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가?

[신중한 선택]

기재부 장관 "저출산 대책 효과없어,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3일전 기재부 장관이 저출산대책으로 이민정책을 들고나왔다. 과연 이민정책이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수 있는가?

내 답은 '절대 아니다' 입니다. 먼저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부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1.생산문제 2. 소비문제 3. 노인복지비

먼저 1번과 2번에 대해 한번보죠. 즉 생산과 소비문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양극화 심각해져 내수가 점점 침체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게 dgp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겁니다. 근데 대규모 이민을 받아서 이문제를 해결할 수있을까요?

내수부진의 주된 원인이 뭐죠? 극심한 양극화 때문입니다. (2000년대 지니계수 0.52 2010년 지니계수 0.6) 거기다 2008년 이후엔 실질임금이 정체되거 감소하면서 양극화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자 여기에 대규모 이민을 한번 더해보죠. 먼저 우리나라에 온 이민자들이 누굽니까? 거의 대다수가 후진국 가난한 노동자일겁니다. 돈많으신 이민자분들이 아니시죠. 이 가난하신 분들이 대규모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노동시장에 임금하락이 일어날겁니다. 노동시장도 수용공급 법칙을  따르니까요. 이러면 백날 정부에서 임금올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최저임금 안줘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최저임금을 지킬가요?

거기다 이걸 생산에 연결시키면 끔찍해 집니다. 인구감소로 기대할수 있는 생산부문에서의 임금상승압력이 사라지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력으로만 놓고 보면 인구과잉입니다. 실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출산은 이 노동시장의 인구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구감소로 인한 임금상승압력이죠. 근데 이게 사라집니다. 아니 임금상승압력이 임금하락압력으로 바뀔겁니다. 이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져 더더더 양극화되고 한국의 내수는 더더더 침체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비가 더 증가할테고 소득은 없는데 세금은 늘어날테니 내수는 다시 더 침체됩니다. 즉 대규모 이민으로는 맨처음에 말한 문제3가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문제의 해법은 양극화해소로 가야합니다. 양극화 해소로 내수부진을 해결하여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기업들의 투자기피 이유 1위 내수부진) 지금 있는 이 엄청난 실업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이민자를 받을때 효과를 받을거예요.

 무조건 이민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상황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규모 이민은 공멸의 길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같이 살려면 오히려 이민자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내수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건 재벌그룹때문이죠.10대 재벌그룹의 gdp의 75%를 차지하는데 고용시장에서는 3%만 직접고용하고 다 하청에 하청이니 imf이후 일자리가 최저임금수준의 일자리로 거의 대부분 바꼈기 때문에 이렇게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겁니다.

[영혼까지 털려주마]

유럽의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오래전부터 이민자 정책을 펼쳐오다 사회 내부적인 문제가 많아 이제는 학사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돌백이]

돈벌어서 본국으로 송금..
결국 한국에서 돈이 돌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