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볼트·너트까지 관세...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속수무책'

[お持て成し]

미국, 볼트·너트까지 관세...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속수무책' / 2/24(월) / 한겨레 신문

다음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여기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각종 금속류 부품도 대부분 관세 대상 품목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전쟁' 관련 정보에는 거리가 있어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대통령포고 부속서에는 관세 부과 품목에 290개(미 무역대표부 국제상품분류체계 HTS 기준)가 올라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만드는 완제품과 부품이다. 이 부속서 공고는 지난 10~11일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명령의 후속 조치다.

대상 품목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량용 에어컨부터 기타 모터(EV용 모터 등)의 부품, 산업 곳곳에 쓰이는 볼트와 너트까지 사정권 안에 든다. 자동차 부품 중에는 기타 범퍼, 범퍼 부품, 압연기, 서스펜션 시스템, 기타 부품, 파워트레인 및 기타 부품 등 5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이들 5개 품목의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액의 약 2% 수준이다. 대부분 현대차·기아 협력사가 생산하는 품목이다.

아인스(Ains)의 잉항구 연구위원(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자동차 부품 생산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견기업이 수주한 것을 하청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때문에 로컬 수출(간접수출)을 하는 상당수 중소 부품업체가 고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완성차가 관세 부담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협력사에 일부 전가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 자체가 미국의 관세전쟁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관세전쟁의 후폭풍에 휘말려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불안감만 토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 수립되지 않은 영향이 크지만 완성차 업체에 비해 사태 전개를 파악할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겨레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영향과 대응은 협회 차원에서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미 상무부에서 구체적인 관세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을 발표하겠지만 제품별로 철강·알루미늄 비중을 따져 그 가액에 대해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관세 산정과 관련해 느끼는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관세전쟁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이나 시장조사·컨설팅, 통번역, 법률·세무자문 서비스 등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수출 바우처' 제도에 그치고 있다.

남지현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c19d8ad116ac4e8d9146573e592337045c46f696

米国、ボルト・ナットにまで関税…韓国の自動車部品業界「お手上げ」（ハンギョレ新聞） - Ya

米国、ボルト・ナットにまで関税…韓国の自動車部品業界「お手上げ」
2/24(月) 6: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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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米国の鉄鋼・アルミ関税追加対象品目

　来月12日、鉄鋼・アルミニウム製品に米国政府が25％の関税を課すことにした中、さらに韓国の自動車部品メーカーが主に生産する各種の金属類部品も大部分が関税対象品目に上が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大企業に比べ相対的に「関税戦争」関連の情報には距離があり対応余力の弱い中小・中堅企業は地団太を踏んでいる。

　23日の韓国貿易協会の説明によれば、18日（現地時間）に米政府が鉄鋼・アルミニウム製品に25％の関税を賦課すると明らかにした大統領布告の付属書には、関税賦課品目に290品目（米貿易代表部の国際商品分類体系HTS基準）が上がっている。鉄鋼とアルミニウムを加工して作る完成品と部品だ。この付属書公告は10～11日に発表された鉄鋼・アルミニウム関税賦課命令の後続措置だ。

　対象品目は全方位的に広がっている。車両用エアコンからその他のモーター（EV用モーターなど）の部品、産業の随所に使われるボルトやナットまでが射程圏内に入る。自動車部品の中には、その他のバンパー、バンパー部品、圧延機、サスペンションシステムその他の部品、パワートレインその他の部品の5品目が含まれている。これら5品目の昨年の韓国の対米輸出額は23億ドルで、対米輸出額全体の約2％程度だ。ほとんどが現代自動車・起亜の協力会社が生産する品目だ。

　アインズ（AINs）のイ・ハング研究委員（元自動車融合技術院長）は「自動車部品の生産は中小企業が占める割合が高く、中堅企業が受注したものを下請けで製作するケースも多い」とし「そのためローカル輸出（間接輸出）をしている相当数の中小部品メーカーが高関税による原価上昇の圧迫に直面しかねない」と話した。イ委員は続けて「完成車が関税負担による原価上昇分を、相対的に交渉力の弱い協力会社に一部転嫁する恐れもある」と補足した。韓国自動車産業の中枢とも言える自動車部品業界そのものが、米国による関税戦争にさらされているという説明だ。

　自動車部品業界は関税戦争の嵐に巻き込まれているが、これといった対応策を立てられずに不安だけを吐露している。これは米政府の関税政策の不確実性が依然としてあり、韓国政府の対応策が樹立されていない影響が大きいが、完成車メーカーに比べて事態の展開を把握する余力も足りないためだ。韓国自動車産業協同組合のイ・テクソン理事長はハンギョレに「鉄鋼・アルミニウム派生製品に対する影響と対応は協会レベルでもまだ準備できていない」と打ち明けた。

　韓国貿易協会のハン・アルム首席研究委員は「今後、米商務省で具体的な関税賦課対象と算定基準を発表するが、製品別に鉄鋼・アルミニウムの比重を計算し、その価額に対して関税率を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韓国の中小企業が関税算定に関して感じる負担も相当ありうる」と述べた。

　現在、米国の関税戦争を契機に韓国政府が出した対策は、中小・中堅企業を対象に海外マーケティングや市場調査・コンサルティング、通訳・翻訳、法律・税務諮問サービスなどにかかる費用を一部補填する「輸出バウチャー」制度に留まっている。

ナム・ジヒョ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