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단체장 긴급 간담회] PF대출·임금체불 해소 등 간담회

[힘힘]

[정부&건설단체장 긴급 간담회] PF대출·임금체불 해소 등 간담회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2.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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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건설업계 간담회 갖고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적극 모색… 민생경제 안정 도모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박상우 장관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등 건설업계 지원 역량 결집”

사진 왼쪽부터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철완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관련 단체장과 정부 간 간담회가 진행,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주현 금융위원장 등 3개 부처와 대한건설협회 등 8개 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 애로사항 및 100만 건설기술인에 대한 처우개선 등 단체장들의 심도있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는 물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 임금체불 해소는 물론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일(월)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며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을 뿐만아니라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태영건설은 지난 1월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이날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및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대응 등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민간대표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이철환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