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3월 22일)

[이방형(86)]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3월 22일)

1.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양극화 방지를 위한 국가 의무를 구체화한 내용도 담김. 특히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도 신설돼 '행정수도 구상'을 재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2. 대통령 개헌안은 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함.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

3. 매경미디어그룹은 제27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도시 전략: 이데아 시티'라는 주제로 미래 도시 건설 플랫폼 아이디어를 제안함. 이데아 시티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디지털 공간에서 상상해 보고 이를 현실 공간에 건설하자는 구상임.

4.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고,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5.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페이스북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의 징계를 받음. 21일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 장애를 유발해 사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600만원을 부과함.

6.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22일 결정할 전망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 없이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한 채 영장심사를 하거나 서류심사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예정임.

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재차 강조함.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인상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상반기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낮다에 관한 것도 발언을 유보하겠다"고 말함.

8. '로또청약'으로 불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을 두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음. 최소 7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데 1000명 가까이 몰려 특별공급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