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건축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였는데, <STRONG>건축허가 담당이 이를 건축허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STRONG>...</P>
<P> </P>
<P>참고로 개발부담금의 경우 사용승인(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STRONG>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STRONG>..</P>
<P> </P>
<P>건축허가 당사자는 이를 모르고 있었고, 사용승인 후 40일이 지나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P>
<P> </P>
<P><STRONG>이 경우 건축허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STRONG>...</P>
<P> </P>
<P>그리고 부과를 하는 경우에 건축당사자에게 건축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STRONG>소명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STRONG>)</P>
<P> </P>
<P> </P>
<P>위 경우 과태료 부과 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모르겠네요...</P>
<P> </P>
<P>답변 부탁드리구요...</P>
<P> </P>
<P>가능하면 근거법률도 부탁드립니다...</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