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유노동조합 파업진행 상황
1. LG정유노동조합 파업전말 6월28일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 7월7일 파업찬반투표 가결(68%) 7월13일 조정기간 만료. 7월14일 확대간부파업 7월16일 일근 부서(주로 정비부서) 파업, 회사에서 NO.1원유정제시설 등 7개 중요 공정을 가동중지 시킴. 7월18일 오전 9차 본 교섭 7월18일 오후 교대근무자까지 전면 파업돌입. RFCC(중질유분해공장), 방향족 생산공정 등 6개 핵심부서는 안전가동을 위해 근무자를 빼지 않고 조합원이 운전함. 회사가 RFCC공정의 주전력 스위치를 운전 조합원 몰래 내려 가동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비조합원 대체인력을 이용해 나머지 60여 모든 공정을 가동 중지함. 그 직후 회사는 대 노조 공문과 언론 발표를 통해 노동조합이 공정을 일방적으로 가동 중지시켰다고 매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함. 7월 19일 중앙노동위 직권중재 7월20일 전투경찰이 공장 진입하기 직전인 06:00경 전조합원 공장에서 철수하여 산개투쟁돌입, 07:00 전투경찰3000여명 공장 진입하여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음. 7월 23일 중앙노동위 2차 직권중재 재정 8월 4일 김홍주 교섭위원 체포. 8월 5일 현재 전면파업 19일째,
2. 전면파업 현재 상황 -현재 공장전체 조합원 940명 중 65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7월20일부터 7월29일까지 7~10명씩 조를 이뤄 각지에 흩어져 대오를 유지하는 이른바 ‘산개투쟁’을 하였고 7월30일부터는 8월4일까지 전체인원이 조선대에 모였으며 현재 순천대를 거처 모 처에서 파업투쟁을 수행하고 있음. -여수공장 파업불참조합원의 대부분은 정비부서와 사무직이며 공장의 직접 생산공정 조합원 참여율은 극히 높은 상황임. 회사측 언론발표에 의하면 불참 조합원, 본사사무직과 대졸엔지니어, 퇴직사원 등의 대체인력에 의해 공장가동은 100%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자료 냄. -7월20일 탈황시설 소각로폭발사고, -7월23일 원유정제시설 콤프레셔 폭발사고등과 -7월29일 RFCC에서 폐 촉매 분진과 가스가 다량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불법적인 비숙련 대체인력에 의해 불안전하게 가동되어 완제품 생산이 어려워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안전 환경사고에 언제라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회사는 8월6일 최종 복귀명령 까지 총 4차례의 복귀시한을 정하며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복귀하지 않는 조합원을 전원해고 하고 신입사원과 하청인원을 채용하여 메우겠다는 내용의 가정 통신문, 전화협박, 언론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 노부모와 임신한 부인들이 극심한 심적고통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갈수록 극심한 인권침해가 이루어 지고 있음.
3. 엘지정유가 파업을 감행 할 수 밖에 없고 여기까지 온 이유 -석유정제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사실상 사용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법은 국내 5개 정유사와 석유수입업체가 주유소 영업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는 현 실정에 비추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 노동 악법임.
-올해도 마찬가지로 회사측 최종 제시안이 그대로 직권 중재 안으로 적용되었음. 당연한 결과지만 회사는 직권중재만 믿고 노사 자율적인 성실교섭을 하지 않고 직권중재시한만 기다렸음.
-정부의 직권중재가 떨어지면 법적으로 중재 안을 강제로 받아 들여야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전면적 파업에 들어가 생산을 멈춰 회사를 압박할 수 밖에 없음.
-7월18일 파업이 시작되어 6개 핵심공정 근무자를 제외한 전체인원을 근무지에서 철수시키자 회사측은 자기들 손으로 공장을 전면 가동중지 시켜버리고는 노동조합이 공정을 가동 중지시켰다고 그 책임을 물었으며 19일 직권중재가 떨어지고 20일 아침 전격적으로 전투경찰3,000명이 공장으로 진입하였음.
-노동조합은 올해 상부 단체인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장경쟁에 들어간 석유정제사업장 보다 공익성이 강한 보건의료노조와 지하철 파업 때도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는 등 현 노무현 정권의 온건한 노동정책과 달리 이렇게 전격적으로 노동탄압을 하는 배경에 김우식 현 청와대 비서실장과 LG-Caltex정유 허동수 회장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정경유착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노동조합은 김우식 비서실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인적 요청으로 일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탄압하며 회사의 강경방침을 비호하여 노동부와 시민단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노사자율적 타결을 위한 협상창구 노력까지 무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허동수 회장과 연세대 화공학과 3년 후배이며 연세대 총장시절 허동수 회장은 총동문회 회장을 지내며 거액의 모교 장학금 등을 기탁하는 등 3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였고 청와대 입성 직전인 2002년에는 LG-Caltex정유의 자회사인 LG-Caltex가스의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적이 있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함.
-그 동안 회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부당 징계와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수도 없이 자행하였고 식당 여 조합원들에게 3년 동안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10여 차례가 넘는 단체협약 미준수등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자극하였음.
-뿐 만 아니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원만한 타결노력을 해야 할 회사가 조합원이 파업을 하더라도 비조합원인 본사와 공장의 대졸 사무직들에게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현장 운전원이 하는 업무를 OJT명목으로 공부시켜 왔고 현장 운전원 출신 퇴직 사원들을 투입하기 위해 평소 관리해 왔고 이번 파업 때 투입 시켰음. 4. 노동조합 요구의 정당성 1. 임금인상은 이번 2004년 임금교섭에서 인상율을 놓고 한번도 노사간 마찰이 없었음. 전혀 이슈가 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관해서는 직권중재 안 조차도 수용할 수 있음.
2. 공장 정규직 인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중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임금의 3분의1도 못 받고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일부나마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 직들에게 정규 직 임금인상 액 보다 상회하는 금액(정액)의 임금인상을 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
3. 청년실업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임. 지역의 청년실업자 들을 채용, 일자리를 늘려 주5일.주40시간제 취지에 맞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된 연월차 휴가를 유지하여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주40시간제를 요구함.
4. 모 정유사가 울산시에 1,000억원을 기부해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공해 유발 업체인 LG정유는 해마다 매출액의 0.01% (약11억원)를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요구함
5. 노동조합 3대 요구안에 대한 회사측의 태도 1)주5일제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이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 청년실업해소차원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한 사람도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주5일제 실시는 원래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휴식시간을 늘리고 업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므로 인원채용을 해야 하는데 회사는 오히려 휴가 개수를 줄이고 그 대신 수당을 몇 푼 얹어준다고 한다. 언제는 임금 많은 귀족 노동자들이 투쟁한다고 언론플레이로 비난하면서도 돈으로 때우겠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2) 비정규 직 요구에 대해: LG정유는 일반인(개미군단, 종업원)에게 주식을 공개하지 않은 몇 안된 대기업 비 상장 기업임. 정부로부터 주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1900억원의 과징금을 물지언정 엄청난 배당을 실시하여 몇몇 주주들만 나누어 먹겠다는 속셈임. LG정유의 주주구성은 세브론-텍사코라는 미국 석유메이저가 50%을 가지고 있고 LG그룹 구씨일가의 사돈인 허씨 가족 몇 사람이 50%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음. 작년 3,875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는 98% 주주배당이라는 세계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기록을 세워서 이익금을 독식하고 있음. (일반상장기업의 주주배당은 10%내외). 이러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과거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불법적으로 도급화 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있음 회사의 몇몇 주주들이 가져가는 이윤 중 일부만 비정규 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에 투자하면 충분히 지급여력이 되지만 회사는 교섭자체를 거부하고 있음. 3) 지역발전기금에 출연에 대해: 정유공장은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임. 공장이 위치한 여수지역 바다와 공기, 토양은 회사가 저지른 96년 시프린스호 사고와 일상적인 산업폐기물, 매연, 발암성 유기용제 누출 등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여수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서울의 허씨 가족들과 미국 매판자본 인 세브론 텍사코로만 가지고 올라가고 있음. 기껏해야 회사 홍보성 생색용 이벤트 정도로만 10억원 정도 지출하고 있음. 1년 매출액 12조원인 거대 회사가 1년에 0.01%인 11억원도 지역사회에 못 내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LG정유와 매출액이 비슷한 울산의 모 정유사는 1,000억원을 들여 울산시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기증하고 있으며 한 해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사회기금으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