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소송행위에 대해 표현대리 적용여부 학설대립에서<br>절충설 설명 중 변호사님께서<br>‘갑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는 경우 표현대리 법리 적용하지 말고, <br>갑이 고의/태만으로 방치한 경우 을을 보호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는 견해라고 설명해주셨는데<br><br>표현대리 자체가 공증 인낙이라는 소송행위를 을의 무권대리인인 A가 하고 이후 을이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라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갑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br>갑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방치한 경우 표현대리를 적용하게 되면 갑에게 을이 돈을 갚아야하니까 을을 보호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br>갑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방치했는데 갑에게 유리한 결과인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는 것과 변호사님께서 갑이 고의태만으로 방치한 경우 을을 보호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ㅜㅜ..<br><br>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답변 기다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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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판서상으로는 갑이 태만이 아니라 을의 태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