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527174445114
출처: 전 시사인 한반도 전문 남문희 기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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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가 드디어 시작했군요. 5월27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의 귀국을 촉구하는 국민 대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혔다는군요.
지난번 서울 왔을 때에도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북일 접촉의 문이 열려 있다는 투로 얘기하더니 G7회의에서는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국제적 지지를 유도하는 여론전까지 벌였습니다. 말은 납치문제 해결이지만 이는 명분일뿐 현재 무주공산인 북한에 대한 접근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기시다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내년에 동시에 있는 미국과 대만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제2전선을 펼치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북한 관리에 들어가야지요.
원래 이 역할은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데 현 정권은 아예 그럴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 보이니 미국이 일본에 맡길 수 밖에요.
제가 요즘 작업 중인 <코리아 체스판> 1권 하권이 김영삼 정부 시절인 95~97년 기간인데, 지금부터 전개될 상황이 그때와 매우 유사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나락에 빠져있는 반면 북일간에 각종회담이 열리면서 촉각을 곤두 세우게 하겠지요.
기시다가 한국을 비롯해 G7에까지 미리 양해를 구하며 바람을 잡은 것은 그만큼 북한과 물밑 접촉이 상당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유엔연설을 통해 김정은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할 때 거의 동시에 몽골에서 일본이 주최하는 북한경제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지요. 북측 인사는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접촉선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북일 교섭의 출발점은 몽골이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얼마 전 미중간에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지요. 5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도합 8시간의 회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는 과거 몇차례 있었던 설리번-양제츠 회동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설리번-양제츠 채널이 미중 양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가드레일 구실을 해왔지요. 그러다 지난해 8월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가동 중단 되고 지난해 하반기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를 계기로 양제츠 위원이 은퇴 하면서 최근까지도 공백이 이어졌지요. 왕이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왕이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입니다.
충돌방지 가드레일이 사라진 기간 북한은 신이 났지요. 단거리 중거리 ICBM급 가리지 않고 발사 시험을 거듭했고 최근에는 위성용 발사체를 쏘겠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지난번 회담을 미국측이 요구해 이뤄졌다고 하니 그 문제도 현안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미중이 이렇게 조정회의를 갖게 되면 당장 북한의 행동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미국과의 조정결과에 따라 중국이 제동을 거는 것이지요. 미국도 그 답례로 대만에 대한 접근을 자제하는 등 양보를 하겠지요.
어쨌거나 북한은 열을 받게 되고 중국에 한방 먹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을 통해 언제든 남쪽과 뭔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제스쳐를 보여줌으로써 화풀이를 하곤했지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이 모양이라 대남카드를 쓸 수 없으니 그 대신 최선희가 이제 밥 값을 해야겠지요. 2019년 하노이회담 실패 후 리용호 등 외무성 팀과 함께 밀려났던 최선희가 2022년 6월1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외무상에 임명된 것도 바로 그 직전 있었던 설리번-양제츠 회동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5월10,11일 설리번-왕이 회동 직후 최선희의 국제무대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기사가 떴군요. 지금 시국에 북한 외교가 지향할 곳은 과거의 전례로 보나 지금의 남북 미중 북중의 상황을 보나 바로 일본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한미일 공조? 개가 웃을 일 ..일본은 남북관계가 파탄났을 때 이때다 하고 북한에 접근한다ㅋㅋㅋ한국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 한반도에 더 이상 주변국들의 계략에 의한 전쟁 희생양이 되지않길 바랄뿐 참 걱정이네요
글로벌 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