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문재인 이재명 비리덮기 위한 검수완박 민주당은 박살 난다.
국회의장 중재안이 문재인‧이재명‧최강욱‧김용민‧황운하 수사 막기 위한 술책 국회의장 국민의힘 요구에 “숙고해 보겠다”며 중재안 수정 여지를 남겨 국민의힘 재협상 요구에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압박
민주당 검수완박이 비리덮기 위한 술책임이 드러난 이상 올바른 번복 철회 강경파 처럼회 황운하‧김용민‧최강욱‧민형배‧이수진‧김남국‧박주민도 박살내자 국민의힘 요구가 다 관철되어도 1년6개월 뒤에는 위헌적인 검수완박이 완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꾼과 권력자에게만 유리한 검수완박 추진 완전폐기 대부분 법조인과 대법원까지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어 전면 폐기 민주당으로 향하던 비난 여론이 여야 야합을 계기로 순식간에 국민의힘으로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 무책임하게 수사를 떠넘기는 것은 국민을 피해자로 민주당 검수완박은 국민의 힘에 꽃놀이 패를 만들어 준 자기무덤파기 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는 타당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의 사실상 파기를 결정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재논의·재협상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여야가 선거 및 공직자 범죄자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만든 것은 ‘정치 야합’이라는 거센 비난 여론에 놀라 국힘당이 재 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표 민주당 단독처리한다는 협박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지지자들의 반대가 심각해지자 최고위에서 수정해서 재협상하도록 결의 했다. 재논의 요청에 박 의장은 “숙고해 보겠다”며 중재안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강경파들에 휘둘리는 민주당이 수용할지가 의문이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 땐 바로 단독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등 돌린 민심을 외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한 것은 잘못이지만 민주당 오만과 검수완박이 민주당 비리덮기 위한 술책임이 드러난 이상 올바른 번복이요 철회다. 국민기본권에 큰 피해를 미칠 중대 입법을 법리, 절차, 여론을 무시한 채 번갯불에 콩 볶듯 하는 것은 더 거대한 후폭풍을 자초하는 일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들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 범죄의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는 비난을 의식해 선거 및 공직자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잔류시키는 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요구안이 전부 관철된다 해도 1년6개월 뒤에는 위헌적인 검수완박이 완결되고 수사권이 전부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결국 검찰은 기소청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몇몇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다. 정치꾼과 권력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의 원천 차단, 즉 위헌적 검수완박 추진의 폐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합의 전면 파기’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했지만 오판이다.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 폐기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 민주당으로 향하던 비난 여론이 여야 야합을 계기로 순식간에 국민의힘으로 쏠렸다는 점에서 실리(표)를 챙기는 데도 검수완박 중단만 한 방법은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각성과 현실 직시가 필요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대로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며 민주당 단독 처리를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강경파 의원은 “이참에 의장 중재안 대신 민주당의 원안을 강행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안이든 중재안이든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 무책임하게 수사를 떠넘기는 것은 국민을 최종 피해자로 만드는 일일 뿐이다. 거대 여당은 민의를 무시한 입법 폭주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경파 몇사람에 끌려다니며 6.1 지방 선거 참패를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국민 지지를 받아 지방선거에 대승할 수 있다. 2022.4.26 관련기사 [사설] 검수완박, 이제라도 民意 따르는 게 순리다 [오피니언] 사설 검수완박 야합, 권성동 사퇴하고 尹은 폐기에 앞장서야 [오피니언] 사설 정치인·권력자 수사 막고 국민 피해 키울 합의안 본질 [오피니언] 시론-이제교 정치부장 死 노무현이 生 문재인·윤석열에 묻다 尹 “부패완판”에… 여야, 검수완박 다시 충돌 평검사들 “득 보는건 부패공직자,피해는 국민 몫” 잇단 성명 [사설]검수완박, 限時 수사권 하나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인가 <사설>‘검수완박’ 중재안 잘됐다는 문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중앙일보 尹 반대에 '검수완박 궤도' 수정한 국힘…민주는 단독처리 '돌입’ [사설] 검수완박, 이제라도 民意 따르는 게 순리다
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천주교인모임 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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