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 현대사강의자료 01 (강사: 심태섭) -상업적목적으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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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국준비활동의 전개

(1) 대표적인 건국준비활동

1) 한국독립당(1940)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정당인 한국국민당의 확대, 개편

②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제정, 공포(1941)

한국독립당이 발표한 건국강령의 주요 내용

①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② 홍익인간을 최고의 공리(公理)로 함

③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와 중소기업의 사영화

④ 빈농우선의 토지 분급

⑤ 노동자․농민․지식인․상인의 단결

⑥ 적산(敵産)의 국유화

⑦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실현

⑧ 소작농․자작농․소자산가․소지주를 기본 대오로 하고, 대지주․대생산기관․

불타협분자․관리․경찰에서 반정(反正)소질을 가진 사람을 충실한 옹호자로 설정

2) 조선독립동맹(연안파, 1942)

① 중국 화북지방의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민족통일전선으로서 결성

② 조선의용군의 조직하여 중공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쟁에 참가

③ 김두봉, 김무정, 박효삼, 최창익, 한빈 등이 중심

④ 호가장전투 등에서 승리

⑤ 광복 이후 북한으로 들어가 인민군에 편입

3) 조선건국동맹(1944)

① 배경 : 국내의 항일운동이 지하운동을 통해 좌우연합전선운동으로 꾸준히 진행

② 성격 : 민족연합전선의 형태

③ 구성

㉠ 여운형이 중심

㉡ 안재홍 등 민족주의계열의 인사도 참여

㉢ 노동자, 농민도 하부에 흡수

④ 특징 : 중국 화북에서 활동하던 조선독립동맹과도 연결

⑤ 강령 : 민주공화국의 건설, 일제의 타도

⑥ 활동

㉠ 불신(不信), 불문(不文), 불명(不名)을 원칙으로 제시

㉡ 노동군, 농민동맹 등 단체의 조직

㉢ 징병회피운동, 공출회피운동 등 항일운동의 전개

⑦ 변천 : 광복 이후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

(2) 공통강령 : 민주공화국의 수립

2.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논의

(1) 카이로회담(1943)

1) 참가국 : 미국(루스벨트), 영국(처칠), 중국(장제스)

2) 주요 내용

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계속 공격

②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탈취․점령․도착한 모든 지역의 반환

③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유 독립하게 할 것

3) 의의 :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결의

(2) 얄타회담(1945.2)

1) 참가국 : 미국(루스벨트), 영국(처칠), 소련(스탈린)

2) 주요 내용

①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와 소련의 대일 참전 문제의 논의

②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의 거론(미국이 소련에게 미국, 소련, 중국이 신탁통치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소련이 동의)

③ 38도선의 잠정 결정(맥아더 사령부의 행정명령 1호에 의해 확정)

(3) 포츠담선언(1945.7)

1) 참가국 : 미국(트루먼), 영국(애틀리), 소련(스탈린)

2) 주요 내용 : 일본의 무조건 항복 등 카이로회담의 재확인

3) 의의 : 한국의 독립을 재결의

1. 8․15 광복(1945)

(1) 원인:우리 민족의 계속된 독립 투쟁

(2)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의 조직(1945.8.15)

1) 모체 : 광복 이전에 있던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직

조선건국동맹을 이끌던 여운형이 광복 직전에 조선 총독으로부터 행정권 이양을 받고 정치과 경제범의 석방, 3개월 간의 식량 확보, 조선인의 정치활동 및 청년․학생․노동자 등의 조직활동에 대한 불간섭을 확약받음

2) 의의 : 광복 이후 최초의 정치단체

3) 내용

① 여운형(사회주의자, 위원장)이 안재홍(중도우파, 부위원장) 등과 발족

② 우파와 좌파의 참여

4) 활동

① 국내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치안대의 설치

②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지부의 조직

③ 식량대책위원회의 설치

④ 건국강령의 발표

㉠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의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5) 변천

① 2차 조직개편 때 좌파가 다수의 차지

② 우파와 중도우파의 탈퇴

③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의 선포(1945.9.6)

㉠ 목적 : 우파의 탈퇴로 약화된 대표성의 보완

㉡ 조직 : 이승만을 주석에, 여운형을 부주석에, 허헌(온건좌파)을 국무총리에 추대

④ 지방의 지부는 친일파를 제외한 각계각층을 참여시켜 인민위원회의 조직(좌익성향이 강함)

6) 한계성 : 김구, 송진우, 김성수등 대부분의 우파지도자들이 불참 → 단명으로 끝남

2. 미군정(1945.9～1948)

(1) 특징

1)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음 → 김구주석은 개인자격으로 입국(정권을 인수받지 못함)

2)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음

3) 송진우, 김성수 등 한국민주당(한민당)인사들과 접촉

4) 한반도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음 → 친일파의 등용

5) 생필품의 부족 → 물가의 폭등

6) 농민들에게 미곡을 싯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로 수집, 배급

┬→ 농민의 반발 ────────────┬→ 실패

└→ 도시민들은 배급이 부족하다고 반발 ─┘

7) “일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미군정에 귀속된다.”고 선포

8)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음

9) 소작료를 5:5에서 1:3으로 소작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

(2) 정당의 난립

1) 대표적인 정당

① 한국민주당(1945.9)

㉠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송진우, 김성수 등 우파세력이 결성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 함(입국의 주선)

㉢ 미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부상

㉣ 지주, 자본가 등 일제와 타협하였던 사람들이 중심 →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음

㉤ 국내의 조직기반이 없었던 이승만과 합세

② 조선공산당(1945.9)

㉠ 박헌영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극좌정당

㉮ 국내에서 활동

㉯ 남조선 노동당을 결성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추진(1946.11)

㉡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론’의 주장하여 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도시 소시민,

지식인과의 통일전선을 추구

㉢ 대지주의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의 주장

③ 국민당(1945.9)

㉠ 신간회을 주도하였던 안재홍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중도우파의 정당

㉡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을 표방하면서 좌우이념의 통합 추진

안재홍의 정치사상

① 신민주주의(새로운 민주주의)

㉠ 한국의 전통사상인 공동체정신(불함철학)을 토대로 하여 서양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시켜 창안

㉡ 지식인과 중소자본가를 전위계급으로 하여 자본가와 무산자(無産者)가 다함께

공생하는 이른바 ‘만민공생’의 민주주의

㉢ ‘다사리철학’(다함께 사는 철학이라는 뜻)이라고도 불림

② 신민족주의 : 만민공생의 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민족주의, 민족적 국제주의를 제창하였기 때문에 불려짐

④ 독립촉성중앙협의회(1945.10)

㉠ 이승만이 우익계열의 정당들 잠정적 통합

㉡ 좌익계열의 불참 → 좌․우익 대립의 더욱 심화

⑤ 조선인민당(1945.11)

㉠ 조선인민공화국이 극좌로 선회하는 데 반대하여 탈퇴한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결성

㉡ 중도좌파의 정당

㉢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의 추진

2) 특징 :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중도파 정당이 많음

(3) 중요 사건

1)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모스크바 3상회의, 1945)

①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회의의 개최

② ‘한국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의 결정

㉠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

㉢ 미․소 사령부의 대표회의를 개최할 것

㉣ 한국을 최고 5년간 공동관리할 것(신탁통치의 결정)

㉮ 미국, 영국, 중국, 소련

㉯ 전 국민이 반대하였으나 좌익세력은 찬탁으로 전환 → 좌익과 우익의 대립 격화

신탁통치에 대한 우익과 좌익의 대응
우 익	좌 익
신탁통치의 반대	신탁통치의 지지
비상국민회의 : 비상정치회의(김구)와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의 합작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 ㉠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조선민족혁명당, 천도교 청우당의 합작 ㉡ 박헌영, 여운형, 김원봉, 백남운, 허헌이 공동의장

2) 송진우의 암살(1945)

3)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1946.3, 1947.5)

① 서울(2차 때는 서울과 평양의 왕래)

②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에 참여하는 정치단체문제로 결렬

㉠ 미국 : 모든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협의의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우익의 참여)

㉡ 소련 :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정치단체만을 협의의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우익의 배제)

4)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사건(1946.5)

① 주체 : 좌익의 통일 전선인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

② 목적 : 남한 경제의 혼란

③ 내용 : 조선 정판사를 이용하여 위조지폐를 발행, 유통

④ 결과

㉠ 미군정이 공산당 간부의 체포령을 내림 ┬→ 미군정과 좌익의 대립 심화

㉡ 해방일보(공산당의 기관지)의 폐간 ──┘

㉡ 공산주의자들이 지하로 잠입하여 대규모의 폭동과 서울 철도 소요를 주동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회혼란

① 서울철도소요(1946) ②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1946)

③ 10월 인민항쟁(대구사건:1946) ④ 대구폭동(1948)

5) 단독 정부의 수립 진행

① 배경 :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로 통일 정부의 수립 지연

② 내용

㉠ 남한 : 이승만 등 일부 우익세력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자고 주장

이승만의 정읍발언(1946.6)

①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았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② “소련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미국은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 북한 : 소련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를 세워 통치체제의 확립

6) 통일정부의 수립 추진

① 좌우합작운동의 전개

㉠ 배경 :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단의 우려

㉡ 과정

㉮ 좌우합작위원회의 구성(1946.7)

ⓐ 중도 우파인 김규식, 안재홍과 중도 좌파인 여운형이 중심

좌우합작 7원칙

①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른 좌우합작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②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③ 토지개혁(몰수,유상몰수,채감매상에 의한 무상분배)과 중요산업을 국유화할 것

④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를 처벌할 조례를 심의․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⑤ 정치범의 석방과 테러행위의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

⑥ 언론, 집회, 결사 등 모든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⑦ 합작위원회에 의한 입법기구를 구성할 것

ⓑ 좌우합작 7원칙의 발표

- 이견이 심했던 토지문제와 친일파의 처리문제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

- 조선공산당과 한국민주당의 반발이 가장 큼

- 당시의 여론은 지지

㉯ 미군정의 지원

ⓐ 좌우합작위원회와 한국민주당계를 주축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구성(1946.1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① 의장 : 김규식

② 구성

㉠ 관선의원(45명) : 대부분 좌우합작파로 임명

㉡ 민선의원(45명) : 간접선거에 의해 대부분 이승만계와 한국민주당계가 당선

ⓑ 안재홍을 민정장관, 김용무를 대법원장으로 임명(1947.2)

ⓒ 남조선 과도정부의 설치(1947.5)

ⓓ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1947.5)

㉰ 여운형의 암살(1947.7) ―――――――――――――――――――┬→ 실패

㉱ 미국이 강경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좌우합작의 지원방침을 철회―┘

② 남북협상의 추진

㉠ 배경 :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

㉡ 내용 : 김구, 김규식 등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김두봉과 모란봉에서 회담(1948.4)

→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 미군과 소련군이 물러난 이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2)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이북에 가고 싶다. 그쪽 동포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서 죽고 싶다. 궂은 날을 당할 때마다 38선을 싸고도는 원귀의 곡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고요한 밤에 홀로 앉으면 남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의 원망스러운 용모가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같았다.”

㉢ 결과 : 공산주의자의 술책에 의해 실패

㉣ 의의

㉮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

㉯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 평화통일론의 일환

7)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국제연합(유엔)에 상정

①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의 실시 결정(1947.11)

②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1948.1) : 북한에는 소련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함

8)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남한)만의 선거를 치르기로 결의

① 반대운동의 전개→실패

㉠ 남북협상파의 노력 : 통일정부의 수립을 추진하면서 총선거의 불참 선언

㉡ 제주도 4․3사건(1948)

㉮ 주장 : 남한단독선거의 반대, 미군의 철수, 극우테러의 반대 등

㉯ 경과 : 미군정과 극우청년단체들에 의한 가혹한 탄압

㉰ 결과 : 제주도 일부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함

㉢ 좌익의 투쟁

㉮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전평(全評)산하 노조 30만이 총파업의 단행

㉯ 북한은 전기공급의 중단

② 지지의 표명 : 이승만, 한국민주당, 친일파 등

9) 5․10총선거의 실시(1948)

① 의의 :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보통선거

② 특징 :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투표권의 부여

③ 한계성

㉠ 남북협상파(김구, 김규식)와 사회주의계의 불참

㉡ 북한과 제주도(일부 지역)의 제외

④ 결과

㉠ 제헌국회의원의 선출

㉮ 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계열) : 56석

㉯ 한국민주당 : 29석

㉰ 국민당 : 1명

㉱ 조선민주당 : 1명

㉲ 한국독립당(한독당) : 1명

㉳ 무소속 : 83석

㉡ 제헌국회의 구성(1948.5.30)

㉮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의 선출

㉯ 헌법의 제정, 공포(1948.7.17)

ⓐ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의 혼합

ⓑ 국회는 단원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간선제)하는 민주공화국체제

ⓒ 지방자치제, 농지개혁을 법률로써 정함

㉰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 국회의장에 신익희의 선출 : 간접선거

광복 전후의 대표적인 인물과 활동

① 김구

㉠ 치하포사건의 단행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 한인애국단의 조직 ㉣ 한국광복군의 창설

㉤ 한국독립당의 결성 ㉥ 남북협상의 추진

② 이승만

㉠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 구미위원부의 설치 ㉣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추대받음

㉤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결성 ㉥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 추진

③ 안재홍

㉠ 신간회에 참여 ㉡ 건국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

㉢ 좌우합작운동에 참여 ㉣ 미군정의 민정장관

④ 김규식

㉠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됨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

(신한청년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 좌우합작운동에 참여 ㉣ 남북협상에 참여

⑤ 여운형

㉠ 조선건국동맹의 조직 ㉡ 건국준비위원회의 위원장

㉢ 조선인민공화국의 부주석 ㉣ 좌우합작운동에 참여

3.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 1948～1960) : 자유당

(1) 이승만이 국무총리에 이범석, 대법원장에 김병로의 임명 → 정부의 구성

(2)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 → 대한민국정부의 수립(1948.8.15)

(3)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1948.9)

1) 목적 : 일제의 식민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제정

→ 국회의원 10명으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2) 내용 : 친일행위자의 처벌과 공민권의 제한 등

3) 결과 : 이승만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실패 →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함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반민특위에서 친일혐의자 478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이 중 305명만이 체포되었으며, 나머지 173명은 영구 미제로 조사 기록만 특별 검찰부에 넘겼다. 체포한 반민자 중에도 죄질이 가볍거나 병약자 등 84명은 석방해 불구속으로 취급하였고, 특별 검찰부에 기소된 반민자는 모두 221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재판을 받은 자는 40명(재판 종결된 건수는 38건)에 지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1949. 8. 31)까지 재판을 받은 40명 중에서 체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이었는데, 그 중 5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체형을 받은 숫자는 7명에 불과했다. 체형을 받은 7명도 1950년 봄까지 재심 청구 등으로 감형되거나 형집행정지로 모두 석방되었다.

(3) 여수․순천10․19사건(1948)

1) 원인 : 좌익과 우익의 대립 격화(제주도 4․3사건과 공통)

2) 결과 : 반공정책의 강화 → 국가보안법의 제정(1948.12)

국가보안법

① 목적 :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

② 특징 : 형법보다 5년 전에 제정

③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조항

㉠ 찬양고무죄 :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정·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지역에 처한다.

㉡ 불고지죄 :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한다.

(4) 대구폭동사건(1948.11) : 대구주둔군의 좌익이 주도

(5) 제3차 파리 유엔 총회(1948.12) :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승인

제3차 파리 유엔 총회의 결의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총선거의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남한지역에서 효과적인 통제력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으며, …… 이 정부는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6) 남로당 국회 프락치사건의 발표(1949.5) : 김약수 등의 체포

(7) 김구의 암살(1949.6.26) : 경교장에서 안두희에 의해 시해당함

(8) 농지개혁의 추진(1950)

1) 시기 : 농지개혁법의 공포(1949) → 농지개혁법의 시행령 공포(1950)

2) 배경

① 농민운동(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 촉구)과 지주층(지주의 권리 고수)의 대립

② 미군정에서 제시한 토지개혁안이 입법의원이 해체 될 때까지 채택되지 못함

③ 북한에서 토지개혁의 추진

3) 목적

① 농민생활의 안정

②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③ 소작제와 지주제(봉건적 토지의 소유)의 철폐

4) 대상

① 비농가의 농지

② 자경(自耕)하지 않는 농지

③ 3정보를 초과는 농지

5) 원칙 : 유상매입,유상분배

6) 상환방법 : 매년 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 간에 걸쳐 30%씩을 곡물, 금전으로 상환

7) 특징 : 신한공사가 관리하는 적산농지와 국유지로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는 토지는

국가가 흡수

8) 결과

①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추구하여 봉건적․지주적 토지소유의 해체 → 농민들의 토지소유

② 지주계급이 토지를 처분하여 상업자본, 산업자본으로 전환 → 산업자본의 형성에 기여

농지개혁 전후의 소작지 변화
연 도	총 농지	자작지	소작지(비율)
1945	2,226	779	1,447(65.0)
1951	1,958	1800	158(8.1)

9) 의의 : 6․25전쟁 때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기여

10) 한계성

① 농지만을 대상으로 함 → 산림과 임야의 제외(전국토×)

② 농지개혁의 기간에 전쟁 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③ 지주적 입장의 반영 → 개량적 개혁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

④ 농지개혁의 지연 → 지주계층들이 소작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강매 처분

⑤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유상분배에 따른 빈농의 곤란

→부농이 겸병하여 신흥지주계층과 소작제의 부활

⑥ 지주계급들은 국가적 독점의 성격을 강화하여 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

남한과 북한의 토지개혁(농지개혁)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실 시 연 도	1950년 4월 (이승만 정부)	1946년 3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개 혁 안	농지개혁법(산림,임야의 제외)	토지개혁법(전 국토)
원 칙	유상매입, 유상분배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소유의 상한선	3정보	5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