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7 조국보다 윗선이 봐줬다··· 유재수 폭탄 여권 초긴장

[담바우]

191127 조국보다 윗선이 봐줬다··· 유재수 폭탄 여권 초긴장

서울동부지검은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을 겨냥하면서 여권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한 당사자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윗선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의혹은 그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보다 정치적 인화성이 더 큰 대목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하다 돌연 중단했는데 특감반 지시체계 밖에서 감찰중단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행정고시 출신 유재수 전 부시장은 1992년 임용 후 총무처에서 근무하다 김영삼 정부 때 홍재형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수행비서로 일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이호철 당시 민정1비서관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굵직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나온 재경부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인수위 민정파트에서 근무했다.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보고받는 위치에 있던 인사가 이호철 민정비서관이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째인 2004년 재경부 과장으로 있다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옮겼다.

제1부속실은 대통령 일정과 의전 등을 담당하는데, 이때 청와대에 있던 현 여권 주요 인사들과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 부처 공무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재수 전 부시장을 통해 많은 얘기를 듣고 또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 배석시켜 의견을 묻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2003년부터 5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던 시기가 유 전 부시장과 일부 겹친다.

‘노무현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유재수 전 부시장은 같은 강원도 출신(이광재 전 지사는 평창, 유재수 전 부시장은 춘천)이고 연세대 동기 사이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이때도 이호철 당시 민정비서관 지휘를 받아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4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 야권은 감찰 대상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영전하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8월 금융위 1급 승진의 1순위인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올랐다. 그해 10월 비리 의혹 때문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했지만 특감반 감찰은 더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유재수 전 부시장은 2018년 4월 민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겼다. 수석전문위원은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가는 승진 코스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한 의원은 “감찰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수석전문위원으로 오는지 의아했다.

청와대 사람들과 친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지난해 12월26일)에서도 논란거리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추천은 위원장이 했습니까?”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예, 경력으로 볼 때 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위원장님 스스로 판단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추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최종구=“(청와대 연락 등)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다시 옮겼다. 지난해 7월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후였다. 야권은 감찰을 받은 인물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어 지역 연고가 없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달아 영전한 배경을 놓고 “여권 유력 인사와의 친분 관계 때문 아니냐”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11일 부산시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에서 누가 유재수 전 부시장을 추천했느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질의에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고 답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가깝게 지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부산·경남(PK) 출신들이 많고,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이번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특히 PK 지역 인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부산이 지역구인 한 민주당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으로 지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착잡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국 이슈 다 집어삼킨… 황교안 단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이 당 안팎의 모든 정치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그간 한국당을 뜨겁게 달궜던 보수통합 논의와 쇄신론이 황 대표 단식 이후 자취를 감췄고,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 3분여간 대화를 나눴다. 황교안 대표가 이달 초 보수통합을 공론화한 이래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이다. 통합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유승민 의원의 방문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통합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고 전했다.

보수통합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한국당 내부 기구인 보수대통합추진단(가칭)은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친박근혜계 원유철 의원이 단장에 내정된 일로 한 차례 논란이 빚어진 데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관심이 후순위로 밀렸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한국당과 선을 그은 채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에 돌입하는 등 신당 창당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국당과 변혁 간의 대화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 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집중하는 시기라 통합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당은 극우 성향의 정치 세력과 엮이는 모습이다. 단식 첫날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전광훈 목사와 만세 삼창을 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함께 농성했다. 또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은 단식 농성장 주변에 판을 벌이고 정제되지 않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방문할 때도 이들이 거친 욕설로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김세연 의원의 한국당 해체 주장으로 들끓던 쇄신론도 잠잠해졌다. 당대표가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선 터라 쇄신론이 힘을 얻기 어렵게 됐다. 단일대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개별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가 지도부 흔들기로 비칠 위험이 크다. 간헐적으로 나오던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황교안 대표 단식 이후 뚝 끊겼다.

패스트트랙 협상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오는 게 협상인데, 황교안 대표가 출구 없는 투쟁에 나선 탓에 결과적으로 협상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기한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은 11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다음 달 12월 3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국회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실한 '2만원 도시락'… 논란에 업체 측 사과

유치원에서 소풍 가는 아이를 위해 주문한 한 도시락 업체의 2만 원짜리 도시락이 가격대비 부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업체 측은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논란은 지난 11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용자 A 씨가 인천의 B 도시락 업체로부터 주문한 도시락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아들 유치원 소풍이 있어 같은 유치원 엄마들끼리 도시락을 맞췄으나 내용물이 가격에 비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만 원짜리 도시락이 편의점 5천 원짜리 도시락보다 못해 문자로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A 씨 측이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내용물에 대한 항의를 받은 B 업체는 "불쾌하다. 앞으로는 직접 준비하라. 넣어달라는 메뉴 다 넣어드렸다"라고 반발했다. B 업체는 A 씨 측이 3만 원짜리 도시락 샘플과 2만 원짜리 실물을 비교하며 부실하다는 지적을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A 씨는 부실한 내용물뿐 아니라 업체 측 대응이 황당하다면서 도시락 관련 글을 두 차례 올렸다. 이 글에는 각각 300개,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업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자신이 B 업체 사장이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이 지난 25일 이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B 업체 사장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고 들으시겠지만, 주문하신 분과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다"라며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들께 연락이 오고 주문할 때 메뉴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기대에 못 미친 것 같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저도 최대한 맞춰드리려 배달이 안 되는 업체인데도 배달해 드렸고 선택 사항인 음료와 물도 다 넣어드렸다"라고 해명했다. B 업체 측은 "배달을 일찍 해드려도 일찍 갖다 줬다고 핀잔만 들었다. 고객이 만족하지 못해 일정 금액 환불도 생각했지만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건 좀 아닌 것 같다.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고 응원도 많이 받아왔다.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글은 11월 26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도시락 사진이 타 사이트로 퍼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상황. B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도시락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 연락을 취했으나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개인 블로그 역시 모든 글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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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현관문짝을 떼어내고..... 냉장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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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행.... 마지막 7차 서리태 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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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타작해야할 서리태.....

弟嫂의 서리태 타작 지원.....

16:00  서리태 마지막 타작 종료.....

서리태 고르기 의뢰차 신림면농업기술센터에.... 출장으로 헛탕

16:43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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