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 건축물인 창고와 법정 지상권에 대하여~

[김형학]

# 가설 건축물인 창고와 법정 지상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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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가설 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가설 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원칙적 消極)-

자~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獨立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 건축물은~

一時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 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참조).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건축 법령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지요.

따라서

가설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자~

피고 소유 토지에

가설 건축물인 창고가 설치된 후

토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고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창고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事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