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강원일보)중앙독점 아닌 분권형 남북 교류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중앙독점 아닌 분권형 남북 교류정책이 필요하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 2022. 07. 27

남북강원협력 공동학술회의 성료 전문가 열띤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구체화·교류협력기금 활용 등 제기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해소하고 남·북강원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과 강원연구원,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26일 강원대 미래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남북강원협력, 강원도 지자체에게 바란다'' 공동학술회의에서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대북정책은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한으로만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보완하는 분권형 교류협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에 더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접경지역의 발전 없이는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져도 강원도가 단순 통과지역이 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경고하고 “비전과 목적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방향성을 정립하고 남북 지자체 협력 모델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도 차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헌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은 “강원도의 남북협력을 보면 대부분 외주화를 많이 하고 외부에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로운 지방정부에서 추진을 한다면 내재화하는 작업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는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요청사항을 잘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권한을 넘겨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강원도 내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시행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서화 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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