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금) 한명숙 총리 공판 현장에서...

[욕쟁이청년]

라디오21의 에이런입니다.

3월 26일(금) 오전 10시 반에 한명숙 전 총리의 9차공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이 나왔습니다.

라디오21의 진행자인 노혜경님과 이명옥님이 한명숙 총리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10시 15분 경 한명숙 전 총리가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도 여느 때처럼 같이 도착하였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전 총리가 결백하다고 믿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대표의 일정을 이유로 12시 넘어서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15분의 휴식시간을 갖고 공판은 속개되었습니다.

이기명님이 잠시 정세균 대표와 로비에 같이 자리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매점에서 구입해 온 두유와 카스타드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흠짓내기 위한 잘못된 재판으로 규정한다"고 검찰을 비난하고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치는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진행에 협조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나왔고 사실대로 진솔하게 답변했다'면서 한 전 총리가 결백하다고 믿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정치적인 재판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은 중단되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대표의 증인심문이 끝나고 점심식사를 위해 한명숙 전 총리가 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증언을 통해 곽영욱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하게 된 경위에 대해 IMF사태 이후 대한 통운 등 부실 기업에 처리 문제에 직무의 일환으로 관심을 가져와서 기업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며 석탄공사가 공기업중 기업 상황이 가장 나빠서 외부에서 유능한 CEO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석탄공사는 석탄 물류비 절감이 중요했으므로 법정관리회사인 대한통운을 적자 기업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만든 곽영욱을 여러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검토해보라고 이홍걸 차관에게 언급을 한 것 외에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상 개입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공관오찬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퇴임이 결정된 후 퇴임인사 차 총리보고를 한 후에 비서실을 통해 오찬일정이 잡혀졌으며 곽영욱과 김동석 전장관이 초대된 것은 몰랐으며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였지만 전라도 동향사람들이므로 분위기상 한명숙 총리가 초대를 한 것으로 짐작했다고 했습니다.

공관오찬에서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준비 중이었으므로 당정에 대해 주로 얘기했으며 곽영욱을 석탄공사 사장 후보로 추전했다는 얘기를 오찬자리에서 하지 않았는데 퇴임 위로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총리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곽영욱에게도 자신이 추전했다고 추천위 심사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미리 말했다가 안되면 입장이 난처해지므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자리에 일어서면서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는 총리가 퇴임장관에게 그런 말을 할리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찬장을 떠나는 순서나 공관을 떠난 순서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지만 오찬장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늦게 나오는 경우는 기억에 없다며 통상적으로 호스트가 먼저 나가고 문을 나서면 수행원이 앞에서 선도한다고 했으며 특별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찬장을 거의 같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휴식시간에 정세균 대표 측은 30분이면 끝날 것을 검찰이 집요하게 질문을 한다고 불만스러워했으며 정세균 대표는 검찰 심문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말을 길게 하게 됐다면서 석탄공사 사장자리가 혜택을 주는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밝혔고 또 검찰이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치는 지 알고 있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다시 재판이 속개됬을 때는 판사는 했던 질문을 되묻는 것을 줄여달라고 검찰 측에 주의를 줬고 정세균 대표가 검찰측 심문에 대해  당시 상황에 대해 막힘 없이 얘기하여서 변호인 반대심문에서는 특별히 확인할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세균 대표의 증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검찰은 추가 질문에서 "기억이 없다. ~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취지가 뭐냐"고 하며 정세균대표의 증언을 추측성 발언으로 몰아부치려는 것에 대해 판사는 증언의 문맥으로 판단할 것이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질문을 제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바쁘시것 알지만 실제 상황을 알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사말을 하자 정세균  대표는 자신때문에 점심을 못드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여 웃음이 일었고 검사들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정세균 대표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국동 후임 대한통운 사장의 변호인 심문에서는 증인이 (다른 2명 회사직원과 함께) 조성한 비자금 전액이 횡력액으로 기소된 반면 곽영욱은 증인 등의 지사장들을 통해 받은 비자금 83억중 개인적 용도로 쓴 37억만 기소된 사실이 지적돠었습니다. 재밌던 것은 첫날 기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을 하고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던 곽영욱측 변호사가 증인을 심문한 것입니다. 판사에게 심문을 요청하니 판사가 '어! 그러세요' 하며 반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곽영욱의 변호인은 곽영욱에게 줬다는 비자금이 증인의 증언 외에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이 착복한 것을 곽영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오만불을 줬다는 본인의 증언 외에 증거가 없어서 감형을 위한 허위증언 의혹을 받는 곽영욱의 변호인이 그런 질문을 하는게 웃겼습니다. 어쨌거나 변호인이 곽영욱을 위해 할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그 동안 침묵을 지킨 것 자체가 곽영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되고 결국 곽영욱과 검찰과의 거래에 대한 심증만 굳어졌습니다. 

증인심문 후 검찰이 추가 증인으로 윤경호 경호원을 신청하자 변호인측은 '한 전 총리가 재임 시절 손님들보다 오찬장을 늦게 나온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공판에서 증언한 윤경호 경호원에 대해 검찰이  20일 토 오후 6시 20분~  12시 / 3.21일(일) 오전 10시 28분 ~ 오후11시 32분 / 22(월) 현장검증(2~5시) 이후 8시 22분 ~ 12시  / 23일 오후 1시~ 새벽 1시 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했다고 밝히고 검찰 입장에 맞는 증언이 나올 때까지 증인을 심문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기소하기 전에는 증인을 심문할 재판관이 없어서 참고인 피의자를 수사할 권한을 준 것이고 그것을 조사해서 증거로 낼 수 있는 것을 법이 보장하지만 기소 후에 증인의 얘기를 들을 재판부가 있는데 증인을 신청하면 되지 재수사를 해서 진술조서를 따로 받아서 내는 것은 모든 진술은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긋난다며 검찰의 재수사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결국 윤경호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전 총리의 운전기사가 골프샵 바깥에서 기다리며 골프채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에 했던 것에 대해 (아마도 골프채를 차에 실은 적이 없다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흠짓을 내기 위해서) 검찰이 그 골프샵은 밖에서 골프채를 볼 수 없다며 증거자료로 사진을 제출했었는데 그 사진이 실제로는 골프채가 있는 골프샵 진열장이 차들과 사람들로 가려져 있는 것을 찍었던 것임을 밝히는 증거사진을 변호인 측이 제출했습니다.

누구나 가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마저 증거 조작을 해내는 검찰의 작태를 보며 골프샵 직원과의 인터뷰도 조작해서 보도하는 모찌라시언론처럼 비록 사건에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닥치는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흠집을 내보자는 검찰의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오찬당일날 총리공관에서 근무했던 경호원들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는 검찰의 강압수사의혹과 함께 핵심증인 곽영욱의 진술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원들이 돈을 건네는 상황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이라도 남겨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아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경우는 상정하지 않는다"며 한 총리의 결백과 재판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서 최후에 웃는 한명숙 총리의 모습을 미리 그려봅니다. 
 

(cL) 에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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