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민간기관 선정과 협력 방안

[힘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민간기관 선정과 협력 방안

등록일 : 

2024.01.04

저자 : 

안현찬, 문진영, 하정임, 한진아

부서명 :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 

120Page

발간유형 : 

정책

과제코드 : 

2023-P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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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백 채우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위해 기관 선정기준 개발, 여성가족부와 연계 필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공적 관리가 부족한 민간기관 협력 방안 마련해야

서울시가 2023년 9월부터 시작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에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 2세 영아 양육자가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친인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력자형은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베이비시터 이용료를 보조하는 민간형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2024년에 도입하려는 민간서비스 기관 등록제보다 앞선다.
민간형 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간서비스의 공적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기준과 인력의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서비스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력을 알선하거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업종을 다룬 「직업안정법」, 아이돌봄을 포함하는 가사서비스 기관과 근로자를 위한 「가사근로자법」의 관련 규정이 부분적으로 민간서비스에 적용될 뿐이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 민간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도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하고 협력하는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곧 도입될 여성가족부 등록제와 연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적관리 부족해 문제 제기 … 시설·인력·운영 등 개선 필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동안 공적 관리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제기됐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분류인 시설, 인력, 운영 차원에 따라이러한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시설(민간기관) 차원에서는 적합 업종 등록,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인력(육아도우미) 차원에 서는 공공 돌봄인력의 필수 자격요건인 범죄경력 확인, 건강검진 결과 제출, 인적성검사 실시, 기본교육 이수 등을 민간 돌봄인력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운영(서비스) 차원에서는 요금체계 등 기본정보 제공과 이용자-육아도우미 간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실질화해야 갈등 예방과 해결이 수월해진다. 아동학대 예방체계와 손해배상 수단 확보 등의 안전관리, 서비스 품질 점검과 민원 처리 등의 서비스 관리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자율관리 양호하지만 업종·서비스 따라 차이 있어 기관 선정이 중요

관계자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민간기관 8곳, 육아도우미 2명, 민간서비스 이용 경험자 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공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관리는 양호한 편이었다. 시설 차원에서 모든 기관은 적합 업종 2개 이상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나 앱 등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력 차원에서 범죄경력 확인 등 육아도우미 자격 점검은 법적 권한이 없어 필수로 운영하는 곳이 드물었다. 합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겸업하지 않으면, 육아도우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거나 이용자 후기 공개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본교육 이수는 모든 민간기관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필수 또는 선택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운영 차원에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모든 기관이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서비스 품질 및 사후 관리도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돌봄일지와 사진을 보내고 고객센터와 만족도 조사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 관리는 민간기관의 업종과 주력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소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 육아도우미를 직접 알선하는 민간기관들은 주로 반일제나 전일제 등 장시간 서비스를 수개월 이상 장기간 제공했다. 이러한 민간기관들은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자격요건 검수, 기본교육이수, 안전관리 등이 수준 높았다. 반면에 온라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 정보제공,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
이용자와 육아도우미에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해 당사자 간 매칭을 돕는 직업정보제공사업소인 민간기관은 주로 시간제 서비스를 단기로 제공했다. 이러한 민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 관리 수준이 높은 반면, 육아도우미의 자격 검수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신속함과 편리함 때문에 민간서비스를 선호했지만, 각자의 양육 여건에 따라 서비스 종류와 육아도우미에 대한 선호가 다양했다. 따라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업종과 주력 서비스가 분화된 민간기관들이 공평하게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서비스 공급량과 종류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선정기준은 공공 지원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안전성과 신뢰도는 확보하되, 민간서비스의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