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이 부른 경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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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이 부른 경제 손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남북관계가 이렇게 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보수적인 정치적 이념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후보시절 줄곧 내세웠던 ‘실용(?)’이라는 단어에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경제교류 만큼은 정치적 논리,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가져본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월 24일 국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며 새 정부 출범후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48.7%) 혹은 다소 확대(30.7%)될 것이라는 응답(79.4%)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17.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을 바로잡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실용의 정치적 철학(?)’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전 정권과는 무조건 반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아주 ‘이념적’,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숙소를 지어달라’는 기업인의 요청에 대해 “수만명이 입주하는 기숙사를 지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잘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집단화로 노사갈등과 체제간(남북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와 경제적 비용

최근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이다. 요즘같아서는 ‘정말 우리가 분단국가, 정전 상태에서 살고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남북을 평화, 통일의 길로 이끌고 가던 6.15/10.4 선언은 ‘비핵개방 3000’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대북삐라’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인 현인택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까지 기용하며 6.15/10.4 선언의 이행 의사를 끝끝내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서해상에 충돌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키-리졸브’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들의 발언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달 국회에서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에서 선제공격해 올 경우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등 국방장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북한과의 전쟁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고, 지난 해 3월 말 김태영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며 선제공격 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응해 북에서는 기간 남북간의 긴장해소를 위해 합의했던 조약들을 폐기한다며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파탄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은 당연하다.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달리면서 경협사업들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지 오래고 8년의 연륜이 쌓인 개성공단마저 위기에 빠져있다. 남북간의 교역도 줄어들고 있다.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으로 치닫자 지난해 남북교역은 전년대비 3천만 달러(1.2%)증가에 머무른 1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7년 남북교역액이 17억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33%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기록으로 최근 4년간 증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남북교역의 28%가 감소했으며, 올해는 30~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09.1.15 ‘남북포럼’ 보도자료)

그동안 남북경제협력은 우리에게 유․무형의 많은 이득을 안겨주고 있었다. 비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 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향하는 발걸음을 금강산으로 돌리게도 했고 국가신인도를 높여줘 여타의 투자사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워 남북경협 사업을 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남북경협의 이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경협중단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북경협으로 인해 기간 투자했던 돈들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고스란히 비용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에 따르면 남북경협이 전면 차단될 경우 정부의 대북 지원액을 포함해 총 7조4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남북경협이 전면 차단되면 민간의 대북기업 투자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 총투자손실은 3조7천억원, 총 영업손실도 3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남북경협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남한에서만 최소 8천8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한다.(2009.1.12. 연합뉴스) 이 가운데 철도ㆍ도로 복원 사업 지원 8000억원, 입주기업 손실보조 약정액 3082억원, 남북협력기금 사용 1200억원 등 정부지원 손실액만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아산의 경우 작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매출 손실만 999억6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서 경협이 중단되게 되면 위와 같은 손실을 보게 된다.

남북경협의 상징 - 개성공단의 손실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사업 역시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2008년 기준 개성공단에 투입된 돈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6천600억원, 공단부지 조성 등에 3천100억원, 입주기업 투자금액 4천500억원 등으로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4천여억원 대부분을 포기해야 한다.(2008.12.1 아이뉴스24) 현재 건립중인 공장 완공시 발생할 2조4900억원의 경제효과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또한 입주업체들이 도산하게 되면 협력업체 도산을 포함한 손실액은 예상하기도 힘들 정도다. 윤기관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입주업체가 시장에서 퇴출 된다면 3천 1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상당히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한다. 실제 개성공단은 공단운영과 관련된 식자재, 원자재 등이 남한에서 100% 들어가므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남측의 많은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다. 결국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것이 남한의 내수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개성공단이 삐걱거리게 되면 지금같은 불경기 상황에서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기간 개성공단이 경제적으로 기여했던 부분도 포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가동기업수와 생산액만 따져도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 2005년 가동기업수 11개업체, 연간 1,491만 달러였던 생산액은 각각 2008년 88개 업체, 연간 18,648만 달러로 늘었고, 특히 2008년 생산액은 전년대비 49%나 증가했다. 지난 2004년 12월 첫 가동 이후 4년 동안 4억6천만달러어치를 생산했다. 2008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연 2.5억 달러의 매출은 물론, 8.8억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와 7,500명의 남측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2009.3.13.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미사일 발사의 영향과 과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

경제리스크와 대외신인도

남북관계의 발전, 진전은 한반도의 위험을 낮추면서 대외신인도, 신용도 개선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만약의 하나 국지적인 충돌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본이 다 빠져나가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국내적으로는 사람들이 집안 혹은 기업에만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고, 국외적으로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국가나 사람들은 극히 적어질 것이다. 만약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자(위험요소에 대한 비용)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헌데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커다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하기에 국민들이 위와 같은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남북간에 약간의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큰 파장을 주지는 않았다. 이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긴장이 고조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크나큰 오판이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긴장국면이 조성되어도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남북이 서로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위해 꾸준히 교류와 대화를 해왔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절하했던 정권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는 엄연히 분단국가에 살고 있고, 남북간의 긴장이 지속된다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나 이전 정권의 상황과는 달리 남북관계가 이명박정부에 의해 파탄남에 따라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없는 현황에서 사소한 불씨가 확대되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한반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이 아니더라도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없어져 간다면 한반도의 리스크는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까지 가중되게 되어 국가신용등급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자금조달이나 부채상환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2008.9.5.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통해 대외신인도가 개선된 효과를 계산해보면 77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연구원은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가산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는 2000년 6월 말 2.23%포인트에서 올해(2008년) 3월 말 0.60%포인트로 1.63%포인트 하락했다"며 "이는 국제금리 인하，한국경제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3분의 1 정도인 0.5%포인트를 남북경협 효과로 볼 경우 외채 이자상환 부담이 약 77억8000만달러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남북관계가 단절된다면 위와 같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목을 매고 있는 외자유치도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외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이자)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에 위험이 증가해 가산금리가 오르면 외국 등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돈에도 추가로 이자부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은 계약이 취소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직적인 손해도 늘어날 것이다.

국방비 증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당연히 국방비 증액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단 단편적인 국방비가 증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살리기, 국민복지 향상 등 유용하게 써야 할 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기술 개발 등 사회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비생산적인 국방부문에 일하게 됨으로써 가져다주는 경제적 손실도 있을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08.9.5.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통해 국방 부문에서도 군축에 따른 예산 절감, 군 병력의 생산 인력 전환 등으로 약 181억6000만달러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미국으로 부터의 무기구입 압박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이미 세계 5위의 무기수입국인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비용부담을 강요당할 것이다. 남북간의 긴장이 격해질수록 국방부문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에 우선순위를 두는 현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이라든지 PSI참여, 파병 등의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만든다. 그야말로 ‘미국 퍼주기’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갈 곳 없는 중소기업

또한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는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 섬유 분야 등의 기업들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출했다. 1단계 1차 분양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자비용의 50%까지 대출 받았으며, 2차 업체들에는 신용보증기금 특례 조항을 통해 신설된 자금 100억원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남북간의 대화 단절은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자금줄을 끊고 수주마저 끊기게 해 기업들의 사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그곳의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활로를 찾기 힘든 형편이다.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개성공단 마저 흔들린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하기에 정부의 남북대결 정책은 개성공단의 중소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다.

지금은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윤증현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수출만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는 힘든 형편이 되었고, 내수의 비중을 더욱 높여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문제는 남한 경제의 활로를 여는 절실한 문제 중 하나이다.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남한의 중소기업들에게 커다란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미래이익의 포기

실제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남북경협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며 남북경협이 잘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경제에 큰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남북경협은 미래 한반도 경제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하기에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2010년에 입주계약업체 260개가 본격 가동될 경우 생산 유발효과는 지난해의 7.1배인 36억~47억2천만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억9천만~15억6천만달러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공단이 폐쇄되면 투입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그보다 향후 폭발하는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당장의 이러한 수치상의 경제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남북경협의 발전은 이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기에 그것의 포기로 인한 비용은 돈의 액수로만 표시하기 힘든 막대한 것이다.

일례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기운이 한창 높아갈 때 우리는 대륙간 횡단 열차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물류기지로서 한반도의 위상을 직접 그려보곤 했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각종 회담이 진전 될수록 더 이상 이러한 것이 꿈이 아니라 실현될 수도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비단 대륙간 횡단열차 뿐만 아니라 북의 광물자원, 서해 유전 공동 탐사 등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궁무진하다. 지금 당장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그려 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나큰 이득이 되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꿈을 꾸어 본다면 실로 남북경협이 가져다주는 미래 이득은 단순 수치로만 계산할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고 분주하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동북아 금융허브론’이 등장했고, 현 정권에서는 ‘녹색(?)성장’이란 것이 등장했다. 기존의 산업만을 가지고는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힘드니 새로운 동력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북의 광물자원, 대륙간 철도 등 남북간의 경협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결 정책은 이러한 이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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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가브랜드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18일 첫 회의를 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의 10% 정도만 개선되면 약 130억 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브랜드라는 말이 아직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 방도를 지켜봐야 겠지만(국가신인도를 위해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논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최근 주한 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낮은 이유 중 1위(48.4%-복수응답)로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꼽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위기관리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비단 진보진영 뿐만이 아니라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 정부의 모습을 봐서는 향후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남북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남한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국면 까지 겹쳐지면 ‘경제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진다. 남북경협의 경제적 손익을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설문에서도 확인되듯이 남북관계의 파탄은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고 남한 경제에 악재로 작용해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자신하던 경제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남북관계까지 파탄의 지경으로 내 몰아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현 정권에게는 더 이상 등 돌릴 민심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남북관계를 파탄의 지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 첫 출발은 6.15/10.4 선언 이행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으로 대변되는 지금까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10.4 선언을 지지 이행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경제살리기’의 지름길이다.<끝>

 

[sizipus]

명박이의 저급한 대북관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의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남북관계 경색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만드네요.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