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화정책 변천과 전환의 의미(Ⅰ)

[힘힘]

일본의 통화정책 변천과 전환의 의미(Ⅰ)

ㅁ [이슈] 일본은행(BOJ)은 임금 및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선순환을 배경으로 통화정책을
       금년 중 또는 이르면 4월에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증대
          ㅇ 최근 일본은행 총재는 “2% 물가안정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이 조만간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

ㅁ [통화정책 변천] `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 한계에 이르자 비전통적 수단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응
          ㅇ 거품경제 붕괴 대응(`91~`06년) ; 정책금리 인하 → 제로 금리 → 양적 완화
                    –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책금리의 급격한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금융기관 파산 등 국내외 불안 고조로 제로금리정책을 도입
                    –  미국 IT버블 붕괴 영향 등으로 일본정부가 디플레이션을 선언한 가운데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늘리는 양적완화정책을 추진
          ㅇ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08~`13.3월) ; 정책금리 인하 → 유동성 공급 확대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을
                         재시행하고, 자산매입기금 설립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ㅇ 아베노믹스 이후(`13.4월 ~ ) ; 대규모 통화완화 → 마이너스 금리 → 장단기금리관리(YCC)
                    –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양적·질적 통화완화, 마이너스 금리, 장단기금리관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잇따라 도입

ㅁ [통화정책 전환의 의미] 올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시 이는 일본경제의 비상상황 종료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첫 걸음이며, 경제정책의 중심이 재정정책에서 통화정책으로 변경될
      것임을 시사
          ㅇ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경제상황이 해소되고 금리의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정상적 경제상황 하에서 전통적 통화정책이 운용될 전망
          ㅇ 그동안 통화정책은 국채매입으로 재정 재원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향후 가계와 기업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화정책의 경제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