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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우리 태극 낭자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큰 선물을 보내주셨다. 승부차기까지 가는 대혈투 끝에 숙적 일본을 누르고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우승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FIFA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인데 남자 선수들도 못한 큰 꿈을 우리 어린 여자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특하다. 우리 선수들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우리 어린 선수들 때문에 국민들 모두의 행복지수가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 추석민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도 첫 추석연휴 기간에 민심을 돌아보았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을 잘 받들어서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도가 높은 서민살리기 정책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 이번 추석연휴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물난리를 겪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당이 앞장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 오늘은 청년실업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겠다. 한 민간기업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올해 상반기 체감 실업률은 23.0%에 달한다. 청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을 감안하면, 청년층 4명 중 1명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은 소득상실과 좌절감을 초래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본이 크게 손실되는 결과를 낳는다. 단기간에 걸친 것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보다 구조적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또 정부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공기업의 청년고용 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보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정신을 살려서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강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정책위 중심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나서야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매력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녹여내는 눈높이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연휴 첫날 수도권에 쏟아진 느닷없는 폭우 때문에 행복해야 할 명절을 고통 속에 보내신 피해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도 강서 지역을 돌아봤는데 어려운 형편에 사시는 분들께서 더 큰 피해를 입으셔서 정말 마음이 무척 아팠다. 화곡동 지하실 생활하시는 피해주민께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안녕하지 못한데요.’라며 쏘아보는 분노의 눈초리를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 신속한 보상과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더 빠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또 이런 재난도 우리가 조금만 미리 준비하고 투자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토목설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해야 하겠다. 시간당 75mm로 설계되었는데 만조 때 95mm 이상의 비가 와서 물이 차 올라와서 이런 피해가 있었던 것이다.
- 이 점을 가지고 저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 당초 100년 빈도수로 설계되었던 것을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또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200년 빈도수로 바꿨다. 그래서 강바닥 준설도 더 깊게 하고 보의 높이도 더 높게 변경했는데 이것을 대운하 설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잘못으로 이번에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수해가 나자 제일 먼저 달려온 경찰과 군인들께 제일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잊지 않았는데 이런 일에 동원되어야 할 경찰들이 야간집회, 시위에 동원되면서 치안에 구멍이 나는 일이 없도록 야당은 집시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추석 민심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만나본 기업인들은 지금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서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갭을 줄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경제팀은 더욱더 분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이번 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분주한 일주일이 될 것 같다. 28일, 내일부터 북한 노동당 대표자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29-30일 이틀간 국회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어있다. 이번 주말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예정되어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 모두 바쁘시리라 생각이 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당대표자 회의는 지난 80년 이후 30년만에 열리는 당대표자 선거이다. 북한의 권력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협상도 하고 교류도 하고 정치도 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대북정책만큼은 정부를 믿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론통일에 입각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야당과 시민단체들께 다시 한 번 촉구를 한다.
- 김황식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마구 유포하기도 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일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런 부실한 문제제기를 사실로 오해하고 믿는 현상까지 현재 생기고 있다. 책임지지도 못할 의혹제기만 남발하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모쪼록 이성을 되찾고 인사청문회 근본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앞서서 이번 주에 사전에 폭로성 자료들이 언론에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집행,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여당이라고 해서 눈감아 주고 덮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따지도록 하겠다. 그러나 확인되지도 않은 문제제기로 의혹만 확산시키거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국정감사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일은 삼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린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연휴기간 동안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하반기 국정지표로 내세운 공정사회의 명제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다. 정부가 또는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라는 이 국정지표가 일반사람들에게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배경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회성 이벤트나 퍼포먼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지도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고 가진 자들은 사회적 헌신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본다. 최근에 정부가 무상보육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문제, 이 문제는 아마 오늘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무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문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문제이다. 그리고 서민·금융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저희 서민정책특위에서 금융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전환하자라는데 대해서 당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시장경제논리나 해외투자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 미국에 199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CRA법안이라는 게 있다. 그 CRA법안을 보면 금융이익의 10%가 아니고 이것은 아예 대출할당제이다. 저소득층하고 소기업 말하자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은행이 일정부분에 대출을 할 때 할당을 하라는 것이다. 만약 대출할당제를 시행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점폐쇄, 많은 규제를 가한다. 이것이 CRA법안이다. 이것은 미국은 1990년대부터 워낙 가진 자들에게만 대출하는 그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안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다. CRA법안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BIS기준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국식이 아니고 금융이익의 10% 정도를 신용대출로 전환하자, 그렇게 되면 은행은 그 BIS비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은행 건전성에는 전혀 해악이 없다. 어떻게 미국 같은 자본주의 첨단을 달리는 나라에서는 대출할당제가 강제적으로 서민들에게 시행되는 법안이 있는데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을 투자하는 나라는 미국사람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월가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미국에 이 법안이 시행되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법안을 저지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에서 이제는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무위 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에게 또 야당에게도 그 법안과 취지를 전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 지금 공정사회가 되려면 의료분야, 주거분야, 교육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도 우리가 필요하다. 보육분야만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의료분야, 주거분야, 교육분야에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가 소위 좌파라고 우리가 보고 있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보면 당선될 때보다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룰라의 지지율이 80%에 이른다.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8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했기 때문에 브라질의 좌파·우파를 가리지 않고 룰라 대통령을 지지를 해왔다. 당선될 때는 불과 60%정도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가 퇴임할 때는 80% 지지율로 지금 퇴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소 성장이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사회이다.
- 최근에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한 258개 중소기업들이 줄 도산을 하고 있다. 이 줄 도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전부 건전한 중소기업들이다. 튼튼한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은행 측의 강요에 의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키코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은행의 소위 탐욕에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흑자도산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위와 협의를 해서 키코 피해 중소기업 대책을 별도로 세우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간단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방금 전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도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가 지나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정치공세에 흐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한 사실 진위의 파악은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이 지금 야당의 인사청문회가 정치공세로 흐른다는 것은 증인채택 과정만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 첫 번째로 이번에 동신대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누나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 2004년 광주지법원장 시절에 동신대가 특혜지원을 받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은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지, 왜 증인으로 주장을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결국 누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바로 정치공세로 가고자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두 번째는 은진수 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채택 부분이다. 우리가 국정감사라든지, 일체 국회의 절차에 있어서 감사위원은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 우리가 가장 국회의 고유의 권한으로서 가장 중시 여긴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때로는 감사위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관행적으로 감사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감사원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불러서 물어보았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이다. 결국 은진수 감사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역시 정치공세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은 더 이상 인사청문회의 본질과 어긋나는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이러한 모습을 즉각 중단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어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서 어느 한 방송 프로에 나오셔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을 인정을 하시고 적용 대상 학교를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 그러면서 운영의 내실화, 질적 내실화를 복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학입학사정관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그 취지에도 제대로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일반 학생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여러 곳에서 했고 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시의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 고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당쪽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긴요하게 적절한 대응을 해주셨고 또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당에서 제안한 무상보육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주셨다. 이런 조치들을 보면 그동안 당에서의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기민하게 잘 협조해주고 대응을 해줬다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당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되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최고위원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안상수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
-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4대강 사업과 연관 짓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4대강 예산을 이런데다 돌려서 했으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겠느냐,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 줄이자, 다시 조정하자 하는데, 작년에 4대강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통과시킬 때 결국 여야가 절충을 해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 당시에 야당은 4대강 예산을 받아들였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책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미 절반 이상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은 일종의 국가 주요 정책사업인데 과거에 야당이 여당 할 때 국가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가 야당이 합의해줬다가 다시 또 반대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게 과연 국정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태도인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다.
-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안상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세 이하 여자축구가 월드컵 우승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여자축구팀을 창단을 서울시에 제의하면서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여자축구팀 한 10팀만 있으면 월드컵에서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호언장담한 적이 있다. 어쨌든 너무 좋은 성적을 내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는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질이 우수하지만 특히 여자들의 DNA는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알다시피 여자들은 뭐든지 나가서 하면 잘한다.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탁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골프까지 항상 여자들이 앞장서서 우승하고, 저는 그래서 꼭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학문 분야까지 우리 여자들은 뭐든지 기회만 주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제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나 이런 의도에서 우리가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정치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앉아서 계신 걸 보면, 비율상으로 보면, 우리가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정치수준인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치의 질을 많이 높였으면 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정말 이번 추석, 긴 추석이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고, 예로부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번 한가위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큰 그런 한가위였던 것 같다. 우선 추석 전날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가구가 침수가 되고, 아까 우리 당대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와 공장이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다. 어떤 식으로 그분들의 막막한 심정을 달래드리고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오는 27일날 관계기관의 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취해지기를 부탁을 드린다. 또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예측불허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시 재난관리체계를 새로이 갖춰야 되리라고 본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수도관 및 펌프 시설이 10년 빈도에 시간당 75mm에 맞춰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시설로서는 앞으로 잦은 집중호우에 아마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본다. 지난 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대책위원회를 복원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한 바가 있는데 당 정책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당헌당규 개정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 추석물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9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추석물가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추석연휴 내내 물가가 폭등했다고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주부들은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추석 차례상 차리는 것조차도 부담이 된다고 하셨고, 시장상인들도 물가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트위터에서는 시금치 없는 잡채를 먹기는 처음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것도 봤다. 그동안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물가폭등에 관해서 우려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적절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책위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지적을 의례적 발언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특수부대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한다. 양강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북한의 특수부대와 교도대, 적위대, 318부대 등 민방위 무력 시위의 이른바 쌍방훈련이 그 외 지역에서도 민간대피훈련과 등화관제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1만여명의 병력과 미사일, 기갑, 포병 전력 등이 참가하는 열방식과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아마 북한에서도 추수가 되고 가을철이라 바쁘기도 하고 또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해서 도로와 철길이 파손되고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걱정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자원과 재정이 부족한 북한인데 무력시위가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식량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당무참여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 첫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당법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록 당의 공천으로서 시도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의무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당 소속 장관을 당의 당무회의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다.
- 둘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당 소속 시도지사를 당무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두 가지 점에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시도지사가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지역이 겪을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차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 소속 시도지사와 동등하게 당연직 전국위원의 자격을 갖는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국 정당을 포기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당 소속 시도지사를 당무회의에 참여시켜야 될 이유가 적절치 않다라고 본다.
- 셋째 비용의 문제다. 당 소속 시도지사가 당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당무회의 참석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역할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반드시 수반할 것이다.
- 넷째 정책정당으로서 갖춰야 될 당무회의의 책임성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2012년 정권 재창출을 이끌 최적의 후보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앞선 흥행성공을 위해서는 잠재적 대권주자가 무한경쟁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당 소속 시도지사의 당무회의 참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이 차기 대권주자 육성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당무회의가 정치적인 논쟁으로 소모된다는 것은 정책정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당 소속 시도지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안건이 상정될 경우라면, 해당 안건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당무회의 참석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길은 지금도 여전히 열려있다. 그러나 시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라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중에서 대권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대권 후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역할에 집중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어서 그것이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국민들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간략히 아주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말씀이 있었지만, 추석연휴에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다는 것이 일반여론의 민심인 것 같다. 특히 지역이나 여론을 불문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 특히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 민심을 틈타 채소값 폭등이 4대강 때문에 그렇다는 터무니없는 근거 주장을 일부 야당의원들, 또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겠다. 4대강 때문에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야당의원들이 몇 분 있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폭등한 채소값이 4대강 여파로 가을에도 고공행진이 예상된다고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당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채소가격 상승은 폭염과 폭우로 작황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발표이다. 4대강 사업 하천둔치인 농경지에서 채소재배 중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전국 재배면적 26만 ha의 1.4%에 불과하다. 또 여름배추의 주산지는 강원도 고랭지여서 4대강과는 사실상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추석 전날 서울과 경기도에 내린 기습폭우로 도심지를 비롯해서 반지하가 침수되는 등 야채 반입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여러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작황이 이렇게 된 것이지 4대강과 채소값 특히 배추값 같은 것을 직결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민심을 교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보도진에게 배부하기로 하겠다.
-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계속 주장을 해왔다. 보육수당하고 균형을 맞춰서 양육수당도 상위 30%를 제외한 70%까지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보육과 양육을 특히 서민과 중산층까지 정부가 보육과 양육을 책임진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저희가 추가 소요예산을 추정해봤다. 그런데 소득 하위 50%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지금보다 2,095억원이 더 들어간다. 이것을 소득 하위 70%까지 할 경우에는 3,29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그래서 이것은 당으로서는 끝까지 한 번 정부와 협의해서 관철시킬 생각으로 있다. 당 대표께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정부와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집권 이래 처음으로 정책설명회를 갖는다. 10월 1일인데, 여기에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그리고 정부의 8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정책설명회이다. 당정협의는 아니지만 야당과 이런 소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야당이 정책설명의 과정이라든가 기회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오늘 국방위가 당정회의를 가졌고 또 저희 정책위도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현안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제의 정착방안, 노사안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당정회의가 계속 예산심의, 법안심의, 정책현안에 대해서 계속 될 것을 말씀 드린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무상보육은 우리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이다. 반드시 공약을 지켜야 하고 양육수당 국민 70%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관철시켜 주기시를 바란다.
<최병국 중앙위의장>
ㅇ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게 배석시켜줘서 감사드린다. 제가 이번에 중앙위원들 만났는데 이들이 당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중앙위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핵심조직인데, 그들이 우리 당에 기여한 만큼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것이 핵심사항이었다. 이것을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정례화 시켜서 우리 당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그래서 이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사람들과 협의해서 다음 기회에 최고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당 소속 시도지사의 당 회의 참여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아시겠지만 추석 전에 서 최고위원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정두언 최고위원께서 발의를 하셨고 다른 위원들께서 동의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반대 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정무장관은 지금 특임장관인데, 당헌 8조에 보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제2항에 특임장관은 정례적으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 당의 주요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회의 참석 및 의견 개진 건에 대해서 특임장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특임장관은 아시다시피 거의 참석 하지 않고 있다. 설사 이런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여도 일상적인 당무에 관여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번처럼 수해가 난다든지, 앞으로 친서민 정책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전달체계의 문제라든지, 영남권 신공항, 새만금, 세종시, 4대강 사업 등 지자체가 결국 정책의 결정과 집행권을 쥘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안이 있을 때, 특히 예산국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가져서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자는 것이고, 결국 횟수는 빈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행보라는 시선은 우리의 의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전당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에 보면, 당 소속 시도지사는 서열 5위의 당의 공식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 전국위원회 안건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0. 9.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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