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화전쟁

[류재훈]

미·중 통화전쟁-1st

   필자 ‘타무라 히데오’는 산케이 신문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특별기자로 1946년생으로 <위안-달러-앤>, <경제로 읽는 일·미·중 관계> 등의 저자다. 한번 읽어서는 반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아서 무슨 의미인지 선뜻 깨닫지 못할 내용이 많다. 우크라이나는 미·중 대리전의 무대란다. 단서는 2022년 2월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푸틴과 시진핑의 공동성명서이다. 양 정산은 “양국의 우호에는 한계가 없고, 협력에는 금지된 영역이 없다”라고 선언하며 굳은 악수를 했다. 그리고 20일 후, 만반의 준비를 한 것처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밀 수입 확대 및 양국 간 무역 결재에서 달러화 배제·위안화 및 루블화 거래 확대 및 양국 간 무역 결재에서 달러화 배제·위안화 및 루블화 거래 확대에 합의했다. 요컨대,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에 맞춰 중국이 잉여분을 사들이고 통화는 위안화 또는 루블화로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러 에너지-통화 동맹이다. 푸틴은 시진핑의 덫에 걸렸다. 그러려면 상대국이 위안화 자금을 제한 없이 조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액의 위안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결국 자유로운 위안화의 외환시장과 자금 조달 시장, 금리가 베이징의 통제를 벗어나는 곳에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중국은 위안화 전면 자유화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당이 돈을 지배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붕괴하는 것이다.

   위안화 국제화는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당분간 위안화 결제를 상품무역 중심으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면 위안화 자금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고, 상대국도 보유할 잔여 위안화가 없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대국의 경우, 상대국은 중국으로 수출분을 위안화로 받고 그 위안화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충당한다. 시진핑의 탈달러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페트로 달러’를 ‘페트로 위안화’로 무너트리는 전략이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민주화, 인권 문제 등으로 압력을 가하는 미국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달러 거래 중단이 예고되는 것만으로도 경제 불안에 빠질 수 있다. 핵 개발에 몰두하는 이란·북한·러시아는 달러 금융제재를 받아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치는 달러 58%, 엔화 17%, 위안화 7%이다.

   위안화에 신용을 뒷받침하는 것은,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화보유액이다. 인민은행은 유입되는 외화 대부분을 매입하고 그에 따라 위안화를 발행하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하 2% 범위에 주는 ‘준 달러 본위제’를 택하고 있기에 위안화는 달러에 기생하며 팽창하는 것이다. 위안화 금융은 외화보유액이 줄어들면 긴축할 수밖에 없다. 외화보유액이 줄어드는데도 위안화 자금이 증가하면 위안화가 신용을 잃게 되고, 거액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 금융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본에서 ‘싹쓸이 쇼핑’이나 홋카이도 원시림 사재기 등의 차이나머니 파워는 달러 보유액에 달려 있어서, 미국 은행이 중국 은행과의 달러 거래를 금지하면 순식간에 힘이 사라질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제재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시진핑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의 금융제재에 주저함을 간파하고 있다. 대만을 강제 병합할 경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가할지 나아가 미·일·유럽이 중국을 상대로 어디까지 결속할 수 있는지를 내다보고 공작하며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만 문제로 미·중은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중국의 대외 팽창주의를 막으려는 패권국 미국의 대립 구도는 마치 ‘백년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백년전쟁은 프랑스와 영국의 대립 상태를 말하는데 양국이 모두 전쟁 비용 조달 등의 약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2017년 트럼프 행정부를 대중화해 정책 종언은 역대 미국 정권이 계속해 온 대·중 포용 노선의 종언을 의미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신호탄은 2008년 9월의 리먼 쇼크였다. 리먼 쇼크는 중국 팽창을 촉발하게 시킨, 계기가 되었다. 무역수지 흑자와 해외 투자를 통해 거의 같은 액수의 달러가 유입되었고, 인민은행은 미국과 같은 속도로 양적완화를 실시하면서,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회복했다. 트럼프 vs 시진핑의 무역전쟁 경위는 2018년 미·중 관계는 제재와 보복을 주고받는 무역전쟁으로 발전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첨단기술에 대한 보조금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중단,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서방이 발맞추지 못하고 언론은 트럼프 비난 일색이었다. 비판 내용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너무 위험하다”였다, 그러자 상품의 세계화가 중국을 우세로 만들었다.

   여기서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였다. 2019년 말,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에 대한 1단계 합의에 도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상호연결된 미 연준의 양적완화와 위안화 발행. 코로나 쇼크 이후 자금 발행을 보자. ‘파월’ 연준 의장은 리먼 쇼크로 증시 폭락이 벌어지자, 2020년 3월 15일 제로금리로 무제한 달러 자금을 발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했다. 코로나19는 중국 경제의 구세주?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에 발목이 잡혔다. 유리했던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추격당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트럼프’는 WHO와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 등의 불황이 장기화하면 수출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중국 시작이 세계보다 앞서서 회복되면, 불황으로 갈 곳 없는 서방 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

   금융 패권을 노린 홍콩 장악을 시작한다. 그러자 미국의 본격적인 대중 규제가 시작된다. 먼저 군사·안보 관련 기업을 겨냥했다. 공산주의 중국 군사 기업으로 규정한 기업이 발행하는 상장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 2021년 1월 11일부터 미국 국민이 투자를 금지한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홍콩,’ 이 세 회사의 상장폐지를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외국 기업 설명 책임법’이 의회에서 통과된다. 미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 기업은 외국 정부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는 입증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상장 회계위원회의 감사가 3년을 지속된 기업은 증권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중국은 감사로 인해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알리바바 등 IT 기업의 시장 퇴출이 미국 투자자를 동요할 것이라고 주장도 했다. 미국에 2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시진핑 정권의 홍콩 자치권 박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중국 공산당의 달러 획득차는 홍콩의 금융시장이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홍콩-상하이-선전은 ‘스톡 커낵트’라 불리며 달러 자금을 조달해 왔다. 2019년 여름부터 홍콩의 민주화 시위 진압과 자치권 박탈에 나섰고 ‘홍콩국안법’을 시행했다. 일국양제를 파기하고 베이징의 직할 통치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치밀하게 홍콩 주식 시장의 중국화를 준비했다. 홍콩을 경유해, 세계의 잉여자금이 본토로 유입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휘권 아래 두었다. 동시에 상하이와 선전 주식 시장에 중국 기업의 IPO를 늘려 자금을 조달했다. 홍콩·상하이·선전 거래소의 IPO를 통해 자본 조달 규모가 유럽과 일본은 물론 뉴욕과 나스닥을 능가하는 규모가 되었다. 중국 본토 기업들은 홍콩에서 IPO를 통해서 외화를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위안화로 홍콩의 주식을 사서 매매차익을 달러로 챙긴다. 그야말로 장대한 스케일의 연금술인데, 그 토대이자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홍콩시장이다. 이 꼼수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교환을 미국이 금지하는 것, 또는 달러의 마지막 공급자인 미국 은행과 중국 국유 상업은행과의 거래 금지이다. 금융자본에 얽매여 움직이지 못하는 바이든 정권, 미국 금융자본이 홍콩과 중국 본토의 금융 사정에 깊숙이 편입된 현실이 미 의회와 백악관의 움직임을 제약하고 있다. 달러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의 위력은 대량 살상 무기급이지만 바이든 정권하에서는 ‘뽑지 못하는 보도’이다.

   디지털 위안화의 허와 실,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무국적 통화인 가상화폐는 IT 혁명과 금융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의 규제가 많은 자유롭지 못한 통화인 위안화로 돈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중국인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최초로 송금했고 이로써 세상에 나왔다. 가상공간에 존재하며, 지폐나 동전이란 실체가 없다. 비트코인 확인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달러·엔·유로·위안 등과 달리 발권과 유통을 조정하는 기관이 없다. 가상화폐는 당국의 감시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 블록체인의 거래 확인 작업을 마이닝(채굴)이라고 하는데, 가상화폐의 거래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블록체인에 수시로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추가 기록하는 채굴업자에게는 대용량 컴퓨터와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블록체인에 수시로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트코인이 발행량은 2,100만 개라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채굴이 진행되면 채굴로 얻는 수가 줄어든다. 대략 4년마다 비트코인 마이너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가격도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계속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4.08.25.

미·중 통화전쟁-1st

타무라 히데오 지음

정상우 옮김

오픈 하우스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