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부]지역주택조합 조합원추가모집시 조합원자격문의

[카페지기(호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추가모집시 조합원자격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08.07 11:31:51

처리상태완료

저는 서울시내의 지역주택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현재는 사업승인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원추가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어 저희 조합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추가로 모집할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놓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21조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라 되어 있는데 이번 8월 2일 조치로 인하여 저희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에 편입되긴 하였지만, 
저희 조합은 2017년 4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사업지이므로 추가로 2차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그 조합원의 자격 기준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그 사람의 주택의 소유여부 등 기존의 자격요건만을 충족하면 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적용받는 주택법 변경일인 2017년 6월3일 이전에도 이미 저희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였고, 이후 규약의 변경 등 변경인가를 받은일도 없어서 구법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도 이전의 주택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컨데 저희 조합에서 조합원의 추가모집을 함에 있어서 그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사업지의 투기과열지구 편입과 관계 없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결격사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8.2 부동산대책 적용 여부 

ㅇ (회신내용) 정부에서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8.2., 관계부처 합동, 이하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주택조합사업의 경우에도 8.2 부동산대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소유 및 세대주 유지기간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前의 날”부터 입주가능일까지로 강화되며,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17.8.3)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전매가 금지(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허용되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5년이 경과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매 가능)되며,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17.8.3)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지정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전매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장영기,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