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 전문가가 본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청라]

국가 위기관리 전문가가 본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류희인 NSC 前사무차장]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출발과 변화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4/07/14 [04:27]

지난 2일 시민사회 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 포럼 발제자로 나선 류희인 전 공군소장이자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은 참여정부때 정립된 위기관리 매뉴얼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사문화 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위기 실무 매뉴얼 작성을 총괄했던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군사안보와 외교 문제만 남겨놓고 '국민 안전'과 귀결되는 위기관리시스템 운용을 청와대에서 완전 배제했다"면서 "대부분의 위기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데다 진행 상황이 급박하고 리액션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속성하에서는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청와대)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편작업도 '허상(虛像)'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류희인 전 사무차장은 "참여정부때 만든 2800여개 매뉴얼을 개편했다고 해서 이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포맷만 바꿨을 뿐 내용에 변화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과거 언급돼 있지 않는 홍보 분야에서의 '의제 개발'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내용만 발견됐다"면서 "위기대응 역시 정권 편의적이고 자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핵심 진용이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성 결여돼 있다보니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나서지 못했다"며 "진용이 국가 안보에만 치우쳐 짜여있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2008년 1월 7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업무보고에 참석한 NSC 류희인 사무차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http://www.youtube.com/watch?v=3MxftFm4LwM

1. 국가위기개요

구분	내 용
정의	국가위기 : 국가 주권 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구성	o 국가위기 분류 - 전통적 안보, 재난 위기, 국가핵심기반 마비 * 근래에는 국민생활안전 위기도 국가위기에 포함 추세 o 위기관리 활동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2.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

가. 참여정부 국가위기관리 일반

1)중장기적 관점에서 총체적, 종합적, 법 제도적 접근을 통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2)확대 개편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산하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상황관리 업무 수행

3)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치(2003. 6), 국가의 제반 상황정보종합 수집, 판단, 보고 및 전파 업무 수행

4)포괄적 안보 개념에 입각, 국가위기 영역을 전통적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분야로 확장하고 총 33개의 국가위기 유형을 선정, 관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2004. 7)

나. 분야별 국가위기관리 전담조직

1) 재난 위기 : 소방방재청 (2004. 6)

2) 국가핵심기반 보호 :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 (2004. 6)

3) 사이버 안전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2004. 2)

4) 대테러 : 테러정보종합센터(2005. 2)

다. 국가위기관리 규범/문서

1)국가위기 기본 개념과 국가위기관리의 방향, 기준을 제시하는규범인 국가위기관리지침 제정

2) 국가가 관리해야 할 33개 국가위기 종류별로 3단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 운용

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각각의 위기 관리를 위한 부처별 임무와 역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위한 주요 조치등을 규정 (33권)

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위기상황 발생시, 중앙부처 기관에서신속히 조치해야할 주요 사항들을 각종 예문과 참고자료와 함께 기술 (276권)

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위기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임무를수행하는 지역 단위 조직/기관들의 조치 절차 등을 수록 (2400여권)

라. 국가위기경보 제도

1)평시 위기 발생 징후를 사전에 모니터, 식별하여 일정 기준 도달시 해당 경보를 발령, 관련 기관들이 필요조치를 수행하도록 위기관리센터에서 창안, 도입

2) 33개 국가위기에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 용어와개념을 공통적으로 적용

3) 재외국민, 해외여행객에게는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여행제한 – 여행금지의 4단계 해외여행 경보제도를 운용

마. 국가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

1)매뉴얼 내용의 담당공무원 숙달, 매뉴얼의 미비점 식별에 의한주기적 수정, 보완 목적으로 매뉴얼에 규정된 조치, 절차를 적용하는 연습 및 훈련 제도 도입, 시행

2) 2006년부터 매 2년마다 각 유형별로 모든 관련기관이 참여, 정기적 ‘위기대응 통합연습’실시

3) 기존 전시대비 을지연습에 위기대응 통합연습 포함

바. 정부 위기관리 업무 평가

1) 2005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업무 평가 영역에 위기관리 분야를 포함하여 기관평가 시행

2) 2007년부터는 부처 자체평가 실시, 위기관리센터에서 종합 평가, 시상

바. 국가위기관리 학술 / 교육 발전

1)정부 주요 교육기관 및 부처 자체 교육과정에 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설치, 운영

2) 국가 위기관리 학술 발전 목적으로 전문 연구기관 설립(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인천대 위기관리연구소) 지원 및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개최 지원

3.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

가.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 중 대북 관련 군사안보 분야 발전측면치중(재난 등 非군사 안보 분야 소홀)

-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부터 전통적 군사안보 개념으로 복귀

나. 재난/국가핵심기반 위기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을 행정안전부 및 해당 부처에 이관, 분산 관리(매뉴얼의 종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 보완 未이행 및 상당 매뉴얼유실)

다. 출범과 동시에 NSC사무처(위기관리센터)를 폐지하면서, 재난/국가핵심기반 분야에 대한 청와대 콘트롤타워 기능(통합, 조정, 통제) 상실

라.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그 대응체계의 문제가제기될때마다 청와대 위기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

* 위기정보상황팀 ⇒ 국가위기상황센터 ⇒ 국가위기관리센터 ⇒ 국가위기관리실

4. 박근혜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

가. 출범 초기 ‘국민안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면서 관련조직을 실에서 본부로 격상하였으나

나. 국가위기관리의 기본체계는 이명박정부의 군사안보 중시 개념을그대로 계승(전통적안보 – 청와대, 재난/국가핵심기반 마비 – 안행부)

나.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나 재난 등 비군사분야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기능, 업무에서 배제하고 안전행정부 및 각부처에 일임

다. 2013년 말, 남북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NSC사무처를 복원설치하였으나, 재난안전에 대한 콘트롤 타워 기능은 안행부에그대로 존치

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진행(2013. 6)하였으나 이명박정부 기간의 공백과 종합 관리 기관의 부재 등의 요인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 未도출

마. 대통령의 안전 강조가 부처 수준에서는 부처 이기주의와 공무원의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질됨에도 청와대내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로 check & balance 부작동

5. 향후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향

가. 조직구축 추진방향

1) 전세계적 경향성을 갖는 ‘포괄적 안보’개념 반영

2) 국가/정부의 자원제한(인력/예산) 현실 감안

3)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층제 조직 편성

4) 대재앙 상황(대규모 방사능유출, 복합재난 등) 대비 구조

5) 조직구조의 최종상태(End State)를 설정하되 장기적, 단계적 접근

나. 조직 구성

1) 국가 또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재난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기획∙조정∙통합 기능과 중대 위기/재난 상황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 보좌 및 지휘 지침사항의 이행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콘트롤 타워 설치(머리)

2) 위기관리/재난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집행, 중앙부처 간 관련 업무의 조정, 조율, 협조,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총괄집행기구 신설(몸통)

3) 지역 재난현장 대응체계 정비 구축(팔과 다리)

다. 구체 방안

1) 컨트롤 타워

가) 국가위기 속성상 국정최고책임자의 신속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수 발생

나) 중대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 정확한 상황보고를 통해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상황판단을 지원하고 대통령의 지휘지침 사항의 이행상태를 점검

다) 평시 국가 위기관리/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차원의 기획, 조정 기능 수행

라) 現 청와대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에서 통일외교국방의 전통적 안보에 추가하여 재난안전 분야 담당

* 미국 HSC, NSC 참조

2) 총괄집행기구(비상관리부)

가) 국가위기관리/재난안전관리 전문 부처로서 관련 정책의 기획, 집행 업무 수행 및 중앙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 조율, 협조, 총괄 기능 수행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현장대응기구 관련 업무 지원, 협조통제

다) 정부 전시대비 업무 및 모든 재난안전 관련 총괄업무 수행

라) 전문, 특수 분야 전담조직은 필요시 산하 조직으로 편입 편성(해경, 소방청, 테러, 사이버안전 등)

3) 현장대응조직(추가적인 연구와 고민 필요)

가) 모든 재난안전 현장대응 체계의 중심은 광역지자체로서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국가자원의 유기적 연결과 통합 업무 수행

나) 인명구조에 관한 현장대응 업무는 국가 전문기관(지역조직)에서 지휘권을 행사

다) 기타 재난대응 업무에 대한 현장지휘권 문제는 위기 또는 재난 유형별로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여 확립(예 : 산불)

라) 지자체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 필수

라. 기타 사항

1) 현장대응지휘권 정립

가)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긴급대응활동을 위해서는 명확한 현장지휘체계의 정립이 필요

나) 기관의 위상 문제로 인한 비협조 문제, 지휘 기관이나 지휘관 개인 역량 등의 한계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한 지혜로운방안 모색 필요

2)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설치

가) 중대 국가위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사회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가동, 모든 직간접적 원인을 일체의정치사회적 고려 없이 식별, 발굴하여 문제를 개선, 해결토록 조치

나) 독립적 활동을 위해서는 국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 적극 검토

류희인 전 NSC 前사무차장, 충북대 교수

게시일: 2014. 7. 13.

[류희인 NSC 前사무차장]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출발과 변화

http://www.youtube.com/watch?v=3MxftFm4L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