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교육자치실현! 2010 광주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 관련한 내용

[또바기(영휴)]

1. 광주 교육현실과 시민 추대위원회 결성 취지

이제 교육도 ‘광주’다워야 합니다 !

□ 소신 없는 교육감, 정부 눈높이에만 맞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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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기 부채질하는 광주 교육

ㅇ 광주의 정체성인 민주․인권․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청 주도 교육프로그램 전무함.

오히려 5.18민중항쟁과 6.15공동선언을 통한 학교현장 교육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임.

즉, 까다로운 ‘계기교육 지침’을 만들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기 불가능하게 행정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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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저도 MB정치 주입 교육으로 청년층 보수화에 앞장

ㅇ 현정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강조해온 평화통일교육 대신에) 강조하고 있는 안보(반공)교육을 광주시교육청은 앞장서 받아들여 적극적인 행정지침으로 일선 학교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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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눈치 보기의 절정 “시국선언 교사 고발”

ㅇ 소신 없는 MB정부의 하수인 역할의 절정은 단연 시국선언 교사 고발로, 합법여부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의 소신 있는 행보와 대조를 이룸.

□ 사회적 약자 및 빈곤 가정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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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2회 연속 최하위 평가

ㅇ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둔 사업임.

ㅇ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과 2008년 격년제로 실시한 교복투사업 평가에서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여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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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요란한 결식 학생 지원

ㅇ 작년에 광주시교육청은 ‘결식학생 제로(Zero),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등을 홍보하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책을 요란하게 홍보

ㅇ 하지만, 올해 학부모 급식비 부담률 79.7%로 전국최고 기록. 광주시교육청의 지원 비율은 18.3%로 전국 최저로 나타남.

□ 부패, 부패,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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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눈멀어 국장 기간에도…

ㅇ 학부모아카데미 특강, 교사·학부모 순회간담회 진행 등 재선을 겨냥한 과도한 행사 추진은 결국 국장기간에까지 술판을 벌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됨.

ㅇ 학부모 동아리를 올 해 처음으로 각 학교당 1개 이상씩 대거 조직하여 ‘동아리 육성비 지원’과 ‘학부모 동아리 축제 개최’를 위해 총 5억 6,07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함. 그러나 학교현장은 급식지원이 축소되어 급식비 미납자가 증가하고 운영지원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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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청렴도 최하위권 맴돌아

ㅇ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2006년 13위 ▲2007년 11위 ▲2008년 16위(꼴찌) ▲2009년 7곳 광역교육청 가운데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7위(꼴찌) 로 연이어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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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광주지역만 떡값(금품 상납․수수) 관행 성행해

ㅇ 2006년 한 초등교사가 ‘금품상납 관행 근절을 위한 삼보일배‘를 단행할 정도로 이 지역(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선 교사와 관리자(교장․교감) 사이에 오고가는 금품상납․수수 관행이 성행하고 있음.

ㅇ 하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인적구성과 조직체계에 비추어 학교 현장 관리자들과 우호적인 친분(?)이 강해 건강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관계가 성립되지 못함.

□ 성적은 보여주고, 인권은 감추고

- 거추장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광주교육의 인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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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 대한 대책은 없고 차별만…

ㅇ 시교육청은 인화학교 관련 사안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방임으로 일관.

ㅇ 2009년 3월 31일, 실시된 진단평가(일제고사)에서 일선학교들이 장애 학생들을 시험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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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죽어도 ‘실력으뜸 광주교육’

ㅇ 광주지역 청소년 자살사고(思考)율 26.2% 전국 1위 -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4명 자살, 심지어 초등학생도 성적비관 자살

ㅇ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특권학교, 귀족학교, 자율형사립고 밀어붙여 - 경제적 여건과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경쟁교육, 입시학원화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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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외면하는 광주시교육감

ㅇ 광주지역 일선학교 교사 절반 이상이 학생 체벌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

ㅇ 광주시내 일부 학교에서 과도한 학생 체벌과 학생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ㅇ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교육위원회에서 수년째 학생인권조례 제정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묵살.

교육감은 광주교육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

□ 광주지역 모든 초, 중, 고교에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1년 예산 : 1조 4천 4백억

○ 2009년 초·중·고 수업료 약 217억

○ 지난해 영어몰입교육 관련 예산 140억, 성취도평가 예산 10억

○ 사립학교 의무부담금(법정전입금) 미납으로 지원한 보조금 80억

이런 돈만 모아도 광주시내 모든 초·중·고생에게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광주학부모 급식부담율 전국 최고!

○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중·고교 50% 무상급식 시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100%무상급식, 중학교 40%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초,중,고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어 몰입교육, 0교시 자율학습, 우열반 편성, 자율형사립고, 사설학원 관리감독 등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권한을 부여받은 교육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뇌물수수 차단, 촌지근절 등 교육 분야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청렴도 전국 꼴찌! 5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

이유가 있습니다.

먹이사슬처럼 얽혀있는 뇌물수수 관행.

책임자가 깨끗하면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의지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 2011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교육감의 조직운영권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은 교과부가 직접 각 교육청의 정원 규모, 기구 및 조직의 설치ㆍ변경 사항 등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감의 산하직원 통제권이 강화되어 전횡을 휘두를 개연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민주적 사고와 사업방식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선출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2010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를 위한 기회입니다

□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민 직선제

○ 학교 운영위원을 통한 간선제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직접선거

○ 교육 관료들의 전횡을 방지하고 지역민들이 주인이 되는 교육개혁 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자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

□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자치 구현

○ 교육감 후보 등록 전 2년 동안 당적 미보유자 후보자격 부여

○ 정당정치에 구속 되지 않는 지역 교육자치 실현 기회

2. 시민추대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용 제안

[ ‘교육개혁! 교육자치실현!

2010 광주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 ] 구성 안

▣ 명칭 ; ‘교육개혁! 교육자치 실현!

2010 광주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

▣ 구성 ; 광주지역 제 민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전 현직 대표와 원로 및 각 부문에서 추천하는 인사

▣ 위상과 역할

▷ 광주 교육 개혁과 2010 교육 자치를 위한 독자적, 한시적 기구

▷ 교육 자치에 대한 시민 공론화 사업

▷ 시민 후보 발굴 및 추대

▷ 시민후보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과 심의

▣ 체계

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회(추진위원 중 20인 내외로 구성)

<상임워원회>

* 역할 ; 후보 선정 기준에 입각하여 시민후보 사전 검증, 전원회 의에 추천

* 구성 ; 교육관련 단체 대표, 조직적 기반을 갖춘 대중조직 대표, 여론형성과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각계 원로 및 대표단, 20인 이내로 구성

* 운영 ; 세부적인 후보 발굴 절차와 운영방식, 후보추대 이후 위 원회 역할 등은 위원장 책임 하에 추후 논의

▣ 후보 선정 및 추대 계획

1. 후보 선정 기준

1). 공직선거법 및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적, 개혁적 교육 가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신념과 의지

3). 교육현장에서 검증된 전문성과 지도력

4). 지역사회와의 돈독한 관계와 당선 가능성

2. 후보추대방식의 원칙과 방향

- 공개적,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대중적 방법 강구

-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론화 방식

- 시민적 의지와 요구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기준 제시

3. 추대절차 및 일정 계획

공모(추천) → 자격심사 → 검증 및 공론화 → 후보 결정의 순

○ 분야 및 인원

- 광주시 교육감 후보에 우선 집중, 이후 교육의원 후보 공모

- 응모 수는 제한을 두지 않음

○ 공모 및 추천 ; 12월 15일까지

- 시민추대위 후보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경력 및 약력, 추대위 약정서약서, 후보공모사유와 정견서, 추천 서(단위 및 인사) 등 소정의 양식

○ 자격심사 ; 12월 19일까지

- 결격사유에 대한 조사(본인면담 및 조사)

○ 검증 및 공론화 절차 ; 2010년 1월 중순까지

- 정견발표회, 후보간 토론회, 유권자토론회 등의 대중적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판단기준, 교육개혁정책생산 등을 확보해 감.

○ 후보결정 ; 1월 중‧하순

- 후보결정은 최대한 규모 있고 격이 있는 대중적 축제의 장으로 후보 추대식과 함께 진행

- 결정방식 : 후보 선정방식은 상임위를 통해 추후 보완

예)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합산방식 등

3. 결성 선언문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민주적 교육개혁, 광주다운 교육 자치를 통해 희망의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주민직선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비상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는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고, 교육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가치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의 교육은 이윤창출과 경쟁의 산물로 치부되어 교육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극한의 고통을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성 함양과 사회적 활동을 익히고 예비하는 학교는 이제, 아이들의 꿈과 이상을 그리는 요람이 아니라, 서열위주의 성적과 입시를 위한 무한경쟁의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진지한 사색과, 풍부한 창조적 열정이 사라지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생기발랄한 감성, 그리고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들의 기백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는 교육의 위기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청 청렴도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청소년 자살과 사교육 시설증가율 전국최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최하위 평가, 그리고 교육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신 있고 창의적인 행정은 전무. 이것이 지금 광주교육의 실상입니다.

오는 2010년 6월 2일에 치러지는 교육감-교육의원 주민직선제는 이런 광주교육의 현실을 뛰어 넘어 참다운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실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당리당략과 교육 관료들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주인의 권리를 찾아, 교육에 대한 비전과 본질적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광주 시민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굴절된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장서 이끌어 왔던 광주의 숭고한 정신으로, 광주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초, 중학교의 모든 잡부금을 없애고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과 친환 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학원에 의지하는 과열경쟁제도를 바로잡아 사교육비를 대폭 축소하 고 지역 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부모의 경제력이 유산처럼 물려지는 사교육 조장과 학교 서열화를 저지해야 합니다.

▪ 교육 관료들의 전횡을 방지하고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장공 모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2009년 12월 2일

2010 광주교육감 시민 추대위원회

강승철, 강신석, 강정채, 김강렬, 김경희, 김금례, 김기현, 김동균, 김동효, 김대근, 김범태, 김상윤, 김석순, 김성인, 김성종, 김수복, 김용목, 김정자, 김정길, 김정유, 김주영, 김준태, 김성근, 김효경, 김헤옥, 기세문, 나간채, 노미덕, 동 연, 류한호, 문병란, 문상기, 문승훈, 민병로, 민점기, 박경린, 박동환, 박명지, 박종익, 박찬동, 박효숙, 법 선, 배선현, 배은심, 백희정, 서연우, 서미정, 서진태, 송권수, 송기숙, 송재형, 신성진, 신명옥, 신행원, 안병규, 안연준, 안지섭, 양철호, 양희승, 염미봉, 오수성, 오주성, 윤광장, 윤복자, 윤장현, 윤종순, 이 강, 이귀님, 이명한, 이성길, 이양현, 이철우, 이형석, 이홍길, 임낙평, 임수정, 임재복, 임추섭, 조재한, 장두석, 장복동, 장우철, 장화동, 장헌권, 전진숙, 정순임, 정영재, 정용화, 정연옥, 정세완, 정철웅, 정향자, 정해숙, 정환담, 정해직, 조계선, 조영임, 조현환, 주경미, 차경희, 차명석, 채숙희, 최숙경, 최영태, 최은순, 최인관, 최 철, 최현숙, 최희연, 하경현, 하셩례, 한경리, 한성락, 한진희, 행 법, 허달용, 허 연, 허정순, 현 지, 황정아 (이상 120명 추대위원, 이상 가나다 순)

[또바기(영휴)]

추대위원을 모집중이라네요~~ 조현환 회장님도 추대위원회에 가입하신걸로 아는데 다른 회원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