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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팩트는 정확히 공감하는 증거에 의해 밝혀져야한다. 선입견이나 주관 없는 공정한 것이어야한다. 단 생각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진실이 무엇이고 화해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를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격을 무너뜨리는 죄악에 다름 아니다. 사진 송운학
2024년 7월 11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국회 제1문 주변 농성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화위 3인방의 탄핵과 파면을 촉구했다. 이번 회견에서는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이 유족들의 면담 요청을 교묘히 회피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유족들을 강제로 몰아내는 사건들이 소개되었다.
유족회는 김광동 위원장이 진화위를 올바르게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3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회신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이 진화위 사무실을 봉쇄하고 유족들의 출입을 막으며 사태를 악화시킨 사실을 지적하였다.
회견에는 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여러 단체의 지지와 함께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유족회는 국회에게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진화위 3인방의 탄핵과 파면을 즉각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통해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진화위의 불공정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공론화되고 있다.
5.18에 대한 이런 사고 방식은 근본적으로 요즘 부정 선거 처럼 모순된 발악에 다름아니다. 5.18이 北이 개입했다면, 당시 국정을 장악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먼저 처벌받아야 한다.
요즘 부정선거 운운한다면 현 정권 최고 담당자 부터 처벌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아렇듯 반민족 비민주 몰민생 새력은 후안 무치하다는 것이다. 사진 네이바
김광동 진화위원장은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져 있고, 안무혁 전 민정당의원 보좌진이었고, 영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한겨례는 전쟁 중엔 재판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발언이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그 명시된 헌법은 물론 란국전쟁 당시 계엄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진실화해위의의 판단 과도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김광동은 10월 10일 영천유족회원들과의 만남, 10월 13일 국정감사, 10월 17일 전체위원회, 10월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18일에는 전시 즉결처분의 법적 근거를 묻는 기자에게 "계엄법에 있다" 고 답했다. "몇조 몇항이냐" 고 재차 묻자 "계엄법을 다 읽어보라" 고만 했다. " 전 세계의 모든 계엄령은 전쟁이 발생하면 비상조치령과 계엄령이 발동되고, 계엄령이 발동되면 곧 군 지휘관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고 주장하면서 "왜 가짜뉴스를 유포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모욕을 한다" 며 "계엄법에 다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과연 이런 사고체계를 보유한 사람이 진실을 알고 화해가 무엇인지나 알겠는가?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탄핵 파면 등 보장입법 조치에 즉각 착수하라!
국회는 오늘 전국유족회 회원들의 격한 항의 속에 김광동 등 유족농락 진화위 3인방에 대한 탄핵과 파면 등 보장입법 조치를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진화위는 국민통합과 상생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피학살 사건의 진실규명을 뒷전으로 하고 국가권력의 부끄러운 행위를 합리화하고자 했다. 그들은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가거나, 유족들의 증언을 무시하는 등 무리한 조사 방침을 펼쳤다. 이는 유족들의 분노와 절망을 자아내었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과거 발언에서도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말을 내뱉으며 진화위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망언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그는 권력에 아첨하며 출세에만 몰두한 인물로, 진화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관이 아닌 가해자를 옹호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관으로 변해가고 있다.
유족들은 진화위의 업무행태에 대한 분노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들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김광동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로 인해 고령의 유족들은 밤샘 농성을 감행하며 진화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제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김광동 등의 진화위 3인방에 대한 탄핵과 파면 등의 보장입법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족들은 더 이상 진실규명에 대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김광동 등의 진화위 3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파면 등의 보장입법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가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막장을 향해가는 정권이 발악은 결국 민중을 도탄에 빠트리고, 민족을 절단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면서 그 처참한 종막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디. (글 권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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