갑자기 2배 이상인 20만원을 준다고 하니
많은 어르신들이 박후보를 찍었지요.
그리고, 대선 결과는 약100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약410만명)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보유 재산과 월소득을 환산해서 합한
소득인정액(월)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가구로
이는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의 하위소득 약70%정도가 해당된다고 하고
연금액은 월 최소2만원~최대20만원까지 차등지급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주는 것도 아닐뿐더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은 20만원 주는 대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던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빼고 주겠다는 것입니다(대상자 약40만명).
결국 정작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차이가 별로 없으며
다른 수급자들도 개인마다 달라서 변동분은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듯 합니다.
연 도 | 연금명 | 적용대상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월) 이하) | 수급액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2012년 | 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 하위 소득 70% | 78만원 | 124만 8천원 | 단독: 최대 94,600원 부부: 최대 151,400원 |
2013년 | 기초노령연금 | 상동 | 83만원 | 132만 8천원 | 단독: 최대 97,100원 부부: 최대 155,400원 |
2014년 7월 | 기초연금 | 상동 | 87만원 | 139만 2천원 | 단독: 2~20만원 부부: (일정 감액) |
이에 대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 걸로 알고 있던 많은 어르신들은
공약 당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돈없는 어르신들의 욕심을 탓해야 하나요?
허위공약한 대통령을 욕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복지를 하고 싶어도 나라 예산이 없으면 복지를 늘릴 수 없지요.
우리나라 복지법은 수급 누락자에 대한 보완하는 형식이지, 중복해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여력이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나라살림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올려준다고 해서 믿는 것은
정말 순진한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후보가 약속해도 못믿을 정도로 불신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말장난친 꼴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만 410만명이라고 하니
이 사항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기초연금도 연금이지만,
잘못된 투표로 거짓말하는 무능력한 정권을 연장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이없는 일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라는 말을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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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제는 이런거짓 공약에 속아 대통령 뽑고 당하면서도 그를 따른다는데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교 신도들이지요. 그들은 돈없어 못준다는 데 오죽해야 그렇겠나?
우리가 참아야지, 하는 이들이지요.
그들은 박그네의 눈물에 목이메이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직 조국근대화로 일생을 받혀 우리를 잘살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마져 비명횡사하여
의지가지 없이 홀로 남겨진 영애가 이제 조국을 위해 대통령 되어 보겠다고 저리 애쓰는데
한번 찍어 대통령 시켜드려야 우리 도리라고 하는 신도들말이지요.
그들이 바로 노인네들입니다. 진정 분노해야 할 사람들이 참고 괜찮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진정한 복지 개념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노인네들입니다. 진정 분노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게 종놈들의 행복 이겠지요 ..
큰 문제지여 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