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8월 27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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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태국인 비자 면제 중단을 검토

▲ 한국에는 태국에서 온 불법 취업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불법취업자는 65000명에 이르고 있다. [사진출처/Khaosod News]

조선일보(The Chosun Ilbo)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소식통은 8월 22일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입국 비자 면제(ฟรีวีซ่านักท่องเที่ยวไทย)’ 제도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유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태국인은 한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90일 체류 허가가 주어진다. 그것을 이용하여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태국인도 적지 않으며,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31만명 중 태국인은 1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만 65,000명)

하지만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관광객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 다음으로 태국인 이었고, 그 수는 498,511명에 달해 관광 측면에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비자 면제 제도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경우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171만명 이외에도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이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 만아니라 태국과 외교적 마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무부가 밝힌 것에 따르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대부분은 유흥업소나 마사지업소 등과 일손이 없는 농촌 지역에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돈을 받고 태국인 26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한국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태국인 여성 2명(38, 32)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국 해변에서 다시 중국인 관광객 사망

▲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에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을 정도로 가장 많다. 그러나 입국자가 많은 것 뿐만이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Nation News]

중국 언론 환구시보(Global Times) 보도에 따르면, 태국 해변에서 다시 중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태국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태국 푸켓에서 8월 19일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A 씨는 부력 조끼와 다이빙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으나 오래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해변에 있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조대원들이 A 씨를 바다에서 건져냈지만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였으며, 바로 병원으로 운반했지만 사망이 확인되었다.

또한 21일에는 싸멧섬에서 중국인 2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2명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다행히 생명에 이상은 없다고 한다.

태국 인기 해변 휴양지인 푸켓과 크고 작은 160여개의 섬들이 떠있는 팡아에 있는 피피섬 등은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관광 명소라고 한다. 지난해는 400만명이 넘는 중국인이 태국 남부를 방문하고 있다. 태국 남부 쏭크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수난 사고로 인한 중국인 사망자는 49명에 달한다며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태국 교통부 육상운송국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979년 자동차법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금고 1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0바트 이하,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은 벌금 1000바트 이하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육상운송국운 이것에 대해 "현재에는 부적합하다"며 무면허 운전을 금고 3개월 이하 또는 벌금 5만 바트 이하, 면허증 미소지에 대해서는 벌금 1만 바트 이하로 개정 할 방침이다. 이 법안을 정리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육상운송국 정책에 대해, 인터넷 유저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무면허 운전을 눈감아주시는 대신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세계 보건기구 (WHO)가 집계한 2015 년판 교통사고에 관한 보고에서 태국은 2013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36.2명(WHO 추정치)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운전 기술과 안전 의식이 낮음, 차량의 정비 불량이 사고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도 횡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느슨하다.

너무 늘어난 필리핀원숭이, 포회해서 피임 거세 수술

▲ 태국 산악지대 주변에서는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 원숭이를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들 원숭이는 계속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출처/Khaosod News]

태국 천연 자원환경부 국립공원 야생 동식물국은 태국 중부 쁘라쭈업키리칸도 후아힌군의 카오따끼얍 지역과 카오힝렉빠이 지역에서 필리핀 원숭이를 포획하여 거세 피임 수술(ทำหมัน)을 시작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필리핀 원숭이는 추정 약 3000마리에 달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었다.

먹이를 넣은 새장에 원숭이를 유인하여 포획해 수면제로 자게 해서 수술한 후 원래 있었던 위치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쁘렘 추밀원 의장 98세

▲ 육군 사령관 출신이면서 총리 자리에 올랐던 쁘렘 추밀원 의장은 군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진출처/Bangkokbiz News]

태국 정재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쁘렘 추밀원 의장(전 총리, 전 육군 사령관)이 8월 26일 98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의장은 이날 아침 방콕 도내 불교 사원 왓라차보핏(Wat Ratchabophit)을 방문해 태국 불교 최고 지도자 대승정들에게 탐분(ทำบุญ)을 올렸다. 의장은 상쾌한 표정으로 걸어서 사원에 들어가 대승정과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었다.

의장은 매년 생일이나 연말연시 등에 정부와 군,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집에 찾아와 축하 인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의사의 권유로 쁘라윧 총리(전 육군 사령관) 등의 방문을 사절했다.

쁘렘 띤쑤라논(Prem Tinsulanonda, Thai : เปรม ติณสูลานนท์)은 1920년 남부 쏭크라 태생으로 1978~1980년에 육군 사령관, 1980~1988년에 총리를 지냈다. 쁘렘 정권은 비의원인 쁘렘이 특권계급과 군의 위광을 배경으로 총리를 맡는 변칙적인 정치체제라서 ‘절반 민주주의’라고 불렸다. 하지만 푸미폰 국왕의 신뢰가 두터워 1988년 수상 퇴임 후 추밀고문으로 임명되는 것과 동시에 ‘라타부룻(국가 공로자, รัฐบุรุษ)’ 칭호를 받았다. 1998년부터 추밀원 의장, 정재 관계나 특히 군에서는 지극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연말연시나 태국 새해, 자신 생일 전후에는 매년 현역 군인과 경찰 최고 간부가 축하를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군과 경찰이 쁘렘 의장을 통해서 국왕에게 충성을 나타내는 관행으로도 보이고 있다.

현 쁘라윧 군사 정권에 의해 지난해 4월에 시행된 신헌법에는 비의원의 총리를 인정하고 상원을 임명제로 되돌리는 등 '절반 민주주의' 체제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쁘렘 추밀원 의장이 사원에서 탐분, 건강 이상설을 불식

쁘렘 추밀원 의장은 98세 생일인 8월 26일 생일에 맞추어 사원을 방문해 고승들에게 노란색 법의와 음식을 올렸다. 이러한 탐분(ทำบุญ)은 덕을 쌓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이 의장은 얼마전 군 고위 관계자 등이 생일 축하를 위한 자택 방문을 거절했었다. 이것으로 건강 이상설이 부상했었으나, 이번 사원을 방문한 것으로 건강 불안설이 해소되게 되었다.

정치 활동 금지 전면 해제는 내년?

쁘라윧 총리가 정치 활동 금지령을 9월에라도 부분 해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지만, 태국 국민개발당 간부 니콘 씨는 최근 정치활동 금지 전면 해제는 총선 일정이 정해지고 난 다음인 아마도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정당들은 모두 정치 활동 조기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쁘라윧 정권은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며 전면 해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있다.

정치 활동 금지 부분 해제로 군부가 수도권에서 경비 강화?

▲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은 쿠데타 이후 군에 의한 정권에서 벗어나는 민정이관 선거가 되고 있다. 사진 현재 육군 사령과 자리에 올라 있는 철름차이 육군 대장 [사진출처/Posttoday News]

철름차이(พล.อ.เฉลิมชัย สิทธิสาท) 육군 사령관은 "(쁘라윧 정권의 후원자적 존재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가 9월에라도 정당 관련 활동 금지령을 적어도 부분적 해제 할 전망"이라면서 해제에 따라 24시간 태세로 군이 수도 경비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쁘라윧 총리의 말에 따르면, NCPO은 28일에라도 정치 활동 금지령 해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하철 고장으로 운행 지연, 타오뿐역에서 긴 행렬

▲ 방콕 교통 체증을 막기위해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과 지상철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운행 정지 등의 사고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Khaosod News]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8월 27일 아침 방콕 도시 철도 블루라인(지하철 MRT) 타오뿐역(Tao Poon Station)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운행이 크게 지연됐다.

고장이 발생한 것은 오전 7시 50분경으로 타오뿐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줄이 1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인터넷 교류 사이트에는 이러한 역의 사진과 함께 불만 의견이 다수 게시됐었으며, 이날 정오 시점까지 블루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방콕 익스프레스 웨이 앤 메트로(BEM)에서 고장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태국 군이 미군 기지 시설을 공개

태국 군이 미군 기지로서 사용되고 있던 동북부 우돈타니 도내 시설을 관광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미군의 비밀 감옥“이라는 소문이 있던 것으로 이번 공개는 소문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철름차이 육군 사령관은 무앙군(도청 소재지)에 있는 이 시설을 관광 명소 박물관으로 개조하도록 이 지역 관할 육군 제 2지구에 지시했다. 작업은 현재 최종 단계에 들어가 9월 1일 오픈할 예정이며, 개조에 투입된 예산은 총 2600만 바트에 이르고 있다.

육상운송국, 무면허 운전 벌금 대폭 증액안을 검토

교통부 육상운송국이 얼마전 운전면허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을 무겁게 하는 방안을 밝힌 것에 각 방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육상운송국 부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무면허 운전에게 최고 5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여러 교통안전 전문가가 동석하고 있었지만, 모두 교통부 방안을 지지하는 생각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방안의 방향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운전자는 운전면허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고 한다. 또한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고칠 필요도 있다고 한다.

泰-中 경제 무역 합동위원회, 중국에서 사업가 400명 참가

태국 중국 경제 무역 합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8월 22~26일 태국에서 개최되었다.

8월 24일에는 회의 공동 의장으로 태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융(王勇) 국무위원이 쁘라윧 총리와 회담을 나누고, 중국의 광역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帯一路)’와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계획에 사로 협력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날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는 중국 측에서는 사업가 400명 이상, 태국 측에서는 약 6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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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관광객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 다음으로 태국인 이었고, 그 수는 498,511명에 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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