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꼴찌 출산율, 더 떨어졌다…이대로면 2050년 역성장 시대...인구문제 해결 안 된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인구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온갖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항상 인구가 줄어드는 핵심적인 요소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한 세대의 200명이 다음 세대에서는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죠? 200명이 70명으로 줄어들면 인구의 삼분의 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30년 후 한국 인구는 약 1.700 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통일이 되지 않고 이대로 주욱 간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줄어들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래 기사에서는 주거, 고용, 양육 문제를 해결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거, 고용, 양육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한다고 쳐요.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임신시킬 수 없고, 한국 여자들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남자들은 모두들 고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한국 여자들은 모두들 석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은 백신, GMO식품, 미세 플라스틱,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발암물질인 산화티탄으로 코팅된 각종 알약, 중국에서 불어오는 방사능 물질 등에 그 원인이 있건만 아무도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길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래 기사를 보면 "인스턴트 끊은 뒤 아이가 생겼어요" 이런 제목인데 인스턴트 음식의 특징이 뭐죠? 인스턴트는 100% GMO식품입니다. GMO속의 A급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가 임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흉인 겁니다. 그래서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인구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모두 빵속에 앙꼬를 넣지 않고 왜 빵이 맛이 없는지를 논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인구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백신이나 GMO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를 끊는다는 것은 곧 미국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들은 모두 미국바라기입니다. 미국에서 밀, 옥수수, 대두, 카놀라, 쇠고기 그리고 백신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국과 외교 및 무역을 단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인구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의 언론과 연구소들은 남의 다리 긁는데 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모기에 물린 다리는 내 다리인데 항상 남의 다리 긁고 있어요. 시원해질 수 있겠어요?
https://v.daum.net/v/20231203192009551
세계 꼴찌 출산율, 더 떨어졌다…이대로면 2050년 역성장 시대
한겨레 : 이재연입력 2023. 12. 3. 19:20수정 2023. 12. 3. 22:50
[저출생]한은 “주거·고용·양육 등 해결해야
합계출산율 1.5명으로 회복 가능”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특별행정구 등 포함) 중에서 홍콩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출산율이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2050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례없는 속도로 추락하는 출산율을 정부가 끌어올리지 못하면 역성장이 머지않았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늘려 주거·고용·양육 등 3대 불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을 3일 발간했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특별행정구 등 포함) 중에서 홍콩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출산율이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2070년에는 98%의 확률로 총인구가 4천만명 밑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 대응이 없다는 가정 아래 연구진이 추정한 출산율 경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경우 2050년대에 한국 경제의 실질 추세성장률이 0%를 밑돌 가능성은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성장률은 단기적 경기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고 본 성장률이다.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경제 규모도 뒷걸음질한다는 얘기다.
한국 출산율이 추락하는 이유로 연구진은 먼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압력을 꼽았다. 연구진이 지난해 25~39살 청년 2천명에게 물어봤더니,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집단(0.73명)보다 낮은 집단(0.87명)의 희망 자녀 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주거·고용·양육 등 3가지 측면에서 느끼는 불안도 원인으로 꼽혔다.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집값과 양육비용이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취업자 전체(49.4%)는 비취업자(38.4%)에 비해 결혼 의향이 많은 반면, 비정규직 취업자(36.6%)는 오히려 비취업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들 원인을 정면 겨냥하는 ‘구조정책’이 이뤄지면 0.7명대인 합계출산율이 1.5명을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압력을 키우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집값과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연구진이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95.3)으로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 출산 비중(0.159명)과 청년층 고용률(0.119명), 육아휴직 실질 이용 기간(0.096명), 가족 관련 정부지출(0.055명) 등도 모두 오이시디 평균에 이를 경우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주택가격지수는 2015년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출산율을 0.002명 밀어올리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집값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의 추락하는 출산율은 전세계적으로도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섯은 2일(현지시각)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한 세대의 200명이 다음 세대에서는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를 인용하며 “이것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31203215100589
“초등학교 폐교 이제 놀랍지도 않네”…입학생 수 역대최저라는데
매일경제 :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입력 2023. 12. 3. 21:51
내년 1학년 입학생 40만명선 붕괴 전망
감소세 가팔라 2027년 30만명도 안 돼
https://v.daum.net/v/20190527060106088
"인스턴트 끊은 뒤 아이가 생겼어요"
경향신문 : 박용근·경태영 기자입력 2019. 5. 27. 06:01
ㆍ식생활 개선 통한 난임 치유
ㆍ안양 만안보건소서 첫 시도
ㆍ부부 7쌍 중 6쌍 ‘임신 성공’
건강한 한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한 후 임신에 성공했거나, 출산한 부부들이 25일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에서 자축파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가 김인술 원장. 만안구 보건소 제공
“아이를 가지려면 내 몸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진리를 왜 그동안 깨닫지 못했을까요. 10년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봐도 소용이 없었는데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출산까지 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2006년 결혼한 김용일(44)·정관순(41)씨 부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 인공 수정 6회, 시험관 8회 등 안간힘을 써 봤지만 허사였다. 그런데 지난 1월 결혼 13년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 이 부부처럼 아이를 갖지 못해 애를 태우다 임신에 성공했거나 출산까지 한 다섯 부부가 25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에서 자축모임을 가졌다.
만안구 보건소가 ‘식생활 개선을 통한 난(불)임 치유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7년 7월이었다.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7부부가 신청했다. 보건소는 사설교육기관인 전북 진안군 부귀면 온생명평생교육원에 부부들을 보내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지자체들이 인공수정 지원 등 불임치유사업을 벌인 적은 있으나 식생활 개선으로 난(불)임 치유를 시도한 것은 안양시가 처음이다.
부부들은 교육원에서 4박5일간 체류하면서 몸을 정화시키고 양생(살리는)시키는 방법을 공부했다. 해독과 치유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식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습득한 뒤 가정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매주 교육원의 원격관리를 받으면서 인스턴트식품과, 자기 자신과 싸웠다. 식생활을 한식 위주로 바꾼 뒤 채 1년이 되지 않아 나온 결과는 놀라웠다. 전체 7쌍의 부부 중 5쌍은 출산했고, 1쌍은 오는 10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만안보건소 김미덕 팀장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난제가 된 시점에서 식단만 잘 바꿔도 가임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다섯 부부들은 “이를 악물고 체질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관순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아이를 갖고 싶다면 부부가 노력해 몸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5년 만에 임신에 성공한 박찬신(36)·최은지(32)씨 부부는 “몸에 밴 식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일념으로 매진했다”며 “우리 한식이 이렇게 중요한 음식인지 이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온생명평생교육원의 불임극복 프로그램은 인스턴트식품과 유전자변형 농산물 섭취 대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자연식생활로 바꾸는 데 집중돼 있다.
김인술 온생명평생교육원장은 “불임부부가 정말 아이를 갖기 원한다면 가려야 될 음식과 취해야 할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이대로 방치하면 향후 신혼부부의 50%는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