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게(16) - 자부심을 가지고 - 金東吉 |
지금 쯤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죠. 서울시장 임기를 끝내고 국민의 박수와 갈채 속에(물론 제 욕심 때문에 헐뜯는 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물러나 벌어놓은 돈으로 조용히 살며 여행이나 자주 할 걸 공연히 청와대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인생 60대 70대를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럴 수 없는 위인입니다. 그 많은 꿈들을 가슴 속 깊이 묻고 무료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특이한 기질의 인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치판에는 국민이 다 시인하는 "업적", 납득할 만한 큰일을 해놓고"나 이런 사람입니다"하며 등장한 사람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뒤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어른이야 애국자요 독립투사요,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거인으로, 국민이 모두 "그 어른 밖에야 누가 감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 하에 업적을 남긴 장군은 있었습니다. 업적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민주화 투사라는 "허명"으로 정상에 올라 대통령이 된 불행한 "행운아"는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 뒤에는 더 엉뚱한 사람이 청와대에 주인이 되어 모든 국민을 난처하게 만들었지요. 이 대통령 자부심을 가지세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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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타는 인공기 부추연 |
15일 오후6시 서울시청 5번출구 앞에서 광우병선동 불법 반미 촛불집회 엄단하라~! 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성명) 광우병 선동 불법 반미촛불집회 엄단하라 ! : 우리는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비이성적 방법으로 광우병 공포를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불법 반미 촛불집회 개최를 반대한다. 더구나 서울시청 광장은 지난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우리 '2008 베이징올림픽 반대 국민연대가 우리나라 땅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폭력난동 끝에 중국내 탈북동포들의 인권보호 외침을 짓밟고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북한으로 떠난 장소이자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염원하는 촛불기도회를 개최하는 장소이므로 결코 이곳을 불법 친북반미 촛불집회 장소로 내어줄수 없다.
우리는 광우병 공포 조장하고 선동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친북반미세력의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불법 촛불집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 촛불집회 주최단체와 책임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현행 집회와 시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몰 이후의 모든 집회와 시위는 불법이며, 다만 순수한 문화제로 이루어지는 예술,공연이나 추모제나 우리가 개최할려는 탈북동포 자유와 인권을 위한 촛불기도회는 합법적인 문화 행사로 간주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광우병 공포를 과장하고 선동하는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에 해당되므로 집시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다.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불순한 의도와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순수하고 정당한 주장이라면 그 수단과 방법 역시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당하지 못한 선동이기에 그 방법 또한 정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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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노동당과 똑같은 실천연대 (부추연) ★ 무능한 이명박 (부추연) |
한국, 左派들이 앞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선동 워싱턴=손충무 |
쇠고기 수입 핑계 대고 反美, 反 이명박 정권 타도 충동질 :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광우병 문제를 제기 하며 反美 시위와 反 이명박 정권 타도를 외치는 세력들은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는 左派 단체들로 알려져 있다." 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신문이 보도 했다.
WSJ 신문은 "미국산 쇠 고기 안전성에 대한 전국적인 우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세에 몰리도록 만들고 한국에서 반미 수단이 정치적으로 사용 하기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알도록 해주고 있다."고 비판 했다.
이 신문은 " 미국에 대한 불신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며 가장 최근인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효순,미선 사건의 경우 당시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날 미국에 대한 반대를 선동하는 곳은 주로 좌익단체 들로 그들은 부분적으로 한.미 군사 동맹을 깨고 북한과 관계 개선을 강화 하기를 희망 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한편 이 신문은 지난 12일 자 또 다른 별개의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개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했다.
WSJ 신문은 이날 1면 기사를 통해 "서울에서는 여름이 다가 옴에 따라 많은 한국인들이 보신탕 등으로 불리우는 개고기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 고기가 갖고 있는 개 고기의 살모넬라균과 포도상구균 감염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가 이제야 당국의 관심속에 있다."고 보도 했다.
서울의 경우 약 530여개의 식당에서 개 고기를 판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속은 느슨하다고 비꼬았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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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박근혜 이혼 하는 편이 더 낳다"고 보는 시선? (최정국) ★ 이명박-한나라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 친박당선자들 복당 협의 (최정국) |
mk[MBCㆍKBS]에 의한, 대한민국에 대한 명예훼손 趙甲濟 |
李明博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kbs와 mbc에 대해서 법적 自救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동기관화 한 kbs와 mbc가 미국産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여 어린 영혼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짓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이 진실을 구타하는 형국의 광우병 소동을 구경하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1. 公益을 파괴하는, 저런 오보, 날조, 왜곡, 과장을 일삼는 방송이 공영방송을 자칭하는 것을 보니 한국의 언론 수준은 매우 낮다. 2. 저런 선동을 방치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法治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3. 많은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는 것을 보니 과학보다는 미신이 판을 치는 나라이다. 4. 특히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속아넘어가니 저런 나라의 앞날은 어둡다. 5. 동족인 북한동포들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먹거리만 걱정하는 저런 국민들은 人權의식이 없다. 6. 저런 나라엔 투자를 하지 않아야겠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진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가원수로 불린다. 李明博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명예훼손시키고 있는 kbs와 mbc에 대해서 법적 自救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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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를 잘라 가져나가는 미군 장교들 ★ "狂牛病 촛불집회로 反美ㆍ反戰투쟁 나서라" (金成昱) |
딱한 세상 池萬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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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문제는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문제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악성적인 문제로 보인다. 보수 매체들은 광우병은 무시될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순세력들이 배후에서 괴담을 확산하면서 학생들까지 선동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반면 소위 진보 매체들은 자세한 그림들과 객관적 자료들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분석을 해 보이면서 광우병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보수 매체가 진보매체에 비해 논리와 분석 측면에서도 밀리고 세력에서도 밀린다는 데 있다. 진보매체는 지식이 있어 보이고, 보수 매체는 "때려잡자 공산당" "보호하자 이명박" 하는 식의 전근대적인 존재로 보여 진다. 정부가 경솔하게 저지른 실수는 지금 곧바로 수습하기엔 너무나 크고 깊다. 협상에서도 무능했지만 사후의 상황처리에서도 너무나 무능해 보인다. 그러니 조-중-동이 모두 나서서 옹호를 하고, 보수단체들이 옹호를 해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수매체, 보수단체, 보수인사들은 복잡한 내용들을 분석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촛불시위는 미선이-효순이의 재판이고, 그 배후에는 좌익세력들이 있다는 단 한 가지 잣대로 국민의 불안을 희석해 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자세는 많은 보수들에게도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보수들 왜 저래"하는 식의 짜증만 더해주었다.
쇠고기 문제에서 가장 선동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광우병이다. 상식이 많은 국민일수록 보수매체나 보수단체들의 주장을 대체로 불신하는 반면 오히려 TV 매체, 좌파 매체, 아이들을 통해 얻는 인터넷 자료들에 더욱 경도돼 있다. 광우병에 대한 범국민적 불안감은 현 상태에서 정부나 보수 진영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해소되기 어려운 상태에 올라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할수록 변명으로 들릴 것이며, 아무리 양심적인 학자가 나서서 광우병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은 그를 어용으로 매도하고 무시할 것이다.
우익이 좌익을 이기려면 먼저 쇠고기에 대해 공부부터 해야 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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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의 촛불 전략ㆍ전술 일지 (김구현) ★ 오늘날 혼란의 원인은? (바둑도인) |
'쇠고기'에 '5.18' 끌어 들이는 민주당 최은석 기자 |
김효석 "이명박 광주갈 자격있나, 갈순 있겠나' 손학규 "법개정해서 광우병 소 수입금지할것"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을 뒤집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5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손학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뒤 "우리가 지난번 특별법을 얘기했는데 특별법으로 통상마찰을 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왕에 있는 가축전연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어제 조찬기도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반성했는데 문제는 실천으로 반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며 "진정 바뀌어야겠다면 국민 80%가 잘못됐다고 하는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는 것이 반성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재협상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우리 위생 검역 기준을 우리 필요에 의해 만들면 된다. 국제 기준대로 30개월 이상 소의 위험부위를 다시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법을 고쳐 지킬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정부가 재협상할 의지가 없는 이상 국내법으로라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면서 "특별법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당의 최성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이 지난 9일 발의한 법안인데 김 원내대표는 "이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은 크게 3가지로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광우병 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금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해당 수출국의 검역 내용과 위생 조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보기] |
★ "민주당탓, 전국식당 파리만 날려" ★ 노무현, 노사모총회 마이크 잡는다 주 편집 : 한번 잡으면 4,5시간은 떠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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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청객으로 부활하는 이데올로기 김재윤 기자 |
자유화, 민주화 두려운 러시아와 중국 지도층 : 역사학자들은 20세기의 전환점을 인류사의 경이로 회상한다. 50년간 미국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소련이 1989년 붕괴함으로써 냉전은 서방의 승리로 끝났다. 그것도 영구히 그리고 평화적으로 끝났다.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냉전 시절 인류를 극한대립으로 몰아넣었던 이데올로기가 다시 지평선에 나타났다.
냉전이 끝나고 21 세기의 동이 트면서 지구촌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잘 살던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부자 나라들이 등장했다. 이 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괄목할 변화는 러시아와 중국이 상징하는 강대국 독재체제다. 과거 약소국들의 독재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그러나 거대한 경제력을 갖춘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 두 나라가 세계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알려고 해도 당장은 알 수도 없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했을 때 세계는 공산주의 식 사고방식도 포기할 줄 알았다. 예상은 빗나갔다.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직후 실용주의를 추구한 건 사실이다.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국익추구에 몰두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들 믿은 게 잘못이었다. 뒤늦게 안 것이지만 그들은 국내외 정책에서 그들만의 룰을 신봉하고 있다. 그것이 무소불위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정부다.
여기서 그치지도 않았다.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그 약점을 부각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는 과거 독재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들의 머릿속은 강력한 통치를 해야만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있다.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들이 태생적 독재자는 아니다. 다만 독재를 신봉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력과 독재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현실이 이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 서방의 예측이 빗나간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보기] |
★ 너무 부지런한 우리 대통령 (조선일보) ★ 쇠고기 협정 오해해선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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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BS 감사(監査)' 청구!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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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운동본부 회원들 |
"광우병 괴담 왜곡보도 등 대한민국 혼란으로 몰아가" :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영방송 K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행동본부ㆍ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단체들로 구성된 'KBSㆍMBC 정상화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을 방문, KBS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KBS는 지난 10년동안 좌파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편향방송의 주범이며, 송두율 등 좌익인사 찬양 방송을 일삼고 심지어는 북한 노래 '적기가'ㆍ'김일성장군가'를 버젓하게 방송한 언론기관임을 포기한 집단이 바로 KBS"라고 말했다.
특히 "정권이 바뀐 지금에도 광우병 괴담을 왜곡보도 하는데 앞장서며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부실경영으로 국민의 혈세인 수신료를 수십억 낭비하고, 정연주 사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한편 운동본부 측은 "FTA계기수업으로 순수한 우리 청소년들을 거리(촛불시위)로 내몰았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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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선동에 저항 포기한 李明博 정부 관리들 :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봅니까?" (金成昱) ★ 駐韓 美대사 인준 당분간 어려울 듯 |
미성년자 악용하는 악마, 종북좌파 정창인 주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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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반란?! |
미성년자의 미성숙 판단을 악용하는 악마, 종북좌파 : 사회가 정상적이고 성숙되어 있다면 책임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기본독서량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인생경험도 어느 정도 있어서 판단력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사회여론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고 그래서 국정의 방향이 올바르게 잡힐 수 있으며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밝은 미래를 가꿀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여론을 주도해야 할 계층은 죽었고 미성년자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한 때의 광기나 미성숙한 판단에 따라 게임하듯 재미삼아 이슈를 터뜨리고 그에 파도처럼 춤을 추는 미성년자들이 인터넷과 청계천 광장을 어설픈 정치광장으로 만들고 있다.
청계천에 촛불을 들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중생 아니면 여고생이다. 대통령 탄핵 카페를 만든 이는 고등학교 2년생이다. 촛불시위신고를 한 고등학교 3년생도 있다. 이들 미성년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주동하고 촛불시위를 주최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비정상적이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응한 탄핵 카페를 만든 학생은 대통령의 하야는 너무 심한 것 같아 탄핵을 내걸었다고 했다. 하야의 의미나 탄핵의 의미조차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미성년자들이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거의 장난 수준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의 사회적 파장은 의외로 크다. 그 이유는 이들의 미성숙을 이용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전교조 교사들과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는 종북좌파들이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의 영혼을 팔아 이념장사를 하는 악마들이다.
KBS는 15세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는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여론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KBS가 여론조사의 기본도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전체보기] |
★ 대통령의 반성 : '소통'이 문제인가? (정창인) ★ 양정례, 의원직 사퇴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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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아태소위원장 '북한, 연내 테러지원국 해제 어려울 듯' 손지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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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 Faleomavaega |
북한이 올해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연방 하원의 고위 관계자가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전망은 북한이 조만간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에니 팔레오마베가(Eni Faleomavaega) 위원장은 14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는 상원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이날 민간 연구기관인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로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하원은 "북한이 6자회담 합의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항(provision)을 이미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 현재 14명의 의원들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북한이 "앞으로 7개월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는 힘들다(tough)"고 거듭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같은 전망은 북한이 조만간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8일 1만 9천 쪽에 달하는 핵 관련 문서들을 미국 측에 넘겼으며, 핵 프로그램 검증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북한이 제공한 문서들이 실제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북한 정부가 북 핵 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보여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등 북한의 핵 확산 문제와 관련해,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비확산 노력에 대한 강대국들의 이중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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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현 대북협상, 유일한 한반도 비핵화 방법' ★ 북한 핵 문제 향후 일정은? |
김정일정권의 '물귀신 작전' 정리 김필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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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 Scalatiu 美 자유아시아방송 칼럼니스트 |
北 대표, UN 인권회의에서 남한 국보법 비난 자신들의 인권 침해 덮으려는 전형적 수법
며칠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정례 인권검토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인권탄압 국가로 규정된 북한이 남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북한 대표는 남한의 국보법을 비난하며 남한에서 고문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남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다.
도대체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지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UN산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프리덤 하우스'와 같은 비정부기관(NGO)이나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
식량 부족으로 북한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치탄압과 인권 유린은 소름이 끼칠 정도다. 이를테면,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재판 없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투표를 통한 정권교체의 권리가 없으며 정치범 수용 사례도 보고됐다.
또한 여성 수감자에게서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그냥 살해되는 경우도 있고 북한여성들이 납치를 당해 중국에서 강제노동이나 매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 검열이 너무도 심해 정부 공식노선의 보도는 물론 다른 의견을 낼 수조차도 없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그와 반대로 남한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급속 경제 발전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인권 개선에도 놀라운 발전을 해서 세계 인권 기준으로 보아 미국, 서유럽,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해 정해진다. 남한의 국보법도 마찬가지다. 남한의 국보법이 악용되어 인권 유린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다... [전체보기] |
★ 北 잇따른 형법 개정, 체제붕괴 우려한 대책 ★ "남한과 북한, 현실경제의 살아 있는 교훈" 기 소르망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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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대북정책 실용주의로 다룰 수 없어" 정미란 기자 |
5.18 28주기 맞아 광주에서 특강... MB 대북정책 비방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위해제된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는 15일 광주를 방문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역사인식이 결여된 실용주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구 전남도청 민원실에서 '통일을 꿈꿔라! 청춘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통일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북정책을 실용주의 원칙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동맹군으로 참여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2.13 합의로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광주 학살에 대한 역사청산 차원에서 친일, 친미,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독재체제에서 인권 탄압 등 한국현대사 전반에 대한 역사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중항쟁 28주년 행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일을 맞아 5월 18일 기념식 이후 민노총, 한총련, 전교조, 전국농민회, 학생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시국대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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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미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 ★ 좌익을 좌파로 칭해선 안 된다 |
"나 돌아갈래! 5ㆍ6공 '공안 경찰'로…" 양진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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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시민단체가 서울 서대문 경찰청본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 회견 대열 일부를 가로막고 집회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
시민단체 "촛불집회 막는 경찰, 제발 정신 차려라" : 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주최자 2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마자, 14일 경찰이 전주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을 불러내 촛불 집회 신고를 조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사실을 접한 시민단체는 "공안 경찰로 돌아가고 싶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책 회의'는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본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권력의 주구'가 된 경찰은 정신차리라"며 촛불 집회를 억누르려는 경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도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은 청소년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게 '이명박식 소통'인가" :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하더니 이런 게 소통이냐"며 "오히려 경찰이 불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우 전교조 대외협력실장도 "정부가 영장도 없이 수업 중인 학생을 끌고 가 심문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런 정부와 경찰을 보고 자란 학생이 뭘 배우겠냐"고 탄식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이런 일은 5, 6공에도 흔치 않던 일이다"고 거들었다. 그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것은 이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방해가 되기 때문 아니냐"며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또또(별명) 씨는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대다수를 이루던 10대들이 촛불 집회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에겐 헌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이냐"며 "청소년도 집회 결산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데 왜 나 같은 청소년은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별명을 사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정신 차릴 놈들은 너의 들이다! |
★ 추락하는 MB, 비상구는 있나? ★ 정세균 "5년 만에 야당 졸업 못하면 영원히 야당" |
추미애 "여성대통령 거부감 없앤 박근혜 큰 역할" 김 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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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美愛 1958 대구生 |
"이명박 정부 실정 따른 반사이익조차 제대로 흡수 못하는 상황" : 통합민주당 당권 주자 중 한명인 추미애 당선자는 16일 "나는 계파가 없어 어느 누구와도 새롭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누구와도 대화와 협력을 하면서 당의 변화와 새출발을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나는 지난 4년 동안 어떤 분과 서로 '기득권을 지키겠다', '욕심부리겠다'는 식으로 갈등을 하거나 척진 사람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조직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연스러운 지적이고 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 "나는 지난 4년간 정치권 바깥에 있었다. 이제 여의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여당다운 여당, 야당다운 야당이 되지 못한 것은 계파나 정치권 안의 시각으로 서로 편가르기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당의 시선을 국민과 민심 속으로 돌릴 때다. (계파적 시각 등을) 비우고 서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자는 "나는 지난 4년 동안 내 소신과 명분으로 분열을 반대해 왔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고 얘기해 왔다. 그래서 나는 당의 기계적인 통합을 걷어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해야 한다"며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국 민심행보가 마무리 되면 자연스럽게 원내 진입한 81명과 함께 하면서 야당다운 야당, 선명한 야당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4.9 총선에서 당에 대한 기여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문엔 "내 지역구는 서울에서 여당 강세지역이었고, 단기필마로 막아내야 할 상황이었다"면서 "아울러 내 입장은 평당원이다. 내가 어떤 당직을 맡을 수 없는 구조적인 당내 역학관계가 쭉 있어왔고, 나는 그것에 순응하면서도 서울 한복판에서 당선돼 당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반박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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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MB, 소통이 아니라 시스템과 철학 문제" ★ 방 빼는 유시민 의원실 주 편집 : 유시민이 시민으로 돌아가나? |
"北 '도시형 기근'… '쿠데타' 발생 가능성" 양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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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S. Natsios |
前 미 국제개발처 국장 "정치적 불안전성 높아 주민들 폭동 가능성" :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은 '도시형 기아(飢餓)'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앤드루 나초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국장은 15일 미 하원 재무위원회의 세계식량위기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식량 위기는 기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 지역에서 이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 사태가 발생하면) 도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폭동을 일으켜 가끔 정치적 폭발에 이르기도 한다"며 "지난 1970년대 초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의 사헬지역에서 대기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기근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13개 국가 가운데 11개 국가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 당국은 식량난에 전력난과 식수난까지 겹친 극심한 생활고로 주민들이 동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상교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이 15일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이 소식지는 "식량난이 심각한 와중에 사상교양은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주민들의 표현대로라면, 전국 어디서든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사상교양으로 정신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선전선동 사업을 강화할 것을 당 조직에 주문하는 등 북한 당국은 최근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초스 전 국장은 "북한에서는 지난 1990년대 중반 발생했던 기아 사태로 250만 명이 굶어죽었는데, 당시 기아는 아주 드문 '도시형 기아'였다"고 분석했다... [전체보기] |
★ "배급 끊긴 간부들 온갖 검열로 뇌물 뜯어" ★ "北당국, 군부 부패 막으려 장마당 식량유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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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MB, 헌법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김필재 기자 |
전윤철 감사위원장 사퇴관련, 청와대 비판 : 노무현 정권서 임명된 임기제 고위직에 대한 '줄 사표 종용'이 전윤철 감사원장까지 이어진데 대해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한번 읽어봤는지 솔직히 모르겠다"면서 청와대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날 사퇴한 전 원장을 거론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사퇴시킨 것이라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이 대통령이 감사원장 사퇴를 2번 만류 했다지만 왜 2번만 만류하나, 3번이라도 만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 원장은 소신이 강하고 아주 강직한 분"이라며 "나는 이 분이 이렇게 믿고 사퇴이유서를 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헌법에도 감사원장은 직무상 독립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다. 감사원장은 탄핵이나 심신 쇠약 등이 아니면 사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는 전윤철 개인의 진퇴 문제가 아닌 중대한 헌법위반 사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헌법에서 감사원을 둔 것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행정부가 잘못한 일을 직무 감찰하라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과 팀워크를 맞추려면 뭣 때문에 감사원장이 존재하나. 그런 논리라면 국회도 대통령과 팀워크를 맞추어야 하느냐"며 거듭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앞서 전 원장은 13일 사직서를 낸 뒤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 이어 새 국회도 곧 출범할 예정인 만큼,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전 원장은 "이 대통령이 한두 번 만류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여한이 없고, 국정 수행은 새롭게 팀을 만들어 하는 게 능률적일 것이라 생각해 물러가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혼 없는 공직자상이라든지, 연임을 위해 부탁하고 다녔다든지, '코드 감사'라든지 하는 얘기들은 42년 외길 공직 생활에 처음 듣는 얘기라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면서 다소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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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FTA반대? 경제 이 꼴 만든게 누군데" ★ 국민 15.6% "5.18은 폭동 또는 사태" |
"영국 FT, 3달전에 MB 지지율 폭락 예언?" 김 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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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an Foster-Carter 1947生 |
MB 비판 기사, 네티즌 사이에서 뒤늦게 화재... : 영국의 유력지 파이넨셜 타임즈(FT)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일주일 전인 2월 17일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 대통령의 현 상황을 정확히 예상한 기사를 실었던것이, 뒤늦게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에 와서야 이 기사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해당 기사의 주장이 현 상황과 예언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
이 기사는 이 대통령의 '747공약'에 대한 비판 부터 시작해 대운하, 친 재벌정책 등 이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기사의 마지막은 "신임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한국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 의사다"라고 적시, 외국의 언론으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강하게 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우선 파이넨셜타임즈(이하 FT)는 이 대통령의 '747공약'에 대해 "747 공약은 GDP를 7% 올리고 1인당 소득을 4만달러로 만들고, 세계 7번째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달성 가능하겠는가? 7% 성장은 산업화된 경제대국에는 최고의 시기라 해도 어마어마한 목표다"라고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아울러 FT는 "한국이 모두 수입하는 유가는 고공행진에 미국의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또 세계 7번째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것을 따져보면, 이 대통령은 한국이 도대체 어느나라를 제칠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FT는 이 대통령의 재벌정책에 화살을 돌려 "'친기업적'이란 것은 좋게 들린다. 하지만 어떤 기업에 친하다는 말인가? 강력한 대기업인 '재벌'은 이 대통령을 자기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은 그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삼성이 이미 뇌물과 다른 부정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이런 거대 괴물들(재벌)이 더 설치게 하자고?"라고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FT 기사 "Seoul needs sound policy, not soundbites" by Aidan Foster-Carter 보기 |
★ MB, 20-30대 한자릿수 지지율 고달프다 ★ MB자신이 FTA타결 악재? 반대여론 키워 주 편집 : 말조심 못새 노명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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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北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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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일신문사 주최로 전북 전주 코아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2008년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세미나'에서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
북한노동당 비서 출신의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86)이 한국의 통일정책과 관련, "중국식 개혁과 개방 정책을 받아 드려 자원을 원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 낸 이후에 흡수통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15일 오후 전주코아호텔 무궁화홀에서 전북 일간지인 전일신문이 '2008년 6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실시한 황 위원장 특별초청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6자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냉각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 전반의 당면문제를 듣기위해 전일신문이 주최하고 (사)한민족 통일포럼 전북지회가 주관, 황 씨로부터 당면 문제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황 씨는 세미나를 통해 "김일성은 스탈린식 스타일을 모방한 독재체제를 주도했던 인물로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던 중국과 교류하며 체제를 지켰지만 김정일은 스탈린과 마르크스, 레닌주의식 독재체제에 이어 봉건주의적 가부장식 독재의 전형적인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돌연변이 사회주의 독재자"라고 지적했다.
햇빛정책에 대해서도 황씨는 "한국의 햇빛정책은 실상 친 김정일 정책이지, 진정한 햇빛정책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돈을 지원하는 일은 오히려 김정일 독재체제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독재체제를 통해 김정일의 몸값만 키우는 일이 되어 왔다"며 "식량은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다고 해서 그 식량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모두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군량미로 쓰인다 해도 그만큼 주민들의 고혈을 짜내지는 않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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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北주민 對南인식에 큰 변화" (연합) ★ "北 식량난속 동요방지 사상교양 (연합) |
중국 대지진 慘事, 남의 일 아니다 세계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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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四川)성의 진앙(震央) 지점에서 동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베이촨(北川)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한 베이촨 중학생이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서남부 쓰촨(四川)성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사망자만 1만명이 넘고, 실종자도 6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인명 피해가 더욱 늘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중국은 올해 초 폭설 피해에 이어 두 달 전 티베트족 유혈시위 사태를 겪었고, 또다시 초대형 자연재해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외신이 전하는 피해 상황은 끔찍하기만 하다. 진앙인 원촨(汶川)현 등지는 전체 건물의 80%가량이 무너져 핵폭탄을 맞은 듯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고, 전기와 통신이 끊겼으며, 도로는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현지 한국 기업과 교민에게는 아직 별다른 피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고 있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여진 피해 우려도 커 비상경계 태세를 늦출 일이 아니다.
오는 8월8일 개막할 올림픽에 전력투구해온 중국 정부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32년 전 24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탕산(唐山) 대지진 때와는 달리 중국정부가 즉각 군대까지 동원하며 대대적인 구호와 복구에 나서고 있다. 하루속히 위기상황을 수습해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게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앞다퉈 중국 정부에 위로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 혹시라도 중화민족의 자존심에 상처가 날 것을 걱정하기보다 고통받는 인민의 구호를 최우선으로 여겨줄 것을 당부한다.
중국의 지진 참사를 보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난은 예고가 없다. 원전과 고층빌딩, 아파트 등 자연재해 때 자칫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수도 있는 대형건물의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등 안전수칙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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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지진으로 中 경제 흔들릴 수 있다" (온바오) ★ 中, 세계에서 임금격차 가장 큰 국가 1위 (온바오) |
식인촌 식당 한경닷컴 |
식인 촌을 여행하던 사람이 밀림으로 깊숙이 들어간 곳에서 한 식당을 발견했다.
지붕엔 취급하는 식품과 가격이 표시돼 있었다.
프라이한 선교사는 3달러, 삶은 사냥꾼은 4달러, 살짝 튀긴 사냥안내자는 5달러, 소를 채워 구운 정치인은 25달러였다.
그 사람은 정치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토록 비싼 이유를 물었다.
"이것들을 깨끗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라고 주방장은 말하는 것이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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