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경제] 스트레스 DSR - 변동금리에서 이자율 오를 것 감안… 대출 한도 줄어들어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생활 속 경제]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에서 이자율 오를 것 감안… 대출 한도 줄어들어

입력 : 2024.02.15 03:30 조선일보

스트레스 DSR

Q.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스트레스 DSR이 뭔가요?

A.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려면, 먼저 DSR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 중에서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즉 소득에 대비한 원금과 이자액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DSR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대출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는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20년에 나누어 갚기로 했어요. 그리고 1년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총 2500만원이랍니다. 이 경우 DSR은 50%예요.

DSR은 소득에 비해 지나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제한할 때 주로 쓰여요. 무작정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갚을 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DSR이 높다면 대출을 제한하죠.

현행 제도에서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라면 DSR은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대출을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받도록 한 것이죠. 예컨대 현재는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면 1년 치 원금과 이자가 총 2000만원이 될 정도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돈을 빌릴 때 앞으로 낼 이자를 미리 정해둘 수도 있지만, 돈을 조금씩 갚을 때마다 그때그때 시장 이자율대로 이자를 내기로 할 수도 있어요. 전자를 고정금리 대출, 후자를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해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빌릴 당시 DSR이 높지 않았더라도 최근 돈을 갚기가 힘들어졌어요. 지난 2년간 시장 이자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갚아야 하는 이자도 늘어났어요.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부담이 늘어난 거죠. 변동금리 대출은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요.

'스트레스 DSR'은 이렇게 돈을 갚기 힘들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돈을 빌린 사람이 나중에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까지 고려해 계산하는 DSR이에요. 스트레스 DSR에서는 이자율을 현재 수준보다 보통 1.5~3%포인트 높게 계산해요. 여기서 더하는 이자율 폭을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요.

스트레스 DSR에서는 갚아야 할 이자, 즉 대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하니 DSR보다 숫자가 크게 나타나요. 이때 스트레스 DSR로 대출을 제한하면 나중에 이자율이 오른 다음에 돈을 갚기 어려워질 사람에게는 돈을 덜 빌려주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갚을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만 적용되므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받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고요.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상환 부담이 커지는 일은 없으니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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