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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2월 19일자 뉴스

1] ‘연세대가 왜…’ 지역사회 술렁

ㆍ인천 약대 신설 1차 심사 인하대·가천의대·연세대 통과…인천대만 탈락

인천지역 약대 신설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1차 심사에서 인천대를 제외한 인하대, 가천의대, 연세대가 심사를 통과했다.인천대가 서류 심사에서조차 탈락한 반면, 지역 대학 논란을 빚고 있는 연세대가 배수에 들자 지역 사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세대는 법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2차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8일 2011학년도 약대 증원에 따라 약대 신설을 신청한 전국 32개 대학 중 1차 심사에서 19곳을 선정해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인천에서 신청한 4개 대학 가운데 인천대만 탈락했다. 인천에 배정된 정원 50명을 2개 대학으로 나누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발표 결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1차에서 2~5배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했기 때문에 정원을 분할한다면 4개 대학 모두 1차에서는 통과할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했다. 그러나 4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현장실사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1개 대학에 정원 50명의 약대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심사에서 탈락한 인천대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대는 1차 탈락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듯 발표 전날까지도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수들이 여러 방향으로 노력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8일 오후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대 발전기획과 관계자는 “서울 지역 대학이 통과했는데 인천대가 떨어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마땅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인하대 등 3개 대학은 다음 주 예정된 현장실사 준비에 돌입했다.인천대가 탈락하고 연세대가 3배수 안에 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연세대에게 이미 오래 전에 낙점을 주고 이번 발표는 모양새만 갖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지역 대학으로서의 위치도 명확하지 않은 연세대가 심사에서 통과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연세대가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것은 교과부가 연세대의 법적 신청 자격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12월 신청서가 접수된 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2개월이 걸린 반면, 남은 절차는 22~24일 현장실사가 전부다. 교과부는 실사를 통해 이르면 26일, 늦어도 2월 중으로는 최종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실사가 중요한 절차이긴 하나 앞선 2개월 동안 충분히 고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해 지역 사회는 또 다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시의회 박창규 의원은 “연세대 약대 유치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중략) 

2] 외국 영리병원 허용시 부작용 크다"

민노 곽정숙 의원, "외국 제약회사-사모펀드, 외국 영리병원 투자의향 밝혀"

외국 제약회사와 헬스케어 분야 사모펀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사업에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계 제약회사 1곳과 미국ㆍ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불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혀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협의 중인 투자자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해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병원 환자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역시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은 숨기고 우수성만 부각시키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곽 의원은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문제.”라며 “사모펀드는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가 1:1로 보험 상품을 개발ㆍ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부분의 사모펀드는 과거 ‘외환은행 사태’를 주도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모펀드가 병원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게 곽 의원의 입장.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도 문제”라고 강조했다.지난해 인천광역시,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존스홉킨스 측에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병상 수 기준 8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내국인 진료 비율이 80%가 되면,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중략) 

3] 법원 "공무원 범죄로 명퇴금 전액환수 정당" 

공무원이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송모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고 획일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가져가는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해도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송씨는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5년 명예퇴직하면서 1억3800만원의 명퇴수당을 받았다.하지만 송씨는 검사 재직 중 있었던 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명퇴수당도 전액 환수됐다.이후 송씨는 명퇴수당 전액 환수 결정에 불복, "공무원 범죄로 인한 처분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4]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등록 개시

19일 등록 후 -명함.홍보물 등 통해 선거운동 가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및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선거(인천지역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 제외)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9일(선거개간개시일전 90일)부터 개시된다.1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선거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에 관한 증명서와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증명서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1,000만원×20/100=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배부, 전자우편 발송,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본선거의 선거운동을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인 3월  21부터는 군지역(인천의 경우 강화군, 옹진군)의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개시된다.   (................중략) 

5] 인천공항에 쏟아지는 ‘국토부 낙하산’

‘모피아(Mofia)’란 말이 있다. 과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서 재무부 출신 퇴직관료들이 각계에 진출해 마피아처럼 산하기관을 장악하며 무소불위의 금융권력을 휘두른 것을 빗댄 것이다.인천국제공항에도 국토해양부(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퇴직관료 출신들이 마치 모피아처럼 인천공항을 장악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100% 주주인 국토부는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고 강력히 반대했는데도 17일 이영근 전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국토부는 17일 서면 결의를 통해 이 부사장을 선임했고 오후 5시30분엔 팀장급 이상만 참가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이 부사장(상임이사)의 취임식을 했다. 하루 앞선 16일에는 전 직원에게 이 부사장의 취임식 행사를 공지했다.주총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식 행사를 먼저 알리고, 선임하자마자 취임식을 갖는 등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사천리로 국토부 퇴물관료들의 낙하산 인사가 진행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자리는 막강하다. 부사장은 인사위원장으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인천공항에 많은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냈다. 2대 조우현 사장을 비롯해 유석종 전 건설본부장, 인천공항에너지 사장으로 간 정덕모 부사장 등 빈자리만 있으며 채워 넣었다. 이들 낙하산 인사들은 공항공사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다시 공항공사의 자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낙하산도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이사뿐만이 아니다. 비상임이사도 국토부 퇴직관료 출신이 있다. 현 지광식 비상임이사는 국토부 전 항공국장 출신이다. 지 이사는 공항공사 상임이사(6명)와 비상임이사(7명)들이 참여하는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안팎으로 국토부 출신들이 인천공항을 완전히 장악한 셈이다.그동안의 낙하산 인사로 폐해도 만만찮다. 공기업의 경영자율성 확보나 창의적인 기업문화 창달보다는 줄서기와 파벌이 생기고 주무부처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문화가 조장되고 있다.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 860여 명의 직원들의 꿈와 희망이 좌절되고 있다.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사장’이 되는 것이다. 사장과 감사위원에 부사장까지 낙하산으로 채워지다 보니 직원들 중 최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본부장뿐이다. 그래서 아예 사장 등은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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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 19일 시작…시의회 ‘불똥’

ㆍ시의원 7~8명 사퇴예상 회기일정 비상 

오는 6월2일 치러질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중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상대로 한 예비후보 등록이 19일부터 일제히 개시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회기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19일을 기점으로 이달 말까지 7∼8명에 달하는 시의원들의 무더기 사퇴가 예상되면서 향후 회기소집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의결이 미뤄지거나 회의를 열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열흘간 182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4월 초에는 13일간 183회 임시회를, 선거 직후인 6월14일부터 닷새간 184회 임시회를 각각 소집할 계획이다. 이들 회기에는 1차 인천시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 점검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고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굵직한 현안이 대거 몰려 있다.그러나 각 상임위 및 본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제적의원수의 3분의 1이 참석해야 하고, 최소 의결정족수 역시 과반수 이상이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시의회 33명의 시의원 중 기초단체장 선거에 관심을 표명한 시의원은 모두 18명에 이른다. 상임위에 배속되지 않은 고진섭 의장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별 분포는 건설교통위원회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기획행정위와 문교사회위, 산업위원회 각 4명씩이다.상임위 정원 7명 중 절반이 넘는 시의원들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중 18일 현재 시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시의원은 남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강석봉 신영은 시의원과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문희출 시의원 등 3명에 달했다.  (................중략)  

7] 인천 구별로 출산축하금 제각각..개선 시급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지원 기준이 서로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10개 구.군 가운데 계양구를 제외한 9곳이 국.시비 지원없이 구.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다.중구.동구.연수구.남동구.서구 등 5개 구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원을 주고, 남구.부평구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옹진군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등의 출산축하금을 제공하고 강화군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50만원의 축하금과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구.군이 위장전입 방지나 정주의식 고취 등을 이유로 6개월~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지원대상을 한정해 임산부가 주소를 옮길 경우 축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중구에서 남동구로 이사한 정모 씨의 경우 올해 초 셋째아를 출산했지만 이 규정에 따라 중구와 남동구 어느쪽에서도 축하금을 받지 못했다.

출산 예정자들은 인천이 다른 시.도에 비해 셋째아 이상 지원에는 후한 편이지만 첫째.둘째아 출산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임산부 김모 씨는 "같은 인천시내에서도 다른 구로 이사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받고 혜택도 제각각인 것은 일반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시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8] “국내 대기업 개입 의혹”
청라 국제업무타운 외자유치 국제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국내 대기업이 관여해 ‘무늬뿐인 외자유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통과시키고 감사원에 감사를 주문,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은 이날 감사청구안을 통해 지난 2006년 국제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청라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타운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국제 페이퍼 컴퍼니’와 국내 대기업이 개입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청라구역 4, 8구역 127만4천㎡에 조성되는 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는 2007년 11월 국제공모절차를 거쳐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08년 1월 판지아(Pangaea)(주)가 40%를 출자한 SPC(청라국제업무타운) 설립 및 공급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6조2천억원으로 SPC 설립일 자본금이 6천200억원인 대형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당시 국제공모 지침서에 외자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가 5.7%, 외국인 투자회자 판지아가 40%(외자금액 2천480억원)의 지분을 보유한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후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돼,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외자 유치 공모지침을 충족하기 위해 사실상 명의 제공자에 불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공모해 입찰자격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판지아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자조달 실현가능성 및 재무구조 등이 검증되어야 하나 판지아의 경우 국제신용 평가결과에서 등급외(OS) 판정을 받는 등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개발 사업에서 나타났듯 이후 사업진행과정에서 국제업무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주택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판지아블루힐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으로부터 248억원을 대차하는 과정에서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자사주식 248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담보설정금액 248억원의 100%에 해당하는 248억원을 판지아블루힐에 대차하는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청라국제업타운(주)이 담보제공자로서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은행과 맺은 담보설정 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해당 국내 대기업은 공시담당자 등이 ‘실수로 (공시가) 잘못 나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관련 서류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중략)  

9] 남동구, 위탁사업자 부당 선정

자격미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업체 뽑아

행안부, 공무원 3명 징계권고

남동구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위탁운영사업자를 뽑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환경부와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남동구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데 자격이 미달하는 A업체를 선정하고 최저가격 업체는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구는 지난 2008년 9월 3년 간 남동공단 유수지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운영할 업체 공개모집 과정에서 확인 절차 없이 A업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로 평가하고 나머지 두 업체는 과세 대상으로 평가하는 등 A업체에 유리한 위탁운영비 산정 결과를 내놨다. 최저운영비를 제안한 B업체는 입찰에서 떨어졌다.또 이 업체가 구에서 선정 기준으로 제안한 공법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구는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했다. A업체가 내놓은 세부이행계획서대로 할 경우 계약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데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약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을 했다.이 업체는 사업제안서나 위탁운영계약 내용과 달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3억9천3백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남동구 공무원 3명에 대해 위탁운영 사업제안서를 부당하게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토록 권고했다.

10] 지역 건설업체 ‘부익부 빈익빈’
상위 10%가 전체 공사 83% 독식…토종기업 단 한곳

인천지역 건설업체 중 상위 10%가 전체 공사실적의 83%를 차지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257개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집계한 결과, 총 공사실적(기성액)이 7조1천462억원으로 전년도 3조9천196억원에 비해 3조2천265억원이 늘어 82.32%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공사실적이 1조원대에 달하는 벽산건설과 신동아건설 등 대형업체들이 잇따라 인천지역 업체로 등록해 인천에 실적을 신고하고 인천지역 내 각종 공사물량이 과거보다 풍부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전체 업체 가운데 상위 10%인 25개사가 거둔 공사실적이 총 5조9천910억원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해 인천업체의 공사실적은 대부분 상위권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공사실적이나 수주능력이 우수한 대형업체의 인천행이 늘면서 인천 건설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실제로 공사실적 상위 10위권 내 업체 가운데 토종기업은 대우차판매 건설부문 단 한 곳에 그치고 나머지 9개 업체가 모두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대형 업체의 인천 이전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심화현상을 뒷받침했다.

최근 인천으로 이전한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주)한양의 경우 이들 3개 업체의 총 공사실적이 70% 수준인 5조원 규모에 달해 인천업체 실적 증가는 대부분 대형업체의 이전 원인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공사계약액 규모도 총 17조2천702억원으로 전년도 9조4천464억원에 비해 82.82%가 급증했다.

11] '월미도 폭격' 선거이슈로 뜬다

사건 발생 60년만에 정치판 달굴 쟁점부각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이 사건 발생 60년 만에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월미도 상륙작전 60주년을 맞는 올해 치러지는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자들이 저마다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태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병호 예비후보는 18일 6년 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주민 보상과 귀향대책 마련'을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에서는 이 문제가 시장선거에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인천시를 싸잡아 비난할 수 있는 호재로 판단하는 것이다.한나라당 측도 월미도 폭격사건과 관련해 너무 수세적인 입장에 있을 경우 선거 판세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이란 1950년 9월10일 미군 전폭기가 월미도에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가해 당시 주민들이 대거 희생된 것을 말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3월, 월미도 폭격은 리차드 루블 제독의 해병대 항공단 제15항모전단 항공기들에 의해 월미도를 전소 또는 철저한 집중 폭격으로 모든 시설을 불태울 목적으로 발행했다고 규정지었다. 진실화해위는 100명이 넘는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하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협의해 희생자와 쫓겨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90번지 일대에는 45가구가 있었는데, 폭격으로 쫓겨난 뒤 동네를 군부대가 장악해 사용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월미도에는 600여명의 민간인이 살았고, 북한군은 400여명이 주둔했다고 한다.그러나 한미 양국은 어떠한 피해보상을 위한 공식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2] 반 한나라 - 민주대연합 '가시화'

민주,민노, 진보신당-후보단일화 이후 예비후보 등록키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 3월 초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다.우선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010지방선거 공동대응 관련해 2월 말까지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켜 3월 초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이호웅) 역시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자격부여를 3월 초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이는 2010인천지방선거연대 및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 참여당 등 야당과의 민주대연합 추진에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선거연합 주체들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거연합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조치라고 시당 측은 전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가능한 민주대연합의 구체방안을 3월 중 확정해 선거연합에 따른 전략공천지역을 확정하고 이후 공심위 활동을 통해 여타 선거에 대한 후보심사 및 경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민주노동당,진보신당 인천시당,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지난 1월 19일 전국 최초로 오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진보정치진영 공동대응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실질적인 후보단일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선거 공동대응 기조를 공유하고 조합원과 당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을 밝혔다.진보정당은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각 당의 공식 후보를 선출하기 전에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4월엔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13] 시는 연세대 편?" … 과도한 환영 빈축

군·구에 송도캠 개교 홍보 공문 … 수천만원 예산활용 계획도

"시대착오적 발상" 지역여론 냉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인천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시는 18일 각 군·구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연세대 송도캠 개교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통보했다.이와 함께 '범시민 환영분위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시 예산 4천4백만원을 들여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겠다는 내용이다.현수막 614개 제작, 버스 30대 외부광고, 전광판 117군데, 2만589명의 시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역유선방송 6개사에 홍보 방송도 하기로 했다.홍보 글귀는 '환영. 제2의 인천상륙작전-인천송도에 연세대학교가 개교합니다'로 정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여론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캠퍼스 조성 특혜의혹, 무리한 약학대학 유치 시도 등 논란이 많은 연세대 띄워주기에 시가 팔을 걷어붙였다는 것이다.연세대 송도캠퍼스는 조성 단계서부터 약 61만㎡의 금싸라기 송도땅을 3.3㎡당 50만원이란 헐값에 사들여 특혜시비가 일었다.

그러면서도 정규 학부 과정 없이 국제하계대학, 연세어학당, 외국인학부 예비과정 등으로만 구성해 부실한 실체를 드러냈다.최근에는 인천지역에 배정된 약학대학을 자신이 갖겠다고 나서 지역의 반대여론이 들끓기도 했다.장금석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적 문제를 안고 있는 연세대를 시민의 세금을 들여 홍보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중략)  

14] 시, 지역아동센터 급식카드제 추진 '일단 멈춤'

의견수렴후 도입여부 결정
설문조사·토론회 개최키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카드 도입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면서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한 박자 늦췄다.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시는 최근들어 그동안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시설 이용 아동들의 수를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급식비 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급식카드제도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2년 전 서울 일부 구에서 도입했다가 철회한 경험이 있고 아이들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감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시가 당초 방침을 바꾸자 급식카드 도입을 반대해왔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인수영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 지부장은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계획을 변경했다니 다행스럽다"며 "어른들이 잘못한 일을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급식카드 도입 시기를 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논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여부를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5] 인천, 건설업계 ‘블루칩’으로 떠오르다

ㆍ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 등 예약
ㆍ아시안 게임·검단 신도시도 호재
ㆍ포스코건설·벽산건설 등 본사 이전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에 따른 일감이 많아지면서 인천이 건설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은 경제자유구역 2단계사업뿐만 아니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송도신항, 도심재개발사업 등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가 이미 예약돼 있다. 공공기관 발주물량만도 5조 원에 이른다.

경제자유구역개발 2단계사업,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 등 굵직한 대형사업이

 줄을 이으면서 인천지역이 건설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된 송도국제도시의 고층빌딩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인 포스코와 중견 건설업체인 벽산건설 등은 이미 본사 이전을 마쳤거나 올 6월 초까지 끝낼 예정이다. 또 삼성물산(주)을 비롯한 한화건설, 우미건설 등 대형 및 중견건설사들도 앞다퉈 인천에 지사설립을 마쳤거나 서두르고 있다.업계는 인천시가 지역 내 건설업체 활성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향후 타 지역 건설업체의 본사 이전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현재 각종 공공공사의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높이기로 발표했다. 인천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천은 대형 및 중견건설업체들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인천 송도건설의 핵심으로 업계시공능력 6위인 포스코 건설은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의 ‘빛나는 명성’을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정관리 등 수많은 내홍을 겪고 샛별처럼 등장한 중견 건설업체인 벽산건설은 이미 ‘본사 인천상륙’ 계획을 마무리한 단계다. 업계 순위 26위인 벽산건설은 지난해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데 이어 새해 초 사실상 본사 이전 계획을 마무리했다.벽산건설은 대형건설사들이 독식하던 재개발·재건축 부문에서 인천 간석2구역, 인천 석남2구역 주택재개발, 인천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을 수주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이미 상당액의 수주 실적도 쌓았다.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 2위인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1일 인천시청 인근에 인천지사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다.특히 삼성물산은 인천출신으로 이곳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건설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포진해 탄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지역 친화책의 일환으로 최근 인천지역 아동센터에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지역에 바짝 다가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공 순위 4위인 GS건설도 최근 인천사무소를 지사 조직으로 한 단계 승격했다. 또 본사 임원을 인천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시공 순위 13위인 한화건설도 인천지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공능력 31위인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말 본사를 분당에서 인천으로 옮기고 인천지사를 개설했다. 이 회사는 최근 영업인력을 확대하고 인천지역 공공공사와 재개발 물량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공능력 53위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건설도 최근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인천 상륙’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부산지역의 건설경기 침체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본사 인천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국내 20위권 안에 있는 건설사들 대부분은 이미 인천지사를 설립했거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이처럼 대형 및 중견건설사들이 인천을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감이 많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인천을 꼽고 있다”며 “인천은 국제공항, 인천항만 등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탄탄한 데다 송도국제도시가 완성되고 인천아시안게임 등이 개최된 이후에는 세계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