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대선 전까지 뭉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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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인생을 바꾼 경찰관 3명, 수사축소 김용판- 양심경찰 권은희- 자유인 표창원

김용판은 서울경찰청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선 하루전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은 혐의가 없다 라고 발표해서 ...

檢 '김건희 무혐의 결론' 대선 전까지 뭉개나

류석우 기자,장은지 기자 입력 2021. 12. 28. 13:31 수정 2021. 12. 28. 15:30 댓글 868개

박범계, 인터뷰서 "합당한 결론 내야"..검찰 수사 압박
검찰 "수사 진행중" 입장만 계속 반복..수사 진척 없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장은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남은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단서도 확보하지 못한 채 내년 대선 전까지 수사를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김씨의 남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남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 일부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대전고검 검사라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씨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무혐의 처분 이유였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크게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나머지 전시와 뇌물수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검찰이 지난 3일 권오수 도이치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1차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선수' 이모씨에게 10억원가량의 증권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검찰은 권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혀 김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모두 1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씨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셈이지만, 사실상 이후 수사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김씨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김씨를 엮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씨가 맡긴 것으로 알려진 10억원도 '전주'로서 맡겼다기엔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김씨가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 "아직 수사중"이라며 "처리 방향이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만 설명했다.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중간 결과 발표 때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에 검찰이 외부 시선을 의식해 김씨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도 내년 대선 전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최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코바나컨텐츠 의혹 수사와 관련, "최근 불기소가 난 부분은 공소시효에 쫓겼고 현재 의혹에 핵심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증거의 수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그 분(김건희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이 발언을 두고 박 장관이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장관 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장관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박 장관이 대선전에 끼어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무부 장관 직을 반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제기된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이날 김씨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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