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미국 대선 토론, 국내 방산에는 우호적

[맥가이버]

[방산 산업 보고서 - 하나증권 위경재]

"1차 미국 대선 토론, 국내 방산에는 우호적"

자료링크 : https://bit.ly/4eMnVxC


▶️ 조금은 뚜렷해진 색채

지난 6월 27일(미국 현지시각), 1차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이 진행됐다. 많은 분야에 대한 설전이 오갔으나, 토론 내용 외적으로도 유의미했다고 판단한다. 예단하기 이르지만 차기 정부에 대한 색채가 조금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토론 이후 지지율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각각 50%, 42%로 트럼프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하나증권은 현 시점 지지율이 높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가정 아래 국내 방산이 받을 영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정세 불안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분담금. 향후 정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2가지 토론 키워드다.

1)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계획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최대 60%까지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을 그 근거로 내세웠으나, 관세율 인상은 필연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과거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발발은 관세율 인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하나의 원인이었다.

반면, 현 대통령인 바이든 후보는 관세율 인상이 추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양 진영의 의견이 갈렸다.

2) 외교 측면에서, 트럼프 후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의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동시에 NATO를 비롯한 유럽 내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비율 확대를 언급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종전 및 NATO를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분담금에 대한 양 후보의 기조는 친환경 분야에서도 유지됐다. 두 후보 모두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트럼프 후보는 파리협정은 미국의 분담금 비중이 과했기 때문에 탈퇴할 수 밖에 없었음을 시사했다. 즉, 트럼프 후보는 글로벌 사회에서 미국의 과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관세와 분담금, 두 가지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정세 불안과 자주 국방이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호무역주의 강화됨에 따라 정세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의 분담금이 동시에 축소되는 과정에서 NATO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방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유럽이 EDIS 기반으로 역내 무기 조달 비중 높일 수 있다고는 하나, 방위력 유지를 위한 미국 외 국가로부터의 무기 도입 역시 동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https://bit.ly/3xJB1ur 참고). 즉 국내 방산의 유럽 수출 증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


▶️ 글로벌 국방비 우상향 기조 지속될 전망

‘방위경제학(https://bit.ly/3vLvmmR)’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방비 추이는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국방비의 40%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다수 국가의 국방 전략이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집권 정당에 관계 없이, 현 바이든 행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3.3%가 높지 않은 수치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국방비 증가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번 대선 토론 이후 지지율처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증가 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후보는 국방력 강화, 군인 지원, 국방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發 국방 강화 기조 역시 국내 방산 실적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