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전세사기… 정부, 여전히 속수무책?

[일요서울]

또 터진 전세사기… 정부, 여전히 속수무책?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 [박정우 기자]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근 대학생 수십 명이 대규모 전세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대책이 전무한 것인가”는 등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했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한국외대와 경희대 학생 최소 80명이

인당 50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대학생 청년층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4월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소유한 김 모 씨 등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김 씨 측은 “부동산을 처분하며

해결 방법을 찾는 중”이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전세제도의 위험이 최대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실련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나아가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하며,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보증료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임대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답니다. 

아울러 “전세문제 확산을 막으려면

전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정부정책은

오히려 전세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가 갭투기 활성화로 집값을 끌어올려

깡통전세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계속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전세제도 개선 논의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관련 사안을 해결하고

주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또 터진 전세사기… 정부, 여전히 속수무책? - 일요서울i

▼ 지난 기사 보기 ▼

[심층취재] 전기차 2대당 충전기 1기… 그런데 왜 충전이 어려울까?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