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뉴스 - 이 것이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요란하게 방중하는 이유다. (타임지)

[panchan1]

Here’s Why Rodrigo Duterte Could Be Making a High-Profile Visit to China

이 것이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요란하게 방중하는 이유다.

The Philippine President's diplomatic overtures to Beijing are a cause of concern for Washington

필리핀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미국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다.

Fiery bluster or a genuine shift in allegiance? That’s the question U.S. officials will be trying to answer about Rodrigo Duterte’s diplomatic maneuvers when the Philippine President lands in Beijing on Tuesday, having vowed to sever his nation’s historic alliance with Washington and instead move closer to rival superpower China.

불같은 성질일 뿐인가? 진심으로 의지하는 강대국을 바꾸는 것인가?  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중하는 화요일을 기해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두테르테의 외교적 행보를 논하면서 답해보려는 질문이 될 것이다.

두테르테는 그간 그의 조국 필리핀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오던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대신 미국과 경쟁하는 또다른 초강대국 중국과 관계를 좁히겠다 천명 한바 있다.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ill, in turn, be trying to assess whether the erratic Duterte — whose savage extrajudicial war on drugs has so far claimed at least 3,600 lives, and who openly brags about womanizing — can be relied upon. Nevertheless, both these very different leaders have expressed hope of coming to an agreement over the South China Sea, where their nations have been at loggerheads over disputed territory.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변덕스럽기 짝에 없는 두테르테가 과연 믿고 대화할만한 상대인지 평가할 것이다. 두테르테는 그간 마약과의 전쟁을 무자비하고 초법적인 방식으로 수행해 왔으며, 최소 3600명의 인명을 앗아간바 있을 뿐 아니라 드러내놓고 벌이는 호색 행각으로도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다른 성향의 두 지도자는 그간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합의를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해온 바 있다.  남중국해는 그간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었다.

Duterte’s predecessor, Benigno Aquino, was among the most tenacious in standing up to China in this regard, even filing a complaint against Beijing at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t the Hague. (The court ruled emphatically in Manila’s favor.) Duterte, by contrast, has vowed to cooperate with China, advocating joint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under the reefs. In recent weeks, he’s also threatened to expel U.S. Special Forces from Mindanao, to suspend all joint U.S. military exercises and patrols, and even to abrogate the U.S. Adv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signed by Aquino.

두테르테의 전임자 베니그노 아퀴노 전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중국에게 가장 완강하게 대립해온 인물이었기에 헤이그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에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제소를 하기도 하였다. (이 재판소는 극도로 필리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았다.)

반면 두테르테는 그간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혀 왔으며,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

최근 몇주간 두테르테는 민다나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사고문단을 축출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 했었다. 심지어 아퀴노 정부에 의해 서명된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마저 철폐하겠다고까지 위협했었다.

“Only China can help us,” Duterte told Chinese state news wire Xinhua prior to his arrival in Beijing.

두테르테는 베이징에 도착하기 앞서 중국 신화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직 중국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All this is extremely worrying for Washington. The South China Sea is a vital trade corridor through which $5.3 trillion of cargo passes annually (around a fifth of which is American). The U.S. Navy has been ramping upfreedom of navigation exercises in response to China’s militarizing of islets in the waterway, though would be severely hamstrung without the cooperation of vested parties like the Philippines, which is a U.S. defense treaty ally.

이러한 두테르테의 모든 행보는 미국에게 있어 극도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남중국해는 매년 5억 3천만 달러 어치의 상품이 운송되는 주요 무역로이다.(이는 미국의 교역량의 5분의 1에 해당된다.)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밀어 붙이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맞서고 있다.

이러한 미해군의 활동은 필리핀과 같은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도움없이는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된다. 필리핀은 현재 미국의 정식 군사동맹국이다.

“The U.S. has been hoping that Duterte’s rash talk will not be translated into action,” says Jonah Blank, a Southeast Asia expert at the Rand Corp.

랜드 코퍼레이션의 동남아시아 전문가 요나 블랭크 "미국은 그동안 두테르테의 막말들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해 왔다."라고 밝혔다.

There is no doubting that Duterte has a distinct antipathy toward the U.S., emboldened by recent criticism of his “war on drugs,” a wave of violence that has gripped the Philippine streets since he came to office in June. Duterte is also supposedly a socialist who has repeatedly chaffed against the American presence in his homeland and who banned American drones from Davao Airport during his time as mayor.

두테르테가 그간 미국에 대한 반감을 표출해 온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간 미 필리핀 관계는 두테르테가 취임직 후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미국이 비난을 해옴에 따라 악화된바 있다. 

두테르테는 사회주의자로서 그의 조국에 존재하는 미국의 '존재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반복적으로 표현해왔으며, 다바오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바오 공항에서 미국의 드론이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온 인물이기도 하다. 

“This guy genuinely believes that the U.S. is an empire that is interfering in the affairs of third-world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says Richard Javad Heydarian,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Manila’s De La Salle University.

마닐라 대학 정치학과 조교수 리차드 쟈바드 헤이드리안은 "두테르테는 미국이 필리핀과 같은 제 3세계 국가에 개입해온 '제국'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However, there are plenty of reasons why a wholesale shift in alliances is unlikely. The first is public opinion. Last year’s Pew survey found 92% of Filipinos had a favorable view of the U.S. — the world’s highest rating, even higher than that of Americans themselves. By contrast, 58% of Filipinosview China unfavorably. “And the Philippine security establishment is even more pro-American,” says Heydarian.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의 이번 방중이 필리핀이 완전한 친중국가로 변모시키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우선 첫째로 국민정서가 있다. 작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92%에 달하는 필리핀 인들이 미국에 호의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바 있으며(이번달에 시행된 여론 조사 역시 80%대의 필리핀 인들이 미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anchan1 보충) 이는 미국 국민들 스스로가 조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본 여론 조사 결과보다도 더 많은 비중의 필리핀 국민들이 미국에 호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필리핀 국민의 58%가 비호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이러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panchan1 보충)

특히 헤이드리안에 따르면 "필리핀 군경 및 안보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더욱 더 친미적인 성향을 보인다."라 한다.

That’s because some three-quarters of Philippine military equipment comes from the U.S. While Duterte has repeatedly railed against Washington, even calling U.S. President Barack Obama “a son of a whore” and telling him to “go to hell” for criticizing the war on drugs, key Cabinet members have been quick to pledge their continuing support.

이는 필리핀군의 장비 중 4분의 3이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테르테는 반복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왔으며, 오바마 대통령을 개새끼라고 까지 불렀었고 "지옥에나 가라"고까지 하였지만 두테르테 내각의 주요인사들(야사이, 로렌자나등등)은 즉각 그 들이 미국을 지지할 것이라 공언한바 있다.

(야사이도 미국의 군사장비 공여가 시작되면서 다시 미국에 우호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anchan1)

“Are we throwing away decades of military partnership, tactical proficiency, compatible weaponry, predictable logistics and soldier-to-soldier camaraderie, just like that?” asked former President Fidel Ramos, a key Duterte adviser and his recently appointed special envoy to China, in an Oct. 8 editorial in the Manila Bulletin.

심지어 남중국해 특사로 지명되었던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 마저도 "수십년간의 군사적 동반자 관계와 친숙한 무기 시스템과, 익숙해진 물자 관리 및 보급, 양국 군인들간의 동지애를 이런식으로 내던져 버릴 수 있는가 라며 마닐라 뷸레틴 지에 기고한바 있을 정도이다.

(이 부분은 좀 다른 내막이 있습니다. 우습게도 남중국해 특사로 지명되었던 피델 라모스조차 두테르테가 폭로한 마약조직의 주요 배후 인물로 지목된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필리핀의 만악의 근원인 마약의 대다수가 중국에서 제조 공급되 왔었고, 라모스는 필리핀 내 대표적인 친중인사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라모스는 이 내용에 크게 반발하여 두테르테와 수일간 긴장을 조성했었습니다. 현재는 두테르테와 다시 타협을 본 상태로, 다시 두테르테의 친중 행보에 대해 은근한 지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기자는 공부 많이 하고 기사를 쓴 편입니다.panchan1 보충)

Moreover, there is very little possible common ground between Manila and Beijing. China will happily offer financial and infrastructure assistance to Manila in exchange for dialing back opposition to its island building — and is already building a drug-treatment facility — but that will not be enough to assuage the Sinophobic Filipino public. Even a minor agreement like a nonaggression or joint fisheries pact in disputed waters is problematic, though, since the Philippine constitution clearly states that no dual development can be permitted in the nation’s Exclusive Economic Zones unless the other party agrees to Philippine sovereignty. The level of Chinese nationalist sentiment inculcated by the Xi administration — Chinese tourists regularly travel to disputed islands specifically to plant national flags — would make this impossible. That would leave Duterte needing a risky constitutional amendment.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은 서로의 의사를 공유할 만한 환경이 정말 적은편이다. 중국은 이제 기분좋게 경제와 필리핀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안을 내놓을 것이며, 동시에 그 대가로서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조성을 비롯한 영유권 문제에서 대가를 얻어내려 할 것인데,  이 정도로는 남중국해 상실 시 발생할 필리핀 국민들의 반중감정을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영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국과 필리핀간 상호 불가침에 대한 조그마한 동의나,  분쟁 중인 스카보러 해역에 필리핀과 중국이 공동으로 어장을 공유하자는 합의 마저도 필리핀에서는 문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멀리갈 것 없이 우리가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에게 유사한 제의를 하면서 알랑거린다 생각해보시길, 과연 그런 제안을 내놓은 정치인은 한국에서 어찌될까요?)

현재 필리핀 헌법에서는 영유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필리핀의 해당지역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자원의 공유나, 기타 경제적 활동을 그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된 상태이다.

(즉 이런 제안 자체가 이뤄지는 것 만으로도 두테르테는 위헌을 하게 됩니다...딱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두테르테의 반대파들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탄핵을 결의할 것이고, 군부 역시 헌법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쿠데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뿐만이 아니다. 그간 시진핑 정부가 중국 국내에서 키워온 민족주의 정서 역시 문제여서 두테르테 행정부와의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수도 있다.

“If Duterte is seen as effectively giving up Philippine sovereignty, he’s going to be in trouble,” says Heydarian. “That’s grounds for impeachment.”

헤이드리안은 "만약 두테르테가 실제로 필리핀의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에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는 탄핵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밝혔다.

So what could Duterte be after? One increasingly popular theory is that he is simply leveraging Philippine support in order to gain greater concessions from Washington. At present, the Philippines receives around $170 million per year from the U.S., though that figure is dwarfed by the sums Washington funnels to nations like Egypt and Pakistan, which each receive in the region of $1.5 billion.

그럼 두테르테는 뭘 원하는걸까? 현재 많은 지지를 받는 가설은 그가 그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이다. 현재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17억 달러(약 2조원) 상당의 재정 원조를 매년 받고 있으며 미국은 그간 이집트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도 한 때 매년 15억 달러 가량의 지원을 했던 바 있다.

“It’s possible that Duterte’s threats are a calculated maneuver to extract more concessions from the U.S.,” says Heydarian.

"지금 두테르테가 벌이는 위협들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따른 행동이며,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 <헤이드리안>

That would be a problem for Xi. Next year is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uring which more than half of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the nation’s apex governing body, is expected to be replaced. However, at that sensitive time Xi may not be able to point to many (if any) foreign policy successes. Beijing’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s at a historic low, with Pyongyang’s belligerence directly leading to the deployment of U.S. THAAD missile batteries on China’s doorstep in South Korea. On top of that came July’s unfavorable Hague decision over the South China Sea.

이는 시진핑에게 있어 문제가 될 것이다. 내년이면 중국에서는 제 19회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시행된다. 이 시기에는 중국 지도부의 절반 이상이 교체 될 것이라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대외정책 문제를 (고조된 민족주의를 의식하여) 성공적으로 풀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나빠진 상태이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는 중국의 문간 바로 앞에 위치한 남한이 미국의 사드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적 실패의 정점에는 7월에 헤이그 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패소한 사건이 일이 있다.(그 만큼 이 문제는 중대한 일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한이 반중으로 돌아서고 사드가 문간 앞에 전개되는 일 조차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Pressure is mounting,” says Zhu Feng, dea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t Nanjing University. “It’s time for Xi and his government to consider cooling down [some of these conflicts].”

<중략> "이제 시진핑과 그의 정부는 중국이 겪고 있는 분쟁들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 펭 난징대 국제문제학 학과장> 

Xi must convince Duterte that China really can offer benefits worth risking domestic support, while hoping that Duterte’s distaste for human rights and self-professed “dirty mouth” further alienate him from Washington. It might be a hard sell.

시진핑은 이제 두테르테에게 중국이 정말로 그가 국내에서의 위기를 감당할 것을 감수할만한 혜택을 제시할 것이라 확신시켜야만 한다. <중략>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China does not have an encouraging track record as an alternate patron,” says Blank. “For which nations has China proven a reliable long-term partner? Perhaps North Korea and Pakistan. That’s about it.”

"중국은 미국이라는 후원자를 버리고 따를 만큼 마음이 동할만한 전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중국이 그동안 어느 나라와 오랫동안 믿을만한 동반자일 수 있었나요? 북한이랑 파키스탄 정도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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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의견

영국 타임지에서 좀 정리가 잘된 기사가 있어 번역해서 올립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이제 몇일 후면 결론이 나겠지요.

뭐 어떤 결론이 나오건 두테르테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의미있는 협상을 이루어 내는지에 대한 여부는 향 후 미중 양국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는자]

잘 읽었습니다.

[panchan1]

^^

[PANDA]

두테르테 저 사람 보면 정말 머리 하나는 잘 굴리네요.. 근데 그 재주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 꼴이 되지 않기를

[panchan1]

두고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