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인데도 쌀값 걱정.. 이건 정상적인 나라 아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16.9.22) 인터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교수학습지원팀장]

※ 지난 9.22일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인터뷰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 쌀값동향 ]

▶인터뷰 내용◀
☞쌀값이 80kg 환산하면 9만 6천원 수준(30년전 가격으로 폭락) 공약으로 쌀값 21만원 보장
□ 최근 조사된 산지 쌀값은 135,554/80kg원이며(9.15일 기준, 통계청), 쌀 소비자 가격은 39,532원/20kg입니다(9.21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86.9월 산지쌀값) 73,227원/80kg

※ 한편, 18대 대통령 선거 농업관련 공약에 쌀값 21만원을 약속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쌀 재고 ]
▶인터뷰 내용◀

☞쌀 재고 200만톤
’15년 쌀 초과공급 물량 30만톤(생산량 433만톤, 소비량 400만톤) 및 쌀 수입물량 41만톤으로 70만톤의 초과공급 발생
□ ’16.8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75만톤입니다.
○ ’15년 신곡 생산량은 433만톤, 신곡 수요량은 397만톤으로 약 36만톤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였으며, 초과공급 물량은 정부가 매입*하였습니다.
* 초과공급 물량 전량 35.7만톤에 대해 시장격리 실시, 이중 34.3만톤 낙찰
○ 정부가 매입한 초과공급 물량은 8월말 재고량(175만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입쌀의 경우, 지난해 가공용으로 33.5만톤, 밥쌀용으로 5.4만톤이 판매되었습니다.

    [ 쌀 수입 ]

▶인터뷰 내용◀

☞우리의 필요와 상관없이 수입하는 쌀이 41만톤  관세화로 513톤
□ 매년 40.9만톤의 쌀 수입은 우리나라가 ’95년 이후 20년간 관세화를 하지 않았던 대신 저율관세(5%)로 수입하기로 국제사회와 합의한 것입니다.
○ 저율관세 물량 이외의 수입 쌀은 513% 관세율로 수입됩니다.

* ’15년 513% 관세율를 부과받고 수입된 쌀은 0.6톤으로, 국내 쌀 생산량(433만톤) 대비 미미한 수준

[ 쌀 수급 및 수확기 대책 ]
▶인터뷰 내용◀
☞정부 수매가격은 8월 전국 평균가격의 90%를 지급. 100%를 안 줌 쌀값 안정 대책을 9월에 발표할 것  수매량을 대폭 확대


□ (정책방향) ’05년 제도개편을 통해 기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WTO 체제 출범 이후 감축대상보조의 상한이 축소되어, 추곡수매 물량이 줄어들고 기능이 약화,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일정 물량의 쌀을 식량위기 시에 대비해 비축하고(공공비축제), 쌀값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쌀값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은 쌀 직불금을 통해 보완하는 체계입니다.

○ 지난해의 경우, 수확기 쌀값은 80kg당 150,659원이었지만, 고정직불금 15,873원, 변동직불금 15,867원을 지급하여 실제 농가가 받는 수입은 182,399원이었습니다.

□ (매입가격) 공공비축미 매입 시 8월 평균가격의 90%를 우선지급금(가지급금)으로 9월에 지급하며, 수확기(10~12월) 가격이 확정되면 1월에 확정(100%) 가격으로 정산합니다.

○ 올해의 경우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 쌀값(48,280원/벼 40kg)의 93% 수준(45,000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대책 발표시기) 벼 재배면적의 80% 이상인 중만생종 벼가 10월 이후 수확되며,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시점(10월 중순)과 연계하여 생산량을 감안한 수확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매입물량) 풍년이었던 ’14, ‘15년, 정부는 신곡수요 초과 물량을 공공비축 외에 추가적으로 매입했습니다.(14: 24만톤, ’15: 34.3)

* 지난해 정부가 매입한 쌀의 양은 총 733천톤(총 생산량의 17%)으로, 추곡수매제가 시행되었던 ’04년의 711천톤(생산량의 15%)보다 많은 수준

  [ 쌀 유통 ]
▶인터뷰 내용◀

☞쌀 유통단계가 복잡  ..농협을 통해 유통단계를 단순화해야 함


□ 농협의 거래교섭력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협 RPC를 통합한 전국단위 쌀 회사인 ‘농협양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16년에 전국 거점양곡센터 2개소를 지정하여 위탁판매공동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점양곡센터는 ’20년까지 7개소를 지정할 계획임

  [ 적정생산 ]
▶인터뷰 내용◀
☞정부가 3년간 10만ha를 줄인다고 발표했으나, 생산조정에 실패 (6천ha 밖에 안 줄었음)


□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재배면적이 2만ha 감소했습니다.(’16: 779천ha)

○ 이는 작년에 비해 2.5% 감소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감소율(1.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소비확대 ]
▶인터뷰 내용◀
☞대북지원 ..실시취약계층이 신곡 먹게 해야 함, 공급물량도 확대


□ (대북지원) 대북지원은 경제논리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으로서, 쌀 공급과잉의 상시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 (취약계층 공급) 올해 정부는 취약계층(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곡을 할인공급하고 있습니다.

* 복지용쌀 구입가격 인하 : (’15) 22,200원/20kg → ('16) 16,200

   [ 자급률 ]
▶인터뷰 내용◀ 

  쌀 생산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11년도에 쌀 자급률이 83%로 하락하여 큰 문제 발생


□ 이모작 확대 등 자급률 제고 노력을 통해 ’11년 이후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 식량자급률 : (’11) 45.2% → (’12) 45.7 → (’13) 47.5 → (’14) 49.7 → (’15p) 50.2
○ 지난해 쌀 자급률은 101%이며, 자급률이 높은 쌀은 적정수준 생산하고 자급률이 낮은 타작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