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위원 지특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박완주 위원 원래 균특회계였다가 광특이었다가 균특법 개정으로―14년 1월 개정으로―지특회계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자고 하는 예산입니다.
한번 다시 아까 띄워 놓은 것 보세요.
화면의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작년도 지특회계 지역별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입니다.
지특회계 정부안이 8523억인데 대구 1등, 경북 2등, 경남 3등, 전북 4등. 이게 16년도―아래 그래프―고요. 작년도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경북 대구 경남 전남.
우리 장관님, 지특회계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지특회계를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구․경북만 있습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1호에 보면요 지역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한다’.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박완주 위원 작년 10월 20일경에 예산 심의할 때, 작년에도 이게 심의할 때 큰 논란거리가 됐어요.
1차관님, 올해 심의할 때 나오실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박완주 위원 작년에 이 지특회계, 이건 전체 산업부 예산도 아니에요. 균형발전에 쓰라고 하는 지특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 나머지 지역들은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완주 위원 당연히 다르지요. 그런데 참고로 그건 아세요, 대한민국 수출 1위하는 시도? 1등이 어디에요, 경기도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박완주 위원 2등 울산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박완주 위원 3등 충남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박완주 위원 다른 지역들은 저렇게 많은 예산들 갖고 가서,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지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항목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간 지역이 낙후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박완주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 들어서 매년 대구․경북 공화국을 만드는 게 낙후돼서 그러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예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것 시정하셔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물론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해마다 배당의 40% 내지는 50%가 특정지역으로 가니까 이게 말로만 국가균형발전이지요. 그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답변 준비하세요. 낙후됐다는 답변 하시지 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알겠습니다.
첫댓글 촌부 사는 동네 분위기 쪼케 언급하자면...ㅋㅋㅋ
촌부 가까운 지인이 지가 월세 놓던 아파트를 내보고 사라고 하는디...미쳤남 까치가 쪼아먹은 감을 내가 묵게...ㅋㅋㅋ
됐네 이사람아... 49평으로 다음달 이사간다...ㅋㅋㅋ
똥마려운 강아지 맹크롬 지도 분위기 요상타 생각한게지 ㅋㅋㅋ
그래도 막걸리 잔 나누어 먹는 사이이니 생색은 내야겠기에 ㅋㅋㅋ 내 아는 부동산에 소개 해줌세 하고 들렸더니 ㅋㅋㅋ
물건 소개 해주면 몇년만에 만나는 첫사랑 대하듯이 하지를 않고...ㅋㅋㅋ
시큰둥하게 ....요즘 아파트 거래 잘 안되여 하네...ㅋㅋㅋ ㄴㅁ...양쪽으로 생색을 걸칠려고 하였더니 ㅋㅋㅋ
왜 시큰둥한가하여 알아 보았더니 ..ㅋㅋㅋ
욕심은 개구리 배마냥 튀어나와서 시세보다 높게 매도가를 야그 한거더구먼 ㅋㅋㅋ
미틴...그러면서 덧붙힌 야그가 절충이 가능하다고 ㅋㅋㅋ 호구 하나 걸리면 좋지 ㅋㅋㅋ 요런 심뽀이니 ㅋㅋㅋ
모 정리해서 결론만 언급을 하자면 ...ㅋㅋㅋ 다주택보유자들이 물건 정리들을 욜심히 하고들 있다는 야그 ㅋㅋㅋ
아예 이시점에 정리하고자 비워놓고서 매매를 굳세게 부르는 이들도 있고
매매와 전세 양다리로 내놓은 이들도 많고 ㅋㅋㅋ
한가지 흥미로운점은 부동산이 갑이야 하면서 서너채 갖고 있던 이들이 ㅋㅋㅋ 팔려고 급급 한다는거 ㅋㅋㅋ
ㅋㅋㅋ 경마 야그가 나왔으니 ...
촌부도 딱 한번 마권 1번 재미삼아 구입할때 18번을 쵸이스하여 ㅋㅋㅋ 밥값을 딴적은 한번 있구먼 ㅋㅋㅋ
내 아가리에 붕어빵 집어넣어주는데 싫어할 년놈 있겠남...ㅋㅋㅋ 성향을 알고는 있으라는 뜻에서 올린것이니...ㅋㅋㅋ
괜히 어쭙잖게 ..그 지역 분들에게 닝기리 이게 모냐라는 야그는 하지들 말기를 ㅋㅋㅋ 겪어봐서들 다들 알잖소 ㅋㅋㅋ
홈런볼은 요즈음 아니보이고 ㅋㅋㅋ 나설 분위기가 아닐게야 ㅋㅋㅋ
아부나이를 포함하여 시답잖은 야그를 갈기는 이들도 쫌 시간이 흐르면 ㅋㅋㅋ 꼬랑지 내릴 시기가 올게야 ㅋㅋㅋ
뽐뿌질 하려면 대구,부산 텐인텐에서 성심성의껏 열성을 다해서 욜심히 하길 진심으로 바라는구먼 ㅋㅋㅋ
여기야 ..골수분자들이 있는데 니들이 와서 야그한다고 맴이 흔들리겠남 ㅋㅋㅋ
제다 부질 없는 짓이지 ㅋㅋㅋ
노땅들은 지금 조내 행복한 시기를 영위하고 있는거여 ㅋㅋㅋ 나이 어린 아그들에 비하면 ㅋㅋㅋ
TK 돈와도
쓸데 업ㅄ는 차 도 존나 안다니는 길 닦아
구도로 주변 상권 죽이고 건설업자들 좋은 일만 시켜요.
거기 붙어 먹고 사는 놈들이나 재미보지 99.9%는 아무 혜택 없어요..
그래도 자기지역 온다고 웃는 병신들이 70% 사는 동네지만서도
시원섭섭님 말씀 지당합니다
1번마를 찍는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